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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 근거는 무엇일까?”

최근 농민단체들이 트랙터를 사용하여 집회 장소까지 시위에 사용하는 것을 경찰이 제지 및 차단하는 모습을 언론에서 볼 수 있었다. 여론에서는 과잉진압 혹은 올바른 법집행이라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렇다면 경찰의 대응은 어떠한 법규범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집시법 제 6조에서는 시위에는 시위방법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 에서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경찰은 앞에서 언급한 집시법 제6조와 제16조...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31일까지 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제27회 충남동행문화예술마당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전시회는 충청남도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 공모전의 수상작들을 선보이는 자리로 도내 순회 전시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모두가 더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작품들을 함께 선보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미술?문예?사진 부문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중 장애인부, 비장애인부 수상작들을
담양군은 면앙 송순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한 제12회 송순문학상 ‘새로운시인상’ 부문에 변영현 시인이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새로운시인상 부문에는 2024년 7월 공모를 시작한 이후 총 46건의 작품이 접수, 심사위원회를 통해 변영현 시인의 ‘회전목마’ 외 54편의 공모작이 선정됐다.변영현 시인의 공모작은 일상적 소재로부터 시적 사유에까지 도달하는 건실함과 소박하고 신중한 언어를 통해 삶을 헤아리고자 하는 시적 태도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대상’ 부문에는
남해군 어업인의 안녕과 수산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2025년 초매식이 2일 관내 각 지역수협 위판장에서 개최됐다.이날 이른 아침 미조 본소 활어위판장을 비롯해 창선 단항·이동 원천 활어위판장에서는 올해 첫 수산물 경매가 진행됐다.미조면 본소 활어위판장 초매식에는 장충남 남해군수와 지역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한해의 풍어와 어업인의 안전을 바라는 기원제를 봉행했다.장충남 남해군수는 어업인의 무사 안녕과 만선 풍어를 기원하며 ”2025년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어민들의 소득이
1968년생인 이 부군수는 1988년 나주가 군이던 시절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1995년 전라남도로 전입했다.2015년 사무관 승진 후 관광마케팅 팀장, 한전공대설립지원단 지원담당관 등을 역임했고, 2021년 서기관 승진 후에는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자치경찰총괄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이번 전라남도 상반기 인사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뒤, 화순군 부군수로 발령을 받고 2일 취임했다. 화순군에 따르면 이 부군수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직후부터 무안공항 현장에서 화순 유가족들을 지원했고, 지난 1일 화순 도착 직후부터 합동분향소 등
민선8기 여수시가 문화예술도시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수문화재단’이 올해 안에 출범할 전망이다.2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여수문화재단’이 추진 중이다.문화재단은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을 기획하고 발굴해 수행하는 전담기구로 현 문수동주민센터에 자리할 예정이다.재단이 설립되면 예술기획 관련 전문인력에 의한 운영 등으로 문화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며, 지역 문화예술인·단체들 간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과 특
영천시는 시와 기업지원 유관기관들의 2025년 기업 지원사업을 한 권에 담은 '2025 영천시 기업지원 시책안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이번 가이드북은 △금융 △수출 △안전 △R&D △환경 등 총 5개 분야 52개 기업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지원내용, 선정 및 모집절차 등 주요 정보를 자세히 수록해 지역 내 기업 지원 방안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으며, 영천시와 6개 유관기관들의 기업지원 정보도 수록해 지원 방안의 선택과 접근을 넓혔다.시는 ‘영천시 기업지원 시책안내’ 가이드북을 더 많은 기업체들이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노사는 8일 KBS울산방송국에서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성금 620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울주군 관내 사회복지시설 20곳과 어려운 이웃 120가구의 난방비로 전달돼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된다. 소유섭 본부장과 문지훈 위원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도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 증진과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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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2025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차보전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평창군 관내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숙박업 ▲음식점업 ▲수리업 ▲지식 정보 관련업 ▲일부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3억 원까지 융자를 알선하고, 이자 중 일부를 최대 2년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 업종에 해당하여야 하고, 법인사업체의 경우, 관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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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재단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는 오는 1월 16일까지 2025년 제 6기를 함께할 새로운 입주 예술가를 모집한다.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는 2010년부터 15년째 중앙동 40계단 일대 지역 예술가들이 모여 원도심의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생태계를 만들어 온 의미 있는 공간이다.올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년간 ㈜리멘이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었으며, 6개의 건물 총 25실을 확보하여 센터장 김혜경을 중심으로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 지원사업의 취지와 활동에 부합하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창작자, 기획자,
2025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올해 이더리움의 반등 요인 5가지를 정리했다.첫 번째는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비트코인 ETF보다 성과가 좋다는 점이다. 이더리움 현물 ETF는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누적 5억7700만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9일 사이 이더리움 ETF는 4억6700만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하며 비트코인 ETF의 일일 유입액을 앞지르기도 했다. 비트
