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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조세형사법(10)-세금계산서범(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
오세훈 서울시장의 12일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초반 판세가 출렁이고 있다.오 시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예고했던 출마 선언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전격적인 선언이었다.오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후로 실시된 각종
조기 대선을 50여일 앞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시 대치 전선을 형성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14∼16일 대정부 질문에 이어 17일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 양당이 나흘에 걸쳐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
울진군이 경북도 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 군은 지난 10일 대형 산불 피해지역인 안동·의성·청송·영덕·영양 등 5개 시·군을 방문해 성금 5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손병복 군수의 개인 성금 100만 원을 시작으로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신득
국민의힘은 14일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를 당 차원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서 유연한 근로
‘6.3 대통령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제1, 2당은 15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후보 경선 일정에 돌입한다. 양당 모두 심판 규정 문제로 경선 유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 추대 수순을 밟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는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 시정의 연속성·안정성을 확보하고, ‘대구혁신 100+1’ 추진 동력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기 위해, 15일 자로 서울본부장·권한대행 비서관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전략적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본부장에는 박수관 보도담당관이 임명됐다.
9시간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인 오후석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최민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책임지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수장으로서의 후보자 전문성과 자질, 기관 운영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주문을 쏟아냈다.최민 의원은 “앞으로 후보자가 기관장으로서 취임이 된다면 그간의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진흥원이 31개 시군에 보
9시간전
전남 화순군은 17일 봄꽃 축제와 연계하여 화순 적벽한우의 우수성 및 지역브랜드를 홍보하고, 경기침체와 한우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한우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전국한우협회 화순군지부가 주최하여 남산공원축제장 내 농특산물 판매 장터에서 ‘화순 적벽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무료 시식 및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고, 화순축협에서는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2025 화순 봄꽃 축제장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한우 등심구이, 한우 불고기, 한우 육포 무료 시
성남시는 오는 4월 2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2025 성남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에는 정보통신기술·전기·전자, 제조·도소매, 서비스·용역, 바이오·화학, 공공행정 등 5개 분야의 40개 기업이 참여해 총 18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채용관에서는 파리크라상, CJ씨푸드, 리브스메드, 티에이치파트너스, 인텔릭스 등 참여 기업들이 1:1 현장 면접을 통해 인재를 선발한다.오후 1시, 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는 황인 강사의 '취업에서 100%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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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2030 천안시 관광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마스터 플랜 수립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용역은 ‘교통의 중심 도시’에서 ‘역사 기반의 감성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미래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과 5년간 천안시 관광이 나아갈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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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은 17일 저녁 탄천 야탑 다목적광장에서 열린 성남 연등축제 점등식에 참석했다.신 시장은 축사를 통해 "탄천을 바라보는 광장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 연등회가 시민들에게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성남의 대표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성남불교사암연합회에서 성남시에 자비나눔공양미를 기증하는 뜻깊은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도봉스님으로부터 신 시장이 직접 기증품을 전달받았다.신 시장은 내빈들과 함께 봉축상징 점등식에도 참여했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찰이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한원횡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61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수사팀은 형사기동5팀을 중심으로 경기남부경찰청과 광명경찰서 소속 수사관들로 구성됐다. 경찰은 시공사와 현장 감식, 공사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 기둥 균열을 발견하고도 안전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보강공사를 진행한 상황도 수사할 계획이다
12시간전
지난 12일 FC 안양전 승리로 6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시즌 초반 부진에서 벗어난 포항스틸러스가 제주를 상대로 본격적인 순위 경쟁에 나선다. 최근 6연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며 지휘관이 바뀐 대구는 코리아컵 3라운드 승리 분위기를 앞세워 전북 공략에 나선다. 시즌 초반 선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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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아동 돌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시청에서 ‘아동돌봄협의회’를 개최했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회는 시의원과 시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민간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지난달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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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경남도민체육대회를 보름 앞둔 진주시. 개회식 준비와 경기장 안전점검 등 선수와 손님맞이 준비에 여념이 없다.17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연출대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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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향 안동 찾아 부모 선영 참배…"넘치게 받은 마음 돌려드릴 것"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2일 고향 경북 안동을 찾아 부모 선영을 참배했다.이 예비후보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본격적인 선거일정을 소화하기에 앞서 고향 안동을 찾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후보의 의지에 따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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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1명 구조...실종자 1명 수색 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지하 30m 지점에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기사가 12일 새벽 4시 30분경 구조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13시간 20여분 만이다. 구조된 작업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실종상태인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는 여전히 연락두절인 상태다. 경찰과 소방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각도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중이다. 실종자는 지하터널 상부인 도로 위 상판에서 안전진단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가붕괴 우려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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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가족센터, 'Dream Start' 프로그램 통해 기술 분야 진로 설계 지원​
12일,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에 위치한 울산남구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활동 'Dream Start: 직업 체험 여행' 3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강점, 관심사, 잠재력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자아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참여자들은 '3D 프린터 전문가'라는 직업 분야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프로그램은 3D 프린터와 3D 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실제 창작물을 만들어보는 실습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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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미·이란 핵협상 일단 순항…19일 후속 회담
12일 미국과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처음으로 오만에서 핵협상을 가졌다. 양쪽은 회담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다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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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지구 살리기는 거대담론이 아니다..‘2025 지구환경축제'대성료'
기후변화로 인해 영화 같은 일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 혼자라는 안일한 생각이 기후변화라는 큰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구호만 요란하고 행동하지 않는 환경운동은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조그만 아껴 쓰고, 전등 하나라도 끄는 것이 환경운동이다.“사람이 아프면 병원, 동물이 아프면 동물병원, 만약 지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인간을 없애면 된다”그러나 인간을 없앤 후 지구만 있으면 또 뭐하나..그만큼 인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함께 채우는 생명의 물’을 주제로 열린 ‘2025 지구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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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 거거익선 열풍… 분양시장 강자 '중대형'
지방 주택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비 중소형 아파트와의 가격차가 크지 않아 넓은 집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풍부한 반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희소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에서 청약을 받은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는 일반분양 기준 1만 4,590가구로, 1순위 청약자 11만 9,164명이 몰려 평균 8.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반면 수도권은 9,440가구에 4만 9,632명이 몰려 5.25대 1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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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산업 일자리 정보 종합 제공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에너지산업에 관심 있는 구직자, 이직자 및 학생들은 ‘일자리 내비게이터’에 접속해 에너지산업의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일자리 내비게이터는 2020년 태양광 분야를 시작으로 매년 분야를 확장해 5년간 총 7개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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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정지된 코넥스 상장사 오건에코텍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본부는 오건에코텍에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지난 1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건에코텍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오건에코텍의 거래정지 기간은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연장된다. 기존 거래정지 기간은 지난 8일부터 17일 사이, 사업보고서 제출 시까지였다. 이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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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이 친구들과 맞춤형 릴스 피드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 '블렌드'를 출시했다고 17일 IT 매체 테크크런치가 보도했다. 블렌드는 초대받은 사용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1대1 친구 또는 그룹 채팅에서 맞춤형 릴스 피드를 생성할 수 있다. 맞춤형 피드는 매일 새로운 콘텐츠로 업데이트되며, 친구들과 함께 릴스를 탐색하고 반응을 공유할 수 있다.블렌드 초대를 수락하면, 채팅 내 각 사용자에게 맞춤형 릴스가 추천된다. 또한 그룹 내 누군가가 릴스에 반응하면 인스타그램이 알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