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과다 부과 총액은 2914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33억원이 박근헤, 윤석열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과된 것이었다.눈여겨 볼 것은 보수정당 집권기의 세금 과다 부과가 번번이 증가세로 돌아섰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30일로 예정됐다.앞서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국세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B세무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국세공무원 중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조 모씨에 징역 8개월, 상속세를 깎아주고 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차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또한 1000만원의 뇌물수수로 기

18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9억원 증가한 40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SK하이닉스·삼성전자·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순이었고,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전일대비 10.40% 하락한 10만4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외

인터넷은행에서 빚을 낸 20대 고객의 연체율이 최근 급등하고 있어 경기 둔화 국면에서 20대 청년층의 신용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케이뱅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20대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4.05%였다.이는 작년 말보다는 약 0.28%포인트 오른 것이고, 3년 전인 2021년 12월 말보다는 2.29%p나 상승한 수치다.다른 연령대를 보면 8월 말 기준

관세청은 복제 탐지견 평균 수명이 자체번식 탐지견과 차이가 없다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지속 관리중이라 밝혔다.관세청 마약탐지견 중 복제견이 일반견과 달리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수명이 유독 짧으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건강상 우려가 있다는 다수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관세청은 18일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총 24두의 복제 탐지견 중 폐사한 견과 자체번식 후 폐사한 탐지견의 평균 수명은 약 10세로 차이가 없었다.또 관세청은 탐지견훈련센터는 민간분양된 탐지견에 대해 양육환경, 건강관리 사항 등을 주기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는 4년간 6조1710억원에 달하지만,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 총 162곳 중 실제 국내로 유턴한 기업의 수는 고작 84곳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정일영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4년간 1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6조1710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했다.연도별로는 ▲`21년 7546억원, ▲`22년 1조 3115억원, ▲`23년 2조 5085억원, ▲24년 9월 1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15분도시과장에 정용준 서기관을 임용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제주도와 행정안전부 간 계획인사교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정용준 신임 과장은 서울 출신으로, 2002년 공직에 입문해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실 경제조직과와 사회조직과, 공공데이터정책관 공공데이터관리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등에서 다양한 정책 경험을 쌓았다.⚪성 명:정 용 준⚪학 력:화곡고등학교동국대학교⚪주요경력: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공공데이터정책관 공공데이터관리과조직정책관실 사회조직과(

제주도 섬 속의 섬인 추자도 해상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만간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는 올해 안에 '공공주도 2.0 풍력사업 개발'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에너지공사는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5월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 의견청취'를 공고하고, 사업자 및 도내 각 마을 등으로부터 풍력발전 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이 때 그동안 추자도 해상풍력 개발계획을 밝혀온 노르웨이의 국영 기업인 에퀴노르코리아는 사업 의향서를 정

이동수 국립춘천숲체원장이 23일 춘천숲체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에서 용역업체 관계자들과 안전한 작업환경 및 건강증진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나무신문

문경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문경읍 당포리 ~ 산북면 석봉리를 잇는 단산터널 개설공사가 2016년 진입도로 준공 후 8년만에 드디어 사업이 재개된다. 문경시는 지난 23일 그 시작을 알리는 “지역 연계도로 개설공사”기공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단산터널 개설공사는 문경읍 당포리와 산북면 석봉리를 가로막는 단산을 통과하는 도로 터널화 사업이다. 2009년 사업계획을 시작으로 2016년 양방향 진입도로를 준공하였으나, 이후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중지되었다. 그러나 2022년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80분간 늘봄학교 현장 방문하는데 2천여만원의 예산이 쓰여졌다는 주장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7월 대통령의 늘봄학교 현장방문에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기본경비 2천 178만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김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감독과 디자인 등 인건비 270만원, 타이틀 백드롭 350만원, 마이크 시스템 등 음향 시스템 65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및 작업자 190만원 등이 쓰여졌다.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 이배용

삼성전자가 ‘갤럭시 AI’의 지원 언어를 20개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기존 16개 언어에 네덜란드어, 루마니아어, 스웨덴어, 튀르키예어 등 4개 언어가 새롭게 추가돼 총 20개 언어가 지원된다.기존 갤럭시 AI 지원 언어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힌디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태국어, 베트남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이다 갤럭시 AI 지원 제품 사용자는 10월 말부터 설정 앱에서 새롭게 지원되는 언어를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 운영사 루센트블록은 하나은행, 하나증권, 대전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생금융 모델 구축에 나선다.루센트블록은 ‘대전 스타트업 지원 사업’ 협약을 통해 건물 매입,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 조성과 운영, 부동산 상장 자산 기획 및 공모 주관 등에 참여한다. 또 시민들이 직접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대전의 혁신 창업 환경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대전 스타트업 지원 사업은 대전 유성구

KT가 24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비무장지대에서 생태계 보호 및 보전을 위한 ‘KT DMZ 생태보전단’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KT DMZ 생태보전단은 KT가 지난 6월부터 미래 세대에게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운영해 온 ESG 경영활동의 일환이다.10월 세계 철새의 달을 맞아 KT는 드론을 활용한 철새 먹이주기 체험과 겨울철새 탐조 활동 등을 진행했다. 대성동초 전교생 27명과 임직원 자녀 24명으로 구성된 생태보전단은 멸종위기 동

인천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2분쯤 연수구 동춘동 교회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인력 74명과 장비 28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 3분 만인 오전 11시55분쯤

계룡시는 지난 23일 계룡시민체육관에서 ‘2024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지진 및 화재의 재난상황 대응을 주제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훈련은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응우 시장을 비롯해 계룡소방서, 논산경찰서, 계룡대근무지원단, 육군 제3585부대 1대대, 한국전력공사, CNCITY에너지 등 유관기관과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특히 이번 훈련은 기존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 활동 중심에서 초동대응 역량 강화 및 재난 상황 발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