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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감사원 고위공무원 전보 등(4월 7일자)

▢ 고위감사공무원 전보▲국민제안감사1국장 김동석▢ 과장 전보▲국민제안감사1국 제5과장 이관수 ▲심의실 재심의담당관 김 혁...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제주도에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 1필지를 분양받아 국세청에
국회 정무위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휴온스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주최한 올 상반기 당;연 워크숍 ‘우리들의 볼루스’을 후원했다고 14일 밝혔다.당;연은 1형 당뇨병 환우들의 연을 잇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워크숍으로 1형 당뇨병 환우들이 서로 연대하며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도록 돕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1형 당뇨병 성인 환우들이 서로 소통하고 최신 치료 정보와 건강 관리법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환우 및 가족 등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강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정부가 지난달 유산취득세 도입과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 배우자 공제 10억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부자감세’ 여론과 세수감소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학술대회에 특히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와 공제제도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0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➊재해·재난 대응, ➋통상·AI 경쟁력 강화, ➌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우리은행이 18일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을 출시했다.‘우리WON모바일’은 우리WON뱅킹 앱과 전용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개통할 수 있다. 알뜰폰 업계 최초로 18세 이하 청소년이 비대면으로 셀프 개통이 가능하다.요금제는 월 5000원부터 3만 원대까지 총 34종으로 준비됐다. 일반요금제와 OTT 할인 요금제, 급여 이체 실적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직장인 요금제 등이 있다.우리은행의 급여 이체, 연금상품 보유, 카드 사용 등 주거래 고객이거나 예적금 상품을 보유할 경우 금융실
NH농협손해보험이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2025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송춘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50명
전북자치도 김제시에 ㈜석경에이티가 제3공장을 준공하며 보다 많은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시는 18일 나노소재 코스닥 상장 기업인 ㈜석경에이티가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영암군에 이어 김제자유무역지역에서 힘찬 첫 출발을 축하하는 제3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성주 김제시장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 배기환 김제자유무역관리원장
미국 애리조나 주 전략적 디지털 자 비축 법안이 주 하원 전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코인텔래그래프가18일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범죄 수익으로 압수된 디지털 자산을 주정부가 관리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주 재무부가 매년 최대 10%까지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케이티 홉스 주지사가 장애인 기금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모든 법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종 승인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애리조나 주는 비트코인만 포함하는 별도 법안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
쿠팡이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현장에서 와우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혜택을 담은 '메가뷰티쇼 버추얼스토어'를 연다. 쿠팡에 따르면 인기 화장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버추얼 스토어는 이번이 다섯번째 개최다. 장소는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XYZ 서울'로,
한동훈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18일 "국민의힘은 계엄의 바다를 당당하고 정면으로 넘어야 한다"며 "그래야 승리의 길이 있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자신의 '극민먼저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경선 경쟁력을 묻는 질문에 "이번 선거는 계엄으로 인해 치르게 된 선거"라며 계엄에 반대하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자신의 경쟁력을 내세웠다. 이 자리에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캠프에 합류한 조경태 의원과 최재형 전 의원이 함께했다.한동훈 후보는 "계엄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사
GS건설이 서울 송파구 삼환가락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따내며 올해 누적 수주액 2조원을 돌파했다.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총 4605억6200만원 규모의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했다.이 사업은 지하 4층부터 지상 35층까지 8개 동, 총 1077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다양한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공사 기간은 실제 착공일로부터 약 4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이번 수주는 올해 들어 GS건설이 확보한 굵직한 정비사업 중 하나로, 앞서
42분전
생명평화포럼이 주관하는 제 211차 생명포럼이 를 주제로 17일 오후 7시 석바위시장역 앞 여행인문학도서관에서 열렸다. 인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 각 정당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이날 포럼은 김태일 ‘사회대개혁 정책포럼’ 대표가 발제를 맡아 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다.김태일 대표는 12.3 쿠테타로 민주주의가 단숨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알게 된 첫 번째 문제는 군인들 관리 및 통제라고 했다. 정치화된 군인들이 문제라는 것이다. 김태
대구 달서구 진천동 지역 경찰서 지구대 신축 공사현장에서 포탄이 발견됐다.18일 달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 14분쯤 진천동 한 공사장에서 폭발물로 추정되는 물체를 봤다는 신고가 들어왔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군 당국에 상황을 인계하고 폭발물 처리반이 포탄을 수거했다.군 관계자는 "대공 혐의점은 없으며 6·25전쟁 당시 사용된 박격포 포탄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청년장애인의 평범한 삶을 디자인하는 사회적기업 일배움터는 18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청년장애인바리스타 카페 플로베를 찾아주신 고객분들에게 꽃 한송이 등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플로베 도청점 및 플로베 SK점, 플로베 롯데점 세 곳에서 진행되었으며, 카페매장 이용고객분들에게 일배움터의 장애인 원예가들이 만든 꽃 한송이를 증정했다. 플로베 도청점에서는 나무트리에 장애인분들에게 응원메시지를 남긴 고객을 대상으로 청년장애인이 직접 로스팅한 장애인생산품 ‘플로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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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갤러리에서 열리는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 展'