“지금은 개인의 자율과 행복이 중요한 ‘개인의 시대’입니다. 교육도 학생 개개인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체제로 변해야 합니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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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연 기자간담회를 겨냥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행위 하고 내란죄는 무엇이 다른가”라며 “내란행위가 확정되면 그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 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0억 1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유종상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립 20억원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5억원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사업 7억 6천만원 △광명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0억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7억 5천만원, △철망산근린공원 정비사업 6억원 △새싹어린이공원 개선 공사 4억원 △광명시민체육관 경관조명 설치 3억원 등이다.이번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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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 6일, JDC 마을공동체 참여 사업장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JDC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JDC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는 마을공동체 사업장 약 46개소,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마을 기업과 사업장별 주요 성과와 반성, 성공 노하우, 사례 등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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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는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화재위험경보 수준을 한 단계 올린다고 8일 밝혔다. 인천소방본부는 인천 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이날 저녁 8시 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더해짐에 따라 저녁 9시부터 화재위험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지난 3일 오후 민주노총은 한남동 관저 부근에서 확대간부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공조본의 윤석열 체포시한인 6일까지, 각 시민단체와 시민들과 함께 3박 4일간의 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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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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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다노 에이다, 하루 만에 12% 상승...1달러 돌파
레이어1 카르다노 네이티브 토큰인 에이다 가격이 하루 만에 12% 급등,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코인데스크가 3일 보도했다. 에이다 가격은 3주 만에 최고치인 1달러를 넘어섰다.에이다 가격 급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촉매는 없었지만, 향후 몇개 월간 카르다노에 있을 몇 가지 근본적인 진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비트코인 중심 탈중앙 금융 생태계와 카르다노 확장성, 네트워크 성능, 다른 네트워크들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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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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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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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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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속 울산 의원들 SNS로 여론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4명의 지역 의원은 탄핵 소추서의 절차상 하자 등을 언급하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만료일인 지난 6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도’ 규탄 집회 맨 앞줄에 섰던 김기현 의원은 8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는 이미 대통령이라도 된 듯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지만, 국민도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국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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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
더불어민주당 중심 192석의 거대 야권이 밀어붙인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회로,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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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법시스템 원활하도록 소임에 최선”
울산지방변호사회는 8일 울산지방법원 2층 구내식당에서 ‘2025년 울산 법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서경희 울산지법원장, 신종열 울산가정법원장, 박현준 울산지검장, 곽지환 울산지방변호사회장, 김영호 울산지방법무사회장 등 울산 법조인들이 참석했다. 서경희 법원장은 “올해는 예년에 비해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됐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울산 사법시스템이 원활히 기능하고 있는 것은 각 지역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울산지법은 새해에도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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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펌프트랙·MTB 연습장 만든다
올림픽 사이클 종목 중 하나인 BMX 레이싱을 즐길 수 있는 펌프트랙이 울산에 들어선다. 울산 자전거 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15억원을 확보해 ‘자전거 펌프트랙 및 MTB 연습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시설 노후화 등으로 방치된 기존 자전거연습장을 재활용해 다양한 자전거 체험이 가능한 울산의 자전거 홍보 대표 시설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사업비는 국비 15억원, 지방비 5억원 등 총 20억원이다. 오는 2월부터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 올해 하반기 공사를 완료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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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연체 취약층 500만원 이하 채무 탕감
오는 6월부터 일부 우체국에서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역대 최대인 11조원으로 확대된다.이달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며, 5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 상환 유예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금융위원회는 8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금융당국은 6월부터 우체국 등에 은행대리업을 허용해 우체국에서 예금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