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기고 / 새해를 맞이하며, 조례에 관한 단상(斷想)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 의사와 행정수요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와 같다.그러나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행정사무 권한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 예속된 한계 속에서 조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법률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전히 조례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거 때나 주목받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
인천환경공단은 깨끗한 인천 조성을 위해 IoT기반 최첨단 환경기초시설 악취관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전담 협력하고 인천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IoT 테스트필드 조성 공모사업‘스마트 IoT 환경기초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을 6개월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번 사업추진을 위해 먼저 지난 6월 인천테크노파크와 IoT 기반 악취장비 분야에서 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영진기술주식회사와 업무
창녕군은 관내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프라 부재로 인한 전문진료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비 공모사업인 ‘2025년도 군지역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을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창녕서울병원과 운영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유능한 전문 의료진을 확보한 결과, 2025년 1월 2일부터 창녕서울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개시됐다.이번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유치로, 창녕군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보강하여 소아청소년 진료 및 입원실
청송군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난 3일 2025년 청송군 농산물공판장 초매식을 가지고 첫 경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초매식에는 윤경희 청송군수를 비롯해 심상휴 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도의원, 관내 기관장, 농업인, 중도매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인사, 떡케이크 커팅식에 이어 2024년산 만생종 후지 사과의 경매를 진행하였다.이날 경매에는 6,904상자/20kg가 경매물량으로 올라왔으며, 상자당 평균가격 92,117원, 경매 낙찰최고가 301,000원을 기록했다.청송군은 2019년 11월
여수시가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1월 6일 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민선 8기 정기인사 중 최대 승진 규모로, 직렬 및 성별의 적절한 안배로 조직 내 활력과 공직자 사기 진작에 초점을 뒀다.세부적으로는 국장급 5명, 과장급 17명, 6급 이하 129명 등 총 151명이 승진했으며, 신규 4명, 전보 475명, 실무수습 66명이 임용됐다.먼저, 4급 서기관 승진으로는 ▲한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오 복지교육국장 ▲고영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 파견 ▲정덕영 해양수산국장 ▲이영호
성주군은 지난 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성주전통시장이 ‘첫걸음기반조성’ 대상으로 선정되어 2억 2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첫걸음기반조성’ 공모사업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대상으로 환경 및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특성화 시장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을 통하여 결제편의개선, 가격원산지표시, 위생환경개선, 상인조직역량강화, 안전관리 등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평가 결
충주시는 오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받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올해 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4.6%로 유지된다.이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연납 신청은 충주시청 세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다.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전년도에 연납 신청을 한 시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세액
대전 중구청은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된 2025년 지방세입 관계법령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중구청 누리집과 소식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극복, 양육 문화 확산,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현지 시각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CES 2025에서 국내 19개 물 분야 스타트업과 함께 ‘K-water관’을 열고 글로벌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해법 등 대한민국 물산업의 혁신성과를 선보이고 있다.현지시각 1월 8일, 수자원공사 협력 기업 ‘퀀텀매트릭스’ 관계자가 ‘K-water관’을 방문한 방문객에게 기술 소개를 하고 있다.퀀텀매트릭스의 주요 제품은 UVC LED 기반 실시간 유체살균유닛이다.해당 제품은 UVC LED 기술을 활용한 물 살균장치로, 자동 동작
포항지역은 1454년에 발행된 세종실록지리에 영일현, 장기현, 청하현에서 국가에 바치던 주요 곡물 중 하나가 옻이였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있고, 칠포리, 칠전리 등의 지명에 들어간 '칠' 이 옻 칠자 였다고 전해질만큼 옻과 연관이 많은 곳이다.옻칠의 예술적 성장과 발전을 경험할 수 있는 포항에서 김덕기 칠화작가의 제1회 개인전 ‘색色 칠漆·울림은 오는 19일까지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전시실에서 열린다.이번 전시에서는 김 작가가 그동안 작업해온 구상, 비구상 등 50여점의 작품이 공개된다.
