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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감사원 고위공무원 전보 등(4월 7일자)

▢ 고위감사공무원 전보▲국민제안감사1국장 김동석▢ 과장 전보▲국민제안감사1국 제5과장 이관수 ▲심의실 재심의담당관 김 혁...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제주도에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 1필지를 분양받아 국세청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0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➊재해·재난 대응, ➋통상·AI 경쟁력 강화, ➌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정부가 지난달 유산취득세 도입과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 배우자 공제 10억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부자감세’ 여론과 세수감소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학술대회에 특히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와 공제제도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1
관세청은 4월 14일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점검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국회 정무위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께 결정할 전망이다.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이어져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분위기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대구 달서구 진천동 지역 경찰서 지구대 신축 공사현장에서 포탄이 발견됐다.18일 달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 14분쯤 진천동 한 공사장에서 폭발물로 추정되는 물체를 봤다는 신고가 들어왔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군 당국에 상황을 인계하고 폭발물 처리반이 포탄을 수거했다.군 관계자는 "대공 혐의점은 없으며 6·25전쟁 당시 사용된 박격포 포탄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청년장애인의 평범한 삶을 디자인하는 사회적기업 일배움터는 18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청년장애인바리스타 카페 플로베를 찾아주신 고객분들에게 꽃 한송이 등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플로베 도청점 및 플로베 SK점, 플로베 롯데점 세 곳에서 진행되었으며, 카페매장 이용고객분들에게 일배움터의 장애인 원예가들이 만든 꽃 한송이를 증정했다. 플로베 도청점에서는 나무트리에 장애인분들에게 응원메시지를 남긴 고객을 대상으로 청년장애인이 직접 로스팅한 장애인생산품 ‘플로베 유
-초 1강 LG 트윈스 5위 SSG 랜더스와 첫 대결16승4패로 ‘초 1강’ 태세를 갖추고 있는 LG 트윈스가 9
더존비즈온이 제4인터넷전문은행 대신 지방은행 투자를 통해 제주은행의 2대 주주가 된다.더존비즈온은 제주은행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566만9783주 전량을 570억 원에 인수하며 지분 14.99%를 보유하게 됐다. 현행법상 비금융주력자가 지방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이다.특히 더존비즈온은 이번 지분투자를 통해 제주은행의 디지털부문 사업에 참여한다. 투자금 전액을 디지털뱅킹 분야에 투입하고 제4인터넷전문은행 준비과정에서 개발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 디지털 금융 플랫폼의 혁신을 선보일 계획이다.이는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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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전보▲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조정과장 김봉진▲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 이한복▲혁신행정담당관 김은정▲수도권정책과장 박정호▲지역정책과장 정승현▲주택정비과장 박정혁▲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김명준▲기술정책과장 박명주▲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 박효철▲자동차정책과장 박용선▲청년정책총괄팀장 성은하▲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장 조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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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6일 동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 날 회의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에게 ‘사랑의 카네이션 달아드리기’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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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경찰서가 17일 지역 주민자치 협의회와 ‘주민 참여 치안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지역사회 안전 문제 구축에 주력한다. 또 각종 치안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김평일 서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사회 구축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불법 도박장에서 잃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도박장 업주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5일 대전 동구 한 단독주택에서 불법 도박을 하다 도박장 업주인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B씨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씨가 운영하던 불법 도박장에서 1천300만원가량을 탕진하자 경찰에 불법도박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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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홈퍼니싱 브랜드 이케아가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서울 첫 매장인 ‘이케아 강동점’을 17일 개장했다.이케아 강동점은 고덕비즈밸리 내 상업·업무·문화 복합시설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 1~2층에 들어섰다. 이케아 특유의 ‘블루박스’ 외관이 아닌 도심 복합 쇼핑몰형 매장으로, 뛰어난 접근성과 실생활에 밀착한 제품 구성이 특징이다.매장에서는 우수한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합리적인 가격대의 다양한 홈퍼니싱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실제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쇼룸과 쇼핑 편의를 높이는 디지털 솔루션, 지
