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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조세형사법(10)-세금계산서범(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
조기 대선을 50여일 앞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시 대치 전선을 형성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14∼16일 대정부 질문에 이어 17일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 양당이 나흘에 걸쳐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4일 대전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미국전력연구원과 함께 ‘2025 Plant Performance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원자력발전소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운영 혁신과 글로벌 기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2일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초반 판세가 출렁이고 있다.오 시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예고했던 출마 선언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전격적인 선언이었다.오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후로 실시된 각종
대구시는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 시정의 연속성·안정성을 확보하고, ‘대구혁신 100+1’ 추진 동력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기 위해, 15일 자로 서울본부장·권한대행 비서관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전략적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본부장에는 박수관 보도담당관이 임명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오 시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말
국민의힘은 14일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를 당 차원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서 유연한 근로
16시간전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은 17일, 남동구청 7층 소강당에서 남동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권분석 및 마케팅 전략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남동구 소상공인 대상 집합교육은 작년 12월에 본격 출범한 「남동구 소상공인 종합지원 협의회」 사업의 일환으로 도출된 남동구청과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의 전략적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남동구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과 재단 교육사업의 융합을 통해 더 많은 남동구 소상공인의 교육 혜택을 부여하고, 수료자에게는 세무마케팅 등
17시간전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 1월 집행부측의 펼침막을 활용한 '사전 관권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용인시 하위직 공무원들이 "부당한 업무는 시키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나서는 한편 '피해자 양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나섰다.7일 공무원 SNS 소통공간인 '소통과 공감'을 통해 이를 호소한 공무원들은 38개 읍.면.동 수사협조와 관련 우려를 표현하며 "문제의 여부를 떠나 읍.면.동 개별 대응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냈다.특히 법 위반을 알고도 지시한 부분에 대해
19시간전
통영시에서는 오는 28일까지 경남형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의 일환인 ‘통영 아빠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아빠의 육
성적이 고민인 학생과 가족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채널A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 시즌2’에 새로운 선생님으로 합류하게 된 ‘국어 1타’ 윤혜정이 합류하게 된 계기와 소감을 전했다. 사교육계의 수많은 러브콜에도 공교육의 자리를 지키며 ‘국어 1타’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쥔 ‘공교육의 황제’ 윤혜정이 ‘티처스 시즌2’에 합류했다. 그의 합류로 ‘티처스’는 영어 1타, 수학 1타에 국어까지 더해져 성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전학생들에게 다각도로 더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할 전망이다. 담임 선생님같이 학생들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가족 관람객을 위한 2025년 상반기 기획전시 ‘예술이랑 숨바꼭질’을 오는 5월 8일부터 7월 26일까지 동탄호수공원 인근 라크몽 내 ‘화성 열린 문화예술 공간’에서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전시장 전체를 ‘숨바꼭질’을 테마로 구성해 공간 속 숨어있는 예술의 단서를 직접 찾고, 놀며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된다. 연필, 지우개, 냉장고 소리, 자연풍경, 음식 등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요소들이 작품이 돼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친근하면서도 신선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며 익숙한 일상 속 사물들을 색다르게
정부는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서천호 국회의원은 16일 꿀벌집단 폐사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재발 방지 제도 구축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꿀벌집단 폐사로 인한 직·간접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폐사
산림청은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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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다노 창립자 "비트코인, 연말까지 3.6억원…관세 이슈 무의미"
카르다노 블록체인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슨은 비트코인 가격이 2025년이나 2026년에 25만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호스킨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의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호스킨슨은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세에 대해 3~5개월간은 정체할 것으로 봤다. 또한 오는 8월이나 9월에는 투자자 관심이 높아질 것이며, 이 상승세는 6~12개월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이르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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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1명 구조...실종자 1명 수색 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지하 30m 지점에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기사가 12일 새벽 4시 30분경 구조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13시간 20여분 만이다. 구조된 작업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실종상태인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는 여전히 연락두절인 상태다. 경찰과 소방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각도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중이다. 실종자는 지하터널 상부인 도로 위 상판에서 안전진단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가붕괴 우려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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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지구 살리기는 거대담론이 아니다..‘2025 지구환경축제'대성료'