‘2024 우리금융 트렌드 X세대 생활 보고서’를 보면 X세대의 90%는 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배달음식과 외식횟수를 줄이거나 추가 소득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생애주기상 소득은 최고의 시기지만 부모와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으로 정작 본인 노후를 챙기지 못하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이 하루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우리 국회의 소속 기관으로 입법·정책에 관한 조사·분석을 업무로 하는 입법조사처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합병 시도가 '외국인 투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9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MB
2025년 제1기 왜관초 키다리아저씨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7일 해평장학회 후원으로 왜관초 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수여식에는 홍정임 왜관초 교장, 윤원섭 해평장학회장, 장학생 및 학교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장학심의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13명의 학생에게 총 50
리워드형 웹3 헬스케어 플랫폼 ‘슈퍼워크’ 운영사 프로그라운드는 자사 슈퍼워크 토큰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해시키 글로벌’에 상장했다고 9일 밝혔다.해시키 글로벌은 홍콩계 디지털 자산 투자사 해시키가 2018년 설립한 가상자산 거래소다. 슈퍼워크는 이용자가 NFT 신발을 구매 후 걷기나 달리기 등 운동을 수행하면 보상으로 토큰을 지급하 웹3 M2E 프로젝트로 2023년 게이트아이오, 빗썸에 이어 올해 해시키 글로벌에도 상장됐다.이번 상장으로 슈퍼워크는 홍콩, 싱가포르 등 중화권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와 민주당의 내통설이 불거지며 국민의힘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논란은 경찰 출신인 이상식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오후 4시 40분께 자시의 페이스북에 올린 '폭풍전야의 망준한' 제목의 글에서 비롯됐다. 이 의원은 이 글에서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다"며 "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오늘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간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제주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해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도출하고, 9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 집무실에서 조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정은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고정호 대표를 비롯한 상인 4,295명이 지난해 5월 30일 ‘달리는 제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고충민원에서 시작됐다.상인들은 대규모 유통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Generic placeholder image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Generic placeholder image
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Generic placeholder image
SKY대 정시 58%, '마감 3시간 전' 지원...치열한 눈치작전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3개교 정시 원서접수 마감직전 3시간 동안 전체 지원자수의 57.7%가 막판 집중 지원했다. 'SKY대학'으로 불리는 3개교가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3개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 직전 3시간 동안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 지원자의 57.7%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혈액원, 헌혈캠페인과 함께 2025년 시무식 개최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은 지난 2일, 춘천시 명동 일대에서 헌혈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며 2025년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헌혈캠페인에는 엄재용 혈액원장을 비롯한 혈액원 임직원들이 시민들에게 헌혈의 장점과 필요성을 알리고, 대한적십자사의 헌혈자 예우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엄재용 혈액원장은 “2025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사업을 통해 강원의 헌혈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상]김상욱 "윤석열 특검법 신속히 통과돼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이 하루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Generic placeholder image
외로웠던 전쟁 왜군보다 힘든 적은 임금·조정이었으니
1592년 음력 4월 13일 시작된 임진왜란이 한양에 알려진 것은 나흘 뒤인 17일 이른 아침이었다. 하지만 궁궐 내의 선조가 곧바로 신하들을 만나주지 않아 실제 보고는 17일 오후 4시가 넘어서였다. 29일 저녁에는 충주 탄금대 전투의 패전과 대장 신립의 전사 소식이 전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서발전, 탄소중립 녹색성장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한국동서발전이 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유공 포상 전수식’에서 온실가스 감축분야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주최하고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 유공 포상’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녹색성장, 공정전환 등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경제 전환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수여하는 정부포상이다.동서발전은 이번 탄소중립 녹색성장 유공 포상에서 폐자원 활용 및 저탄소농업기술 적용을 통한 농업부문 온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원시 재능기부뱅크, 성산소방서 찾아 커피 봉사활동 펼쳐
창원특례시는 9일 창원시 재능기부뱅크에서 성산소방서를 찾아 소방 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핸드드립 커피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다. 활동에 참여한 인트로커피멤버스 김미향 대표는 “창원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방관분들께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주-사천 광역소각시설 독자 설립 논의 되나?
광역소각시설 설치를 두고 갈등을 빚던 경남 진주시와 사천시가 결국 독자 소각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에 따르면 진주시와 사천시 두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