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민단체들이 트랙터를 사용하여 집회 장소까지 시위에 사용하는 것을 경찰이 제지 및 차단하는 모습을 언론에서 볼 수 있었다. 여론에서는 과잉진압 혹은 올바른 법집행이라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렇다면 경찰의 대응은 어떠한 법규범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집시법 제 6조에서는 시위에는 시위방법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 에서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경찰은 앞에서 언급한 집시법 제6조와 제16조...
부천시는 지난 27일 2024년 경기도 재난 의료 대응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재난 의료 대응 유공 기관 및 개인 부문에서‘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경기도지사 표창은 부천시가 다수 사상자 발생 재난 현장 대응 과정에서 보건소 신속대응반 등의 유기적이고, 정확한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높게 평가받아 기관과 개인 부문 동시 수상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부천시는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자체 신속대응반 훈련 및 유관기관 합동 훈련 등
영천시는 시와 기업지원 유관기관들의 2025년 기업 지원사업을 한 권에 담은 '2025 영천시 기업지원 시책안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이번 가이드북은 △금융 △수출 △안전 △R&D △환경 등 총 5개 분야 52개 기업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지원내용, 선정 및 모집절차 등 주요 정보를 자세히 수록해 지역 내 기업 지원 방안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으며, 영천시와 6개 유관기관들의 기업지원 정보도 수록해 지원 방안의 선택과 접근을 넓혔다.시는 ‘영천시 기업지원 시책안내’ 가이드북을 더 많은 기업체들이
민선8기 여수시가 문화예술도시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수문화재단’이 올해 안에 출범할 전망이다.2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여수문화재단’이 추진 중이다.문화재단은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을 기획하고 발굴해 수행하는 전담기구로 현 문수동주민센터에 자리할 예정이다.재단이 설립되면 예술기획 관련 전문인력에 의한 운영 등으로 문화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며, 지역 문화예술인·단체들 간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과 특
남해군 어업인의 안녕과 수