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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정부 조세정책, 투자효과 기대"…'부자감세' 비판 반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4.9.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막연히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감세정책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법인세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가 없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이같이 반박했다.최 부총리는 "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을 모...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24.8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 5,09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8조 60억원을 순투자해, 총 5조 4970억원 순투자를 보였다고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했다.주식은 10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했고, 채권은 3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했다.보유규모를 보면 ’24.8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802.1조원, 상장채권 259.4조원 등 총 1061.4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이다.주식은 ’24.8월
국세청이 경력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을 공개모집하고 있다.최소 2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인 납세자보호관의 채용조건은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다.지난 2021년 8월 31일자로 임명된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번에 인사혁신처가 해당 직위 공모에 착수한 것이다.채용되면,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등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운영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운영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도개선 ▲성실납세자
국내 대표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업계 최초 100년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변 소외 이웃에 대한 나눔 활동을 지속한다.하이트진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취약 계층 이웃사랑 나눔 후원’ 활동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2012년부터 13년 동안 추석 명절에 주변의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는 하이트진로는 올해 전국 독거 어르신 및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현물 지원한다.12일 하이트진로 서초동 본사에서 하이트진로 정세영 상무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혜영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 담당자 등이
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처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사업자들의 탈루 소득이 최근 10년간 4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총 1천917건으로 집계됐다.이들은 실제 총 7조3천318억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이 중 2조6천91억원만 소득 신고하고 4조7천227억원은 탈루했다가 적발됐다.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천944명이었다.1만5천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늘어난 숫자다.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천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이었다.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원이었다.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28일 대구퀴어행사 개최를 앞두고 대구퀴어행사조직위와 대구시, 경찰 간의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벌어진 충돌 사태를 빚은 것을 감안해 대구시와 경찰은 행사 장소를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행사 주최 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지역 기독교계는 반대 소송과 집회로 대응할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대구퀴어축제조직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대구퀴어축제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개최된다. 조직위는 지
해긴은 19일 ‘플레이투게더’에 새 채집동물 도마뱀을 선보였다.브루케시아 미크라, 블랙트리모니터 등 총 13 종류의 도마뱀이 등장하며 잠자리채를 이용해 채집할 수 있다. 채집 후 도감에 등록되며 이를 모두 완성하면 전용 사육장을 받을 수 있다.또한 코모도 왕 도마뱀이 펫으로 구현됐다. 도마뱀 알을 부화시켜 획득할 수 있으며 육성을 통해 탑승도 할 수 있다.이와 함께 오는 21일 도마뱀 잡기 대회도 이뤄진다. 화면 상단의 트로피 버튼을 눌러 참가할 수 있으며 달성한 랭킹에 따라 보상을 얻을 수 있다.[더게임스데일리 강인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은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들을 위한 주거비용 지원사업인 '2024 기초과학자 장학생'을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JW이종호재단이 운영하는 '기초과학자 장학생'은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가 연구 기간에 주거비용 걱정 없이 안정적
네이버클라우드는 경량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 대시’를 기반으로 금융 환경에 특화된 소형언어모델을 미래에셋증권의 온프레미스 환경에 구축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네이버클라우드는 보안 이슈로 클라우드 기반의 생성형 AI 도입을 부담스러워하는 공공과 금융 분야 기업들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파트너들과 함께 LLM 구축형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그 첫 사례가 미래에셋증권이다.‘구축형 LLM’은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닌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IT 인프라 내에서
대웅은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대웅테라퓨틱스 등 계열 3사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고지혈증 치료제용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위한 '2024년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의 총 주관사 및 세부 주관사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피타바스타틴과 같은 3세대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치료제 원료의약품을 국산화하고, 나아가 중간체와 완제의약품까지 국내에서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부터 오는 2028년 12월까지 총 54개월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정부는 총
이권재 오산시장은 13일 최근 사회 문제로 확산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시작했다.이권재 오산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도박은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번 챌린지의 취지와 의미에 깊이 공감한다”며 “오산시도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박의 위험성과 피해를 알리고 청소년 보호 활동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지난 3월, 일본 현지에서 일본인 여행작가가 직접 쓴 대구여행전문책자 '대구 주말 트래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본인 부담금의 90% 지원하는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2차 접수를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로,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총 8개 직종이다.선정된 대상자는 올해 1~8월분의 산재보험료 중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지원받게 된다.2차 접수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며, 1차 신청 시 접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1월분부터 소급해 신청