6일전
인천시 중구 신포로에 위치한 '관동갤러리'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에 보존되어 왔던 개항기 조선의 사진을 정리한 자료사진전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이다. 전시는 5월 5일까지 계속된다. 하나 글래버는 영국인 거상 토마스 클래버의 딸로 1897년 20대때 일본 나카사키에서 인천으로 이사와 40년을 살다 인천에 묻혔다. 그는 영국인 남편과 낳은 4남매와 함께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광창양행과 인천 영국영사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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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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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도전’ 유정복 “오 시장 백의종군 정신 이어받아 완승할 것”
대권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백의종군 정신을 이어받아 승리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세훈 시장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백의종군 각오를 귀하게 받겠다”고 밝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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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1명 구조...실종자 1명 수색 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지하 30m 지점에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기사가 12일 새벽 4시 30분경 구조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13시간 20여분 만이다. 구조된 작업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실종상태인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는 여전히 연락두절인 상태다. 경찰과 소방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각도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중이다. 실종자는 지하터널 상부인 도로 위 상판에서 안전진단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가붕괴 우려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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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다노 창립자 "비트코인, 연말까지 3.6억원…관세 이슈 무의미"
카르다노 블록체인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슨은 비트코인 가격이 2025년이나 2026년에 25만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호스킨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의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호스킨슨은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세에 대해 3~5개월간은 정체할 것으로 봤다. 또한 오는 8월이나 9월에는 투자자 관심이 높아질 것이며, 이 상승세는 6~12개월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이르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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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국제항해선박 대상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집중점검
해양수산부 산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대상 선박을 식별하기 위한 집중점검을 이행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내법으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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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경에이티, 김제 3공장 준공식 개최
전북자치도 김제시에 ㈜석경에이티가 제3공장을 준공하며 보다 많은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시는 18일 나노소재 코스닥 상장 기업인 ㈜석경에이티가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영암군에 이어 김제자유무역지역에서 힘찬 첫 출발을 축하하는 제3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성주 김제시장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 배기환 김제자유무역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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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알뜰폰 ‘우리WON모바일’···청소년 셀프 개통 가능
우리은행이 18일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을 출시했다.‘우리WON모바일’은 우리WON뱅킹 앱과 전용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개통할 수 있다. 알뜰폰 업계 최초로 18세 이하 청소년이 비대면으로 셀프 개통이 가능하다.요금제는 월 5000원부터 3만 원대까지 총 34종으로 준비됐다. 일반요금제와 OTT 할인 요금제, 급여 이체 실적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직장인 요금제 등이 있다.우리은행의 급여 이체, 연금상품 보유, 카드 사용 등 주거래 고객이거나 예적금 상품을 보유할 경우 금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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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장애인의 날…도지사 직속 '장애인정책위' 신설해야
4월 20일 '제45회 대한민국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전북자치도지사 직속으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설치하고 관련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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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애리조나, 전략적 암호화폐 비축 법안 하원 전체위원회 통과
미국 애리조나 주 전략적 디지털 자 비축 법안이 주 하원 전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코인텔래그래프가18일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범죄 수익으로 압수된 디지털 자산을 주정부가 관리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주 재무부가 매년 최대 10%까지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케이티 홉스 주지사가 장애인 기금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모든 법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종 승인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애리조나 주는 비트코인만 포함하는 별도 법안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