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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4년도 대리점거래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업종의 522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만족도,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여부,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19개 업종에 더해,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등을 감안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던 여행업종을...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위험분담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기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이로써 세무사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를 배제하고자 했던 공인회계사의 조례 개정 시도가 저지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400여명의 세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특정자격사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과거 회귀 개악’이라고 규탄했다.이날 궐기대회에서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
현대백화점의 대표적인 상생경영 프로그램 ‘열정 장학금’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현대백화점은 19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본사에서 협력사 및 도급사 임직원 자녀에게 열정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을 비롯해 장학금 수령 학생과 가족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열정 장학금은 현대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사와 도급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1956명에게 33억원을 전달했다. 올해는 133명에게 3억원을 지원했다고 현
비영리법인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가액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학술행사 등록비와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및 일반기업으로부터 받는 후원금은 수익사업으로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광고제공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개최한 대회의 준비비로 받은 국고보조금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대해 이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광화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영하의 추위에도 규탄 대회에서는 개업 초기 청년세무사를 비롯해 팔순의 원로 세무사 가릴 것 없이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호를 외쳤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12월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36명 중 고려대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출신이 10명으로 두번째로 많고, 세무대 4명, 연새대와 서강대 각 3명, 한양대 2명, 부산대 1명 순이다.또한 20일 현재 현 보직 근무 1년 이상으로 자리 이동이 예상되는 자가 4명이다. 근무 1년 이상자이나 경력개방형 직위인 변혜정 납세자보호관과 공모직위 서울청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자리 이동 대상자에서 제외했다.서울대 출신은 본청 6명, 서울청 1명, 중부청 2명, 부산청 1명 등 총 10명이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 발생이 계속되자 이를 최소화하면서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오던 방역관리를 개선키로 하고, 럼피스킨 중장기 발전 대책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백신접종과 예찰에 집중하면서 방역체계 정비, 농가 인식 개선, 민관학 협력 등을 병행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농가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하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제주지역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증가액이 작년보다 1조원 가량 축소됐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도 나빠지면서 기업들의 대출수요가 크게 둔화된 것이다.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지만 주택담보대출은 3000억원 가까이 불어났다.26일 한국은행제주본부가 발표한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 여신 증가액은 4134억원으로 잔액은 39조7317억원이다. 여신 증가폭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넘게 축소됐다.기업대출은 열 달간 2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인 용인 국가산단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당초 목표보다 3개월 빠른 26일 확정됐다.정부는 통상 4년 이상 소요되는 후보지 선정에서 산단 지정까지의 시간을 1년 9개월로 줄인 데 이어 내년부터 신속한 보상을 통해 착공 시기도 당초 2030년 6월에서 2026년 12월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아울러 2030년 반도체 생산공장 1호기 가동에 맞춰 도로, 용수, 전력 등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국가산단과 배후주거지와 통합 개발해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우수 건축디자인을 소개하는 ‘IFEZ 경관아카데미’를 개최한다.인천경제청은 27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에서 ‘2024년 IFEZ 경관아카데미’를 열어 올해 경관어워드를 수상한 7개 작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이 영상은 경관위원과 설계자가 직접 전하는 우수 건축디자인의 개념과 내용, 해당 건축물 설계 컨셉, 건축디자인 결정까지의 숨은 이야기 등을 담았다.‘2024년 IFEZ 경관아카데미’에서는 인천경제청이 올해 선정한 경관어워드 수상작인 ▲청라복합의료타운 의료시설 ▲송도 I
엔씨소프트)의 방치형 MMORPG ‘저니 오브 모나크’가 신규 스테이지를 추가했다.저니 오브 모나크의 최고 스테이지가 기존 6,000 단계에서 10,000 단계로 확장됐다. 6,001 단계부터 10,000 단계는 글루디오부터 용의계곡 지역까지 등장하는 3회차 스테이지로, 이용자는 신규 스테이지를 돌파하고 전리품을 획득해 군주와 영웅을 성장시킬 수 있다. 영웅 최고 레벨과 일일 던전 최고 난이도도 각각 6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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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유휴 공유재산 현황을 서귀포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유휴 공유재산은 2,205필지이며,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유휴 공유재산 목록은 서귀포시 누리집에 각 재산의 위치, 면적, 담당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재산의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대부나 매입 등의 자세한 사항을 안내
빨간색 '오또맘' 크리스마스 '산타'로 변신
오또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빨간 망토와 전신타이즈의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영상 및 사진은 '산타'룩을 선보이고 있다. 오또맘은 129만7천명의 팔로우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로 다양한 패션을 소화하고 있으며 영향력이 상당하다. 특히 미시룩을 선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현재 쇼핑몰CEO이며 식단관리 및 운동법 등을 알려주는 등 여러 분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모집 시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기술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및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 스마트기술’이란 가치사슬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개선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3D와 AI·IoT, VR
포항 '환호지구 특급호텔' 유치 가시화
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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