2024년 8월말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평당 4,106만원으로 알려졌다.서초구가 평당 7,774만원으로 가장 높고 도봉구가 평당 2,179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2024, 9, 19 /ikld
수입 매트리스 전문업체 루모스가 9월 한 달 동안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루모스의 전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 수입가구 브랜드의 매트리스 제품을 최대 30%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할인 이벤트는 9월 29일까지 진행된다.특히 매트리스와 맞춤 제작 침대프레임을 함께 구매할 경우, 추가로 5% + 5% 중복 할인이 적용되어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은품도 증정될 예정이다.루모스는 미국 현지 법인과의 딜러쉽 계약을 통해 유통 마진을 최소화하여, 고객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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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추석연휴 대비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홍천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119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최근 3년간 강원 도내 추석 연휴 기간 출동건수는 평균 2,107건으로 평년 출동 대비 연휴 기간 19% 증가되는 추세가 관찰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등의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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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간 한라산 구상나무 숲 절반이 사라졌다
지난 100년 동안 한라산에 서식하는 구상나무 숲 면적이 4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1910년대 일제가 제작한 조선임야분포도와 현재 항공사진을 분석해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변화를 추적했다고 15일 밝혔다.연구 결과, 한라산 구상나무 숲 면적은 1918년 1168.4㏊에서 48.1% 감소해 2021년 606㏊로 나타났다.구상나무 숲 면적은 지역별 차이도 보였다. 성판악 등사로 중심의 동사면은 연평균 0.58%씩 줄어 전체 감소 면적이 502.2㏊로 가장 크게 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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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부모가족에게 노-사 합동 사회공헌 활동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한가위 나눔 행사로 대전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12가구를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명절 인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번 한가위 나눔 행사에 방문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6.25 전쟁 속 경제적 빈곤과 가정해체 위기에 처해있는 남겨진 어머니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54년 10월에 설립된 모자복지시설 루시모자원이다.현재, 루시모자원은 모자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생필품은 남태헌 진흥원장과 김상범 근로자 대표 등 임직원이 모여 직접 포장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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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빠진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최 윤 재 회장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 ‘농축산업 무관심 정부’ 민낯 투영 국가 미래 좌우할 과학기술 정책, 식량안보 전제돼야 한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학기술주권 확보 계획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과학기술정책은 해당 국가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창이나 다름없다. 과학기술 역량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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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야구, 천만 관중 시대 열었다
한국프로야구가 꿈의 '1천만 관중 시대'를 활짝 열었다.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15일에도 KBO리그 경기가 열린 4개 구장에는 총 7만7천84명이 입장했다.14일까지 994만3천674명이 입장하며 1천만 관중까지 5만6천326명만을 남겨뒀는데, 15일에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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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10년간 세관 마약 적발량 11배 증가…신고포상금 최대 지급액 상향 효과 의문 ”
관세청의 마약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는 대규모 마약밀수를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밀수 신고 활성화 등 민간 협동 강화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23년 마약 적발 건수는 2.28 배, 적발된 마약 중량은 10.7배 급증했다.2014년 총 적발 건수는 308건 , 적발 중량은 71kg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이 약 0kg인 반면 , 2023년 총 적발 건수는 704건 , 적발 중량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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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시설관리공단,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캠페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1일 우주항공국민체육센터 1층 로비에서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캠페인을 펼쳤다.이번 캠페인은 추석을 앞두고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해이해지기 쉬운 청렴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호 기자 hoh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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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경찰서, 추석 범죄예방 활동
남해경찰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2일 전통시장인 남해재래시장을 방문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펼쳤다.이날 범죄예방 활동에는 박지성 경찰서장과 남해경찰서 직원 17명이 참석해 전통시장 상가, 골목길 등 범죄 취약 장소의 사전 방범시설을 점검 하고, 시장 상인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명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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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코 원전 성공적으로 완수 확신…걱정 안해도 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체코 원자력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종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가 원활히 확정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체코 방문의 목적 중 일부"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체코는 지난 7월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그러나 입찰 경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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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민자고속도로에 나랏돈 22년간 5조원 투입 ... '혈세낭비' 지적
대구부산고속도로의 MRG 제도 지원금 총액이 1조 1200억여원에 달하는 등 민자고속도로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해 투입된 혈세가 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자고속도로에 총 5조 256억원을 지원했다.이 중 4조1984억원은 도로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익보전 제도에 의한 지원금이었다.MRG는 지난 1998년 민간의 도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