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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내란수괴 급여박탈법' 입법 추진

이른바 '내란수괴 급여박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신영대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7 일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지른 고위공무원들의 급여와 퇴직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이 밝혔다.현행법에는 탄핵소추되거나 구속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상태에서도 공무원 보수를 전액 받고 있다. 탄핵소추와 구속을 당한 일부 고위공직자들도 급여를 계속 받고 있어 국민적 공분이...
광명시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도시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을 강화한다.박승원 광명시장은 17일 신임 광명시 LH 지역협력관으로 강신정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장를 전달했다.LH 지역협력관은 지역 개발 수요가 있거나 LH 업무 협조가 필요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파견해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위촉된 강 지역협력관은 LH 경기지역본부 평택사업본부장, 국유재산관리처장 등을 역임하며 신도시 개발 계획,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고양시가 데이터 기반으로 체계적인 세입 행정을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해 공평 과세와 건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 주관 2024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2024년 지방세 체납 정리 시군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뽑혔다. 올 1월에는 차세대 세입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한 공으로 2024년 행안부 주관 우수기관 유공 표창을 받는다.새로운 세입원 확보를 위해 직무교육 및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마을 세무사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0% 유지 결정에 대해 "민생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2월에는 반드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3.0%로 결정했다. 정일영 의원은 "금리 동결은 내수, 수출, 경제성장률 모두 최악인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일찍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한 저로서는 금리 동결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4일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7~9급 신규 공무원 33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며 소통했다.최 의장은 '지방의회의 이해' 주제 특강에서 지방자치, 지방의회에 대한 역사와 제11대 의회 후반기 의정 방향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 중 하나로 지방의회를 잘 알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회는 정책의 최종결정권자로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의회의 정체성
밀양시는 15일 친환경 정책 및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구축한 밀양시 수소충전소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청정에너지 도시로 한 발짝 다가선 것이다.이날 개소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 장병국·조인종 경상남도의원,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수소충전소 개소를 축하하고 충전소 시설과 충전 시연을 관람했다.밀양시 수소충전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고압가스 완성검사와 수소 품질검사를 받고 시운전 및 충전 성능 테스트를 거쳐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유승민 후보가 당선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실시한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유승민 후보자가 당선됐다고 밝혔다.유승민 후보는 6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1209표 중 417표를 얻어 379표의 이기흥 후보를 38표 차로 물리치고 승리했다.유승민 신임 대한체육회장은 2008 제29회 베이징 올림픽 남자 탁구 국가대표, 2012년 제30회 런던 올림픽 남자 탁구 국가대표, 2014년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탁구
경남도는 민선8기 후반기 도정 운영의 핵심 가치를 ‘복지·동행·희망’에 두고, 그 대표과제의 하나로 ‘경남도민연금’을...
경남 창녕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사전점검 보고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성낙인 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상황과 부진사업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보고회에서는 군 자체 목표율 달성을 위한 부서별 1억 이상 주요 사업 집행 계획을 공유하고, 사업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이전과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감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만 앞서 지
인천지역 기업들은 올해 내수 부진과 통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새해 경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보호무역 등을 지향하는 트럼프 2기 정책으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 회복을 위해 물가 관리와 함께 수출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
김옥숙 작가는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3회 월드아트엑스포에 참가했다. 2025년 1월, 서울 코엑스에서 펼쳐질 월드아트엑스포는 예술을 사랑하
홍남표 창원시장이 ‘마산만 바닷가 가치 회복선언’ 구상안을 발표했다.홍 시장은 20일 마산합포구청에서 “마산은 바다는 있지만 바닷가는 없는 도시가 되고 말았는데 그 원인은 무분별한 매립과 난개발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끊어진 마산만을 서로 이어 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복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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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집단 폭동 사태를 계기로 형법 제115조 소요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소요죄의 형량을 기존 1년 이상 10년 이하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로, 벌금 상한선을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발의는 법원이 집단 폭력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법원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폭도들로 인해 건물 외벽과 내부 시설이 파손되며 6억~7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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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복지정책과는 지난 17일 설 명절을 앞두고 포항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장보기는 포항남부종합시장에서 열렸고 포항시 복지정책과 강현주 과장과 직원 20여 명, 포항시사회복지협의회 이형 회장과 회원 30여 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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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숙련기술인협회는 지난 19일 태화교회 정금홀에서 사업보고회와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귀포고등학교 총동창회은 지난 17일 서귀포고등학교 천지관에서 열린 서귀포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단 이·취임식을 기념해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에 쌀 400㎏을 기증했다.