기후변화로 인해 영화 같은 일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 혼자라는 안일한 생각이 기후변화라는 큰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구호만 요란하고 행동하지 않는 환경운동은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조그만 아껴 쓰고, 전등 하나라도 끄는 것이 환경운동이다.“사람이 아프면 병원, 동물이 아프면 동물병원, 만약 지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인간을 없애면 된다”그러나 인간을 없앤 후 지구만 있으면 또 뭐하나..그만큼 인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함께 채우는 생명의 물’을 주제로 열린 ‘2025 지구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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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뮤지컬과 더 가까워 지는 시간, 뮤지컬 토크 콘서트 <김채이의 11시 데이트> 개최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선보이는 새로운 기획공연 시리즈인 뮤지컬 토크 콘서트 ‘김채이의 11시 데이트’가 오는 4월 22일 오전 11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첫 무대를 올린다. □ ‘김채이의 11시 데이트’는 뮤지컬과 이야기가 만나는 특별한 형식의 콘서트로, 관객이 무대 안팎에서 느끼는 감동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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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도전’ 유정복 “오 시장 백의종군 정신 이어받아 완승할 것”
대권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백의종군 정신을 이어받아 승리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세훈 시장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백의종군 각오를 귀하게 받겠다”고 밝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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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 거거익선 열풍… 분양시장 강자 '중대형'
지방 주택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비 중소형 아파트와의 가격차가 크지 않아 넓은 집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풍부한 반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희소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에서 청약을 받은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는 일반분양 기준 1만 4,590가구로, 1순위 청약자 11만 9,164명이 몰려 평균 8.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반면 수도권은 9,440가구에 4만 9,632명이 몰려 5.25대 1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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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블렌드' 기능 출시…친구와 맞춤형 릴스 피드 공유
인스타그램이 친구들과 맞춤형 릴스 피드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 '블렌드'를 출시했다고 17일 IT 매체 테크크런치가 보도했다. 블렌드는 초대받은 사용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1대1 친구 또는 그룹 채팅에서 맞춤형 릴스 피드를 생성할 수 있다. 맞춤형 피드는 매일 새로운 콘텐츠로 업데이트되며, 친구들과 함께 릴스를 탐색하고 반응을 공유할 수 있다.블렌드 초대를 수락하면, 채팅 내 각 사용자에게 맞춤형 릴스가 추천된다. 또한 그룹 내 누군가가 릴스에 반응하면 인스타그램이 알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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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째 이어진 따뜻한 동행…현대차 신우회, 청소년들과 삼겹살 나눔
현대자동차 엔진변속기지회 기독교신우회는 최근 울산 동구 남목청소년센터에서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과 함께 삼겹살 파티를 개최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이 봉사활동은 2013년부터 12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신우회는 매년 평균 4회 이상 장학금 지원, 생필품 제공, 북카페 리모델링 및 도서 기증, 명절 선물 전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들을 지원해왔습니다.​이치락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하는 작은 도움들이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음에 오히려 감사하고, 방문할 때마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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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체라, 6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기업인 알체라가 전환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18일 공시에 따르면 알체라는 이번 전환사채 발행 규모가 60억원이며 전부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5년 10억원, 2026년 25억원, 2027년 25억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사채만기일은 2028년 4월 21일로 현재 전환가액은 1639원으로 설정되었다. 현재 전환 가액 적용 시, 전환되는 주식은 366만768주로 전체 발행주식 총수 대비 8.64%에 해당한다. 전환 청구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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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 22일부터 재개방
23분전
인천시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문을 닫았던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을 오는 22일부터 재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은 사막여우, 미어캣, 일본원숭이, 다람쥐원숭이, 꽃사슴, 독수리, 수리부엉이 등 33종 159두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다.동물원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휴원일은 매주 월요일과 설날, 추석 당일이다.재개방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동물의 습성과 생태에 관해 설명하는 어린이 동물교실도 다시 시작된다. 어린이 동물교실은 매주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2회,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