우린은행이 알뜰폰 브랜드 '우리WON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하며 본격적인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었다. 우리은행은 이번 알뜰폰 서비스로 금융과 통신 서비스 결합을 통한 신규 고객 확대 뿐 아니라 고객 개개인에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18일 LG유플러스 망을 기반으로 한 '우리WON 모바일' 서비스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리WON뱅킹 앱과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100% 비대면 개통이 가능할 뿐 아니라 알뜰폰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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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다노 창립자 "비트코인, 연말까지 3.6억원…관세 이슈 무의미"
카르다노 블록체인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슨은 비트코인 가격이 2025년이나 2026년에 25만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호스킨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의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호스킨슨은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세에 대해 3~5개월간은 정체할 것으로 봤다. 또한 오는 8월이나 9월에는 투자자 관심이 높아질 것이며, 이 상승세는 6~12개월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이르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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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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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지구 살리기는 거대담론이 아니다..‘2025 지구환경축제'대성료'
기후변화로 인해 영화 같은 일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 혼자라는 안일한 생각이 기후변화라는 큰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구호만 요란하고 행동하지 않는 환경운동은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조그만 아껴 쓰고, 전등 하나라도 끄는 것이 환경운동이다.“사람이 아프면 병원, 동물이 아프면 동물병원, 만약 지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인간을 없애면 된다”그러나 인간을 없앤 후 지구만 있으면 또 뭐하나..그만큼 인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함께 채우는 생명의 물’을 주제로 열린 ‘2025 지구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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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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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도전’ 유정복 “오 시장 백의종군 정신 이어받아 완승할 것”
대권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백의종군 정신을 이어받아 승리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세훈 시장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백의종군 각오를 귀하게 받겠다”고 밝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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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알뜰폰 ‘우리WON모바일’···청소년 셀프 개통 가능
우리은행이 18일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을 출시했다.‘우리WON모바일’은 우리WON뱅킹 앱과 전용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개통할 수 있다. 알뜰폰 업계 최초로 18세 이하 청소년이 비대면으로 셀프 개통이 가능하다.요금제는 월 5000원부터 3만 원대까지 총 34종으로 준비됐다. 일반요금제와 OTT 할인 요금제, 급여 이체 실적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직장인 요금제 등이 있다.우리은행의 급여 이체, 연금상품 보유, 카드 사용 등 주거래 고객이거나 예적금 상품을 보유할 경우 금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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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여름철 풍수해 대비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현장점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7일 제330회 임시회 중 여름철 수방대책기간을 앞두고 대심도 빗물터널인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을 방문하여 금년도 가동 준비실태를 사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기후위기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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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여주농협 농가 찾아 농촌봉사활동 전개
NH농협생명이 경기 여주시 여주농협 관내 농가를 찾아 농촌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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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근 오수개]다리와 발 그리고 털
오수개의 슬관절은 대퇴골과 하퇴골의 연결부다. 무릎을 기초로 하여 고관절, 비절과 함께 뒷다리에서 가장 중요한 관절이다. 비절에 의해 지지되어 운동을 일으킨다. 그 역할의 중요성을 앞다리의 견갑관절 이상으로 보는 이유다. 한쪽이나 바깥쪽으로 향해 있는 경우는 부정 자세다. 추진력이나 보양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때는 수의사를 찾아 수술을 의뢰해야 한다.비절은 여러 개의 작은 뼈로 관절을 형성하여 하퇴부와 뒷 발목을 연결시킨다. 뒷다리의 추진 운동에 가동점이 되는 중요한 관절이다. 비절 각도는 슬관절의 각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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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애리조나, 전략적 암호화폐 비축 법안 하원 전체위원회 통과
미국 애리조나 주 전략적 디지털 자 비축 법안이 주 하원 전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코인텔래그래프가18일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범죄 수익으로 압수된 디지털 자산을 주정부가 관리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주 재무부가 매년 최대 10%까지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케이티 홉스 주지사가 장애인 기금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모든 법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종 승인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애리조나 주는 비트코인만 포함하는 별도 법안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