이번에 후원된 쌀은 도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전달 될 예정이다.문상실 신임회장은 "회장단 이·취임식을 맞이해 나눔 실천에 너무 기쁘다"며 "기증받은 쌀은 사회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센터에 기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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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적부심 법원서 기각…공수처, 17일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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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대표적인 겨울철 지역축제 민·관 합동 안전점검
철원군은 대표적인 겨울철 지역축제인 ‘제13회 철원 한탄강 얼음트래킹 축제’ 개최에 앞서 민·관 합동 현장안전점검을 통해 지역축제 중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철원 한탄강 얼음트래킹 축제는 한탄강 일원에 조성된 8.5km의 물윗길 트래킹, 다양한 먹거리, 대형 눈 조각, 눈 썰매 및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겨울 지역축제이다철원군은 2025년 첫 지역축제 개최를 앞두고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경찰서, 철원소방서, 철원군 안전관리자문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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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상 '라그하임'서 설날 이벤트
마상소프트는 내달 13일까지 온라인게임 '라그하임'에서 설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는 청사의 해를 기념한 '을사년 설빔' 테마의 콘텐츠를 선보였다. 하루 한번 획득할 수 있는 '고급 한복 원단'을 모아 '청사 잔대꽃 한복 세트' 및 '설날 떡국' 등 특별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게 했다.이 회사는 또 사냥을 통해 '푸른 뱀의 보옥 조각'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도 선보였다. 보옥 조각은 버프 효과를 지닌 부적을 제작하거나 '신묘한 알'을 성장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신묘한 알을 부화시키면 크리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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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초일류국가 대한민국 선도에 본격 시동
경상북도는 13일 ‘초일류국가 대한민국 선도’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보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제1부에서는 올해 경상북도의 가장 큰 행사인 APEC의 성공개최를 위한 정책과제와 제2부에서는 초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학기술·문화융성 정책과제들이 발표되고 논의되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새해 들어 경북도청 전 실국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발굴한 ‘APEC’ 연계 정책과제 41개, ‘과학기술’ 28개, ‘문화융성’ 정책과제 19개를 함께 논의했다.이철우 도지사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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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5년 연장!
청송군은 지난 10일 열린 2025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회식에서 국제산악연맹 및 대한산악연맹과 협약을 체결하며 대회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공식화했다.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201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매년 개최되어 아이스클라이밍 종목의 발전과 전 세계 클라이밍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특히, 2030년 프랑스 알프스 제26회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송군은 다년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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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광주아트패스 '동네라이프' 신설…숙박시 30% 할인
광주 동구는 동구 소재 숙소를 예약할 때 최대 30% 할인을 지원하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동네라이프'를 광주 스마트관광 플랫폼인 광주아트패스에서 선보인다. 20일 동구에 따르면 동네라이프는 2박 이상 광주 동구에 숙소를 예약하고 머물 때 1박당 최대 30% 할인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광주아트패스에서 신청을 통해 할인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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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성, 2025~2026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돼
경남 진주시 진주성이 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5~2026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관광 100선은 한국인은 물론 한국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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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이전과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감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만 앞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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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북 전주의 겨울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처럼 잔잔한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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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마산만 바닷가 가치회복에 3가지 구상안 제시
창원특례시는 20일 마산만을 서로 다시 이어 시민이 향유하는 바다로 되돌리기 위한 “마산만 바닷가 가치회복”을 선언했다. 그동안 무분별한 매립과 개발로 시민과 멀어져 온것이 사실이다. 이날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마산만 바닷가 가치회복 선언에 앞서, 바다의 기능을 토대로 마산만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홍남표 시장은 “바다는 해양자원의 보고이자 물류기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