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트랙터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 근거는 무엇일까?”
최근 농민단체들이 트랙터를 사용하여 집회 장소까지 시위에 사용하는 것을 경찰이 제지 및 차단하는 모습을 언론에서 볼 수 있었다. 여론에서는 과잉진압 혹은 올바른 법집행이라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렇다면 경찰의 대응은 어떠한 법규범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집시법 제 6조에서는 시위에는 시위방법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 에서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경찰은 앞에서 언급한 집시법 제6조와 제16조...
부천시는 지난 27일 2024년 경기도 재난 의료 대응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재난 의료 대응 유공 기관 및 개인 부문에서‘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경기도지사 표창은 부천시가 다수 사상자 발생 재난 현장 대응 과정에서 보건소 신속대응반 등의 유기적이고, 정확한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높게 평가받아 기관과 개인 부문 동시 수상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부천시는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자체 신속대응반 훈련 및 유관기관 합동 훈련 등
김성 장흥군수가 2일 새해 시무식이 열린 자리에서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1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김 군수는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임기 동안 받는 급여의 10%를 매년 장학금으로 기탁하겠다고 약속했다.취임 첫 해 6개월을 근무하고 500만원을 기탁한 후, 지난해와 올해는 각 1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현재 168억원 규모의 장흥군인재육성 장학기금은 임기 내 200억원까지 늘려갈 계획이다.김성 군수는“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으로서 장흥군의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펼치는 일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남해군 어업인의 안녕과 수산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2025년 초매식이 2일 관내 각 지역수협 위판장에서 개최됐다.이날 이른 아침 미조 본소 활어위판장을 비롯해 창선 단항·이동 원천 활어위판장에서는 올해 첫 수산물 경매가 진행됐다.미조면 본소 활어위판장 초매식에는 장충남 남해군수와 지역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한해의 풍어와 어업인의 안전을 바라는 기원제를 봉행했다.장충남 남해군수는 어업인의 무사 안녕과 만선 풍어를 기원하며 ”2025년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어민들의 소득이
광양시는 민선 8기 청년주거지원 대표 공약인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광양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추진한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관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 구입의 경우 대출금 1억 원 이내, 전세의 경우 6천 6백만 원 이내에서 연 최대 3%의 대출이자를 매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있다.지금까지의 지원 총액(54억
영천시는 시와 기업지원 유관기관들의 2025년 기업 지원사업을 한 권에 담은 '2025 영천시 기업지원 시책안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이번 가이드북은 △금융 △수출 △안전 △R&D △환경 등 총 5개 분야 52개 기업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지원내용, 선정 및 모집절차 등 주요 정보를 자세히 수록해 지역 내 기업 지원 방안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으며, 영천시와 6개 유관기관들의 기업지원 정보도 수록해 지원 방안의 선택과 접근을 넓혔다.시는 ‘영천시 기업지원 시책안내’ 가이드북을 더 많은 기업체들이
민선8기 여수시가 문화예술도시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수문화재단’이 올해 안에 출범할 전망이다.2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여수문화재단’이 추진 중이다.문화재단은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을 기획하고 발굴해 수행하는 전담기구로 현 문수동주민센터에 자리할 예정이다.재단이 설립되면 예술기획 관련 전문인력에 의한 운영 등으로 문화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며, 지역 문화예술인·단체들 간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과 특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직무 수행 평가 조사 결과 충주·제천과 남부권에서는 긍정, 청주에서는 부정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교롭게도 지난해 총선에서 충주·제천·남부권은 국민의힘, 청주는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한 지역으로, 정치적 역학관계가 반증된 것으로 풀이된다.CJB청주방송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18세 이상 충북도민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탄핵 정국에 대한 충북도민 인식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이번 조사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
상위 30% 고소득 자영업자대출 연체율 9년 만에 최고치코로나 때보다 3배 가량 높아중·저소득 업자 연체도 급증장기 경기불황에 따른 여파가 취약계층은 물론 고소득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있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35%에 달했다. 이는 2015년 1분기 이후 약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고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23년 4분기 0.98%에서 지난해 1분기 1.16%로
8일 국회는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 보호, 교통약자 지원,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적 편견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뤄져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채무자 보호 강화한 「민사집행법」 개정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채무자의 생계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한 달간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서울지방세무사회는 8일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임마누엘집을 방문해 이웃 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임마누엘집은 1983년 개원한 복지재단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일상생활 보조 및 직업재활 서비스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돕고 있다.이종탁 회장은 성금을 전달하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7500 여 세무사는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눔으로써 다함께 행복을 더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임마누엘집의 장애인들이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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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공수처 "군·경호처 200여 명 겹겹이 벽 쌓고 막아… 몸싸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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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앞두고 10조 공급망 기금 가동”
정부와 국민의힘은 임박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대응하기로 했다고 여권의 고위당직자가 8일 전했다. 특히 당정은 무역 구제 기구인 무역위원회를 전면 확대 개편해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가동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트럼프 취임 100일 내 트럼프 상호관세법 제정이 추진되는 등의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심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울산 남구는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원해 주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신동섭기자
“울산 사법시스템 원활하도록 소임에 최선”
울산지방변호사회는 8일 울산지방법원 2층 구내식당에서 ‘2025년 울산 법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서경희 울산지법원장, 신종열 울산가정법원장, 박현준 울산지검장, 곽지환 울산지방변호사회장, 김영호 울산지방법무사회장 등 울산 법조인들이 참석했다. 서경희 법원장은 “올해는 예년에 비해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됐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울산 사법시스템이 원활히 기능하고 있는 것은 각 지역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울산지법은 새해에도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
울주군 558억 들여 농가 돕기…벼 육묘지원 확대 등
울산 울주군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농업 분야에 예산 558억원을 투입한다. 8일 군은 농업인이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올해 다양한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농촌 소멸 등 문제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가 소득 안정 259억원 △미래농업 육성 21억원 △농업 경쟁력 강화 106억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172억원 등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먼저 고령농가 벼 육묘 지원 대상자의 연령을 기존 62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춰 지원을 확대한다. 농업인 소득 안정과 토양 환경
노동미술2024 ‘안전한 노동, 위험한 미술’ 가보니...여전히 험난한 노동자의 작업환경에 씁쓸
“노동자의 삶이 꽃처럼 피어나길 바랍니다.” 지난 7일 찾은 울산 북구 연암동 울산노동역사관 기획전시실. 설치, 판화, 단채널 비디오, 3D 컴퓨터그래픽, 조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현실을 표현한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참여작가들의 지역, 작업 방식 등은 모두 달랐지만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는 메시지는 동일했다. 시대가 변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전시를 보는 내내 씁쓸했다. 전시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배달대행, 택배 기사 등 여러 모습의 노동자를 다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