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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조세형사법(10)-세금계산서범(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
조기 대선을 50여일 앞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시 대치 전선을 형성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14∼16일 대정부 질문에 이어 17일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 양당이 나흘에 걸쳐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
울진군이 경북도 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 군은 지난 10일 대형 산불 피해지역인 안동·의성·청송·영덕·영양 등 5개 시·군을 방문해 성금 5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손병복 군수의 개인 성금 100만 원을 시작으로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신득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4일 대전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미국전력연구원과 함께 ‘2025 Plant Performance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원자력발전소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운영 혁신과 글로벌 기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6.3 대통령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제1, 2당은 15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후보 경선 일정에 돌입한다. 양당 모두 심판 규정 문제로 경선 유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 추대 수순을 밟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175. 심플하게 살자"새로 산 휴대폰이 너무 복잡해 머리가 다 아퍼.""---"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말하였다."세상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사시나요."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생활이 단순해야 한다고 했다."어떻게 할 일이 태산인데.""난 심플하게 살 거야."그것은 쓸데 없는
국민의힘은 14일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를 당 차원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서 유연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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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25년 신협 어부바 멘토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전국 6,000명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7억 8천만 원의 후원금을 16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신협 어부바 멘토링’은 보건복지부, 신협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가 함께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다. 2025년에는 전국 237개 신협과 아동복지시설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며, 협동과 경제를 주제로 한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이 연중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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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낙태죄 개선 입법'을 여성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2030 여성들이 주축이 된 '빛...
중부뉴스통신 = 시흥시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월 17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비상대응반의 신속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민원
한미 양국은 지난 15일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보여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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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7년 말부터 울산과 경북 울릉도를 비행기를 타고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시는 18일 오전 시장실에서 김두겸 시장과 최용덕 섬에어㈜ 대표,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항~울릉공항 간 신규 노선 취항을 통한 '울산공항 활성화와 항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섬에어 운항을 위한 행·재정 지원과 운항노선 수요 진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한국공항공사는 섬에어가 울산공항에서 지속적인 운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제공하고 공항시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시교육청과 함깨하는장애인교원노조가 18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교원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마트가 본격적인 봄 캠핑·나들이 시즌을 맞아 구이용 소고기부터 삼겹살, 수입맥주 등을 저렴하게 선보이는 먹거리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3일간 끝장가격' 행사를 열고 '호주산 달링다운 와규 윗등심살'을 100g당 1970원 특가에
기상청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8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5~17도, 낮 최고기온은 20~24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겠다. 한편, 주말인 19일은 중국 산둥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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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우·천기남씨 아들 이인혁 군. 이성주·선애경씨 딸 이희주 양. 4월 20일 오후 3시. 서울 더 라움 3층 폰드가든
중소벤처기업의 조세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과 미래 지향적 방향이 제시됐다. 한국세무학회는 2025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통해 학계, 정책기관, 현장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 세제 개선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한국세무학회, 실질적 세제개편 논의 이끌어한국세무학회는 지난 12일 서울여자대학교 50주년기념관에서 2025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과 조세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중소기업의 창업부터 성장, 승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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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갤러리에서 열리는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 展'
6일전
인천시 중구 신포로에 위치한 '관동갤러리'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에 보존되어 왔던 개항기 조선의 사진을 정리한 자료사진전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이다. 전시는 5월 5일까지 계속된다. 하나 글래버는 영국인 거상 토마스 클래버의 딸로 1897년 20대때 일본 나카사키에서 인천으로 이사와 40년을 살다 인천에 묻혔다. 그는 영국인 남편과 낳은 4남매와 함께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광창양행과 인천 영국영사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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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도전’ 유정복 “오 시장 백의종군 정신 이어받아 완승할 것”
대권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백의종군 정신을 이어받아 승리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세훈 시장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백의종군 각오를 귀하게 받겠다”고 밝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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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지구 살리기는 거대담론이 아니다..‘2025 지구환경축제'대성료'
기후변화로 인해 영화 같은 일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 혼자라는 안일한 생각이 기후변화라는 큰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구호만 요란하고 행동하지 않는 환경운동은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조그만 아껴 쓰고, 전등 하나라도 끄는 것이 환경운동이다.“사람이 아프면 병원, 동물이 아프면 동물병원, 만약 지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인간을 없애면 된다”그러나 인간을 없앤 후 지구만 있으면 또 뭐하나..그만큼 인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함께 채우는 생명의 물’을 주제로 열린 ‘2025 지구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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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뮤지컬과 더 가까워 지는 시간, 뮤지컬 토크 콘서트 <김채이의 11시 데이트> 개최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선보이는 새로운 기획공연 시리즈인 뮤지컬 토크 콘서트 ‘김채이의 11시 데이트’가 오는 4월 22일 오전 11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첫 무대를 올린다. □ ‘김채이의 11시 데이트’는 뮤지컬과 이야기가 만나는 특별한 형식의 콘서트로, 관객이 무대 안팎에서 느끼는 감동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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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1명 구조...실종자 1명 수색 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지하 30m 지점에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기사가 12일 새벽 4시 30분경 구조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13시간 20여분 만이다. 구조된 작업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실종상태인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는 여전히 연락두절인 상태다. 경찰과 소방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각도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중이다. 실종자는 지하터널 상부인 도로 위 상판에서 안전진단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가붕괴 우려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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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평, 에너지산업 일자리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 ‘일자리 내비게이터’ 구축 완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산업 일자리 정보 종합 제공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에너지산업에 관심 있는 구직자, 이직자 및 학생들은 ‘일자리 내비게이터’에 접속해 에너지산업의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일자리 내비게이터는 2020년 태양광 분야를 시작으로 매년 분야를 확장해 5년간 총 7개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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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최초·최다’ 성과 쏟아지는 국내 제약업계 ‘전성기 도래?’
최근 제약업계서 잇따라 희소식이 들려온다. 신약 개발을 비롯한 연구 성과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 장기적인 연구개발과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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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파월 해임 서둘러야…금리 인하 너무 늦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향한 비판을 다시 한번 쏟아냈다.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한 가운데, 트럼프는 "파월은 너무 늦었다고 할 수 있으며 미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월 해임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릭 스콧 플로리다주 상원의원도 이에 동의하며 "연준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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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블렌드' 기능 출시…친구와 맞춤형 릴스 피드 공유
인스타그램이 친구들과 맞춤형 릴스 피드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 '블렌드'를 출시했다고 17일 IT 매체 테크크런치가 보도했다. 블렌드는 초대받은 사용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1대1 친구 또는 그룹 채팅에서 맞춤형 릴스 피드를 생성할 수 있다. 맞춤형 피드는 매일 새로운 콘텐츠로 업데이트되며, 친구들과 함께 릴스를 탐색하고 반응을 공유할 수 있다.블렌드 초대를 수락하면, 채팅 내 각 사용자에게 맞춤형 릴스가 추천된다. 또한 그룹 내 누군가가 릴스에 반응하면 인스타그램이 알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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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의 스포츠 정복기… FC서울 특화 매장 ‘팬덤 성지’ 등극
GS25의 스포츠 정복 대장정이 펼쳐졌다. 출정 준비를 마친 곳은 프로축구 구단 FC서울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