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정치 유튜버들의 소득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세금 납부에 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21일 국세청 세무 안내에 따르면 유튜브로 올린 수입뿐만 아니라 슈퍼챗 등 후원금도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 크리에이터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과세 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 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4년 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1.6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57.1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기타대출은 △15.5조원 감소 전년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23년 △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는 경제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와, 납세자 친환경 환경구축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기재부는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백년가게’를 포함하고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5년물 이상’으로 확대했다.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경제역동성 지원’ 관련 내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 다음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올해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천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에 관해 조사했다.이어 전날 신규 체납자 1천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T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의 지분 26.79%를 소유하고 있다.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
전국에 미세먼지가 관측되면서 공기질이 탁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수도권·강원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전에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대구·경북은 '매우나쁨' 수준으로 짙을 예정이다. 아침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충청권·전북·경북권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면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의 유휴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양산시의회 아카데미아폴리스 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이번 회의에서는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추진할 세부 일정을 확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주요 활동 계획으로는 ▲ 관련 부서의 업무 보고 및 의견 청취 ▲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안 제출 ▲ 연구용역 및 벤치마킹 추진 ▲ 토론회 개최 등이 포함됐다.정성훈 특별위원장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특별위원회의 세부
리벤지포르노를 희화화하고 이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 활용한 인터넷 방송인 봉준이 사회적 비난의 중심에 섰다. 반복된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한 태도로 논란을 자초한 그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 관념과 부정적 가치를 주입하며 인터넷 방송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피해자의 고통을 웃음거리로 삼다봉준은 2018년 실시간 방송에서 리벤지포르노 영상 제목과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를 희화화했다. 방송 중 그는 피해자의 고통과 고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리벤지포르노를 웃음거리로 삼았다. 이런 발언은 피해자들에게
“인감증명서에 나온 도장이 다른데요?”“그럼 인감도장을 변경등록 하셔야돼요.”“그럼 변경해주세요.”“주소지가 여기가 아니셔서 해당주소지로 가셔야돼요.”“시간이 없는데 방법이 없을까요?”“그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무료 발급해보세요.”현재 인감제도는 도장을 제작하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도장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인감도장을 분실하게 되면 다시 도장을 제작하고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인감증명제도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시행하게 되었다.하지만 시행한지 12년이 지
한돈 전문식품 브랜드 도드람이 네이버 브랜드스토어를 통해 프리미엄 돼지고기 구독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기구독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다. 최근 카페 및 식품업계에서도 도입되고 있는 이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D2C 전략’과 결합해 소비자와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돈 업계에서도 도드람이 프리미엄 돼지고기 구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은 오는 22일 기아자동차 중동지점과 함께 구 제2여객터미널 공영주차장에서 ‘설맞이 장거리 운행 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엔진오일, 냉각수, 브레이크 시스템, 타이어 상태 등 운행에 중요한 기능을 점검하며, 워셔액·와이퍼 등 소모품의 보충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귀성길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차량 무상점검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전화 접수 또는 현
권기창 안동시장이 최근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참여했다.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는 2023년 한병도 국회의원이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해 시작한 기부 릴레이로,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인증 후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권 시장는 2023년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로 국면전환을 시도했지만, 하루 만에 내려진 법원의 기각 결정에 고배를 마셨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공수처의 강제수사와 집행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등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가 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소상공인 살맛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강화와 지원 의지를 담았다. 이 자리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상공인 단체 대표, 당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소상공인의 희생 덕분에 민생경제가 버틸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경제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을 고려해 기존 TR형 해외 상장지수펀드를 7월 1일 이후 분배형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분배 주기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분석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TR방식의 장점은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분배금을 현금으로 배분하지 않고 자동으로 투자 상품에 재투자함으로써 별도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돈키호테는 기사로서 모험을 떠나 괴물을 만난다. 로시난테를 타고서 돈키호테는 괴물을 향해 돌진한다. 시종 산초가 돈키호테를 말린다. 돈키호테는 산초를 뿌리치고 괴물을 향해 돌진하였으나, 풍차 날개에 맞아서 로시난테와 함께 날라간다. 그렇다. 돈키호테는 풍차와 싸운 것이다. 우리는 돈키호테처럼 풍차를 괴물로 착각하고 싸우는 경우가 없을까?이승만 대통령은 평생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본과 싸웠다. 이승만은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반공과 반일을 국시로 내세운다. 공산주의의 위협에 직면하여 이승만은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친
포천시의회는 21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포천소방서와 장애인복지시설 등 6개소에 위문 물품을 전달하여 이웃사랑의 온정을 나누었다.이번 설 명절은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유난히 긴 명절 연휴를 앞둔 가운데 맡은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는 포천 소방대원들과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며 위문 물품을 전달했다.특히,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과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정책의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나누며 논의하는 시간
전국에 미세먼지가 관측되면서 공기질이 탁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수도권·강원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전에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대구·경북은 '매우나쁨' 수준으로 짙을 예정이다. 아침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충청권·전북·경북권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면
의령군의회가 11일간의 2025년 첫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지난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 이번 제290회 임시회에서는 '2025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함께 의령군 최초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2025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하여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의령군의 한해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1월 17일에 열린 의령군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토요애유통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충북도의회 ‘2027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20일 4차 회의를 열어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2025년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특위 위원들은 먼저 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조직위원회 활동 △대회 경기시설과 운영 준비 상황 △주요 현안과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통해 전반적인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철저한 운영계획 수립, 신속한 경기시설 신축과 개보수 추진, 폐회 후 효율적인 시설 활용계획 마련, 효과적인 홍보방안 개발 등을 주문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경상북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이 각 일정별로 관내 구호·자선기관을 찾아 명절의 따뜻한 정을 나눴다.20일은 경상북도의회를 대표해 최태림 도의원이 의성군 의성읍에 위치한‘의성 믿음의집’을 찾아 도의회에서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최태림 의원은 복지시설의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최 의원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는 설 명절이 되도록 각계각층에서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