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처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사업자들의 탈루 소득이 최근 10년간 4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총 1천917건으로 집계됐다.이들은 실제 총 7조3천318억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이 중 2조6천91억원만 소득 신고하고 4조7천227억원은 탈루했다가 적발됐다.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안양시 및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와 함께 안양중앙시장 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실시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국민에 홍보하고 및 전통시장 장보기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은 행사 인사말에서 "안양 지역에 157명의 마을세무사가 영세납세자 등에게 무료세무상담은 물론 재테크와 경영컨설팅 등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또"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세청이 경력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을 공개모집하고 있다.최소 2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인 납세자보호관의 채용조건은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다.지난 2021년 8월 31일자로 임명된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번에 인사혁신처가 해당 직위 공모에 착수한 것이다.채용되면,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등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운영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운영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도개선 ▲성실납세자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천944명이었다.1만5천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늘어난 숫자다.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천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이었다.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원이었다.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예산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2021년 3665, 2022년 3831, 2023년 39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사상자 등 인명피해는 연평균 17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차량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료와 차량 시트 등 많은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연소 확대될 위험성이 높다. 특히, 교통사고가 동반된 경우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중

우리의 현대사는 이념갈등으로 인한 국가폭력으로 격심하게 얼룩지고 왜곡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이념시대의 폐해를 청산하지 못하면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부작용 이상의 고통을 후대에 ...

삼성카드는 '삼성 iD 카드'가 'IDEA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브랜딩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미국산업디자이너협회가 주관하는 'IDEA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의 'iF', 'Red Dot'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번 'IDEA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브랜딩 부문 본상을 수상한 '삼성 iD 카드'는 삼성카드가 '취향'에 중점을

현대백화점은 천호점 5층에 예술과 카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아트앤에디션 갤러리 & 카페’ 매장을 열었다.아트앤에디션은 온라인 판화 전문 브랜드로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96㎡ 규모의 매장에서는 세계적인 작가 박서보, 김환기 등 100여 명의 작품 총 300여 점이 전시된다. 대표 작품으로 박서보의 ‘묘법’, 김환기의 ‘매화향기’, 최영욱의 ‘카르마’, 김종학의 ‘설경’ 등이 있다.양길모 기자 [email protected]

NH농협 창녕군지부는 5일 우리쌀 소비촉진을 위해 창녕군 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쌀 소비촉진에 대한 공동노력으로 아침밥먹기 운동 동참에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일균 기자 [email protected]

관세청은 19일 지난 8월 수출입 현황 발표를 통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2% 증가한 578억 달러, 수입은 6.0% 증가한 54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공개했다.8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2% 증가한 578억 달러로, 11개월 연속 증가했는데, 수출 중량은 전월에 이어 증가를 지속했다. 국가별 수출 금액은 중국이 6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미국은 13개월 연속 증가 했다.반도체 수출은 10개월 연속 증가했고, 승용차는 2개월 연속 감소했다.원

아이엠비디엑스의 주가가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아이엠비디엑스의 암 조기진단 서비스 '캔서파인드'의 성능이 세계적인 선두그룹으로 꼽히는 그레일의 상용화 제품의 민감도보다 약 30~40% 앞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아이엠비디엑스 측은 진단기술을

김재욱 기자 = 전국 최초 화석 전문 공립박물관인 달성화석박물관이 9월 23일 임시 개관을 시작한다.달성화석박물관 건립에는...

인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대표가 건네준 망고주스를 마신 직후 복통과 설사에 시달린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해당 대표가 고의로 주스에 ‘자극성 완하제’를 넣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인

금호건설이 새롭게 런칭하는 주거 브랜드로 강원도 강릉에서 처음 선보이는 '강릉 아테라'가 10월 분양에 나선다.'강릉 아테라'는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일원에 조성되며, 지하 2층~지상 28층 3개 동, 전용 84~166㎡ 총 329세대로 조성된다. 세부적으로 전용 84㎡, 99㎡, 115㎡, 146㎡, 147㎡, 166㎡ 등 중형 타입부터 대형 및 펜트하우스 타입까지 다양한 평면 구조를 갖춰 주택 수요자들의 선택폭을 넓혔다.'아테라'의 브랜드 가치는 분양시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금호건설이 주택 브랜드 '아테라'를 론칭한 후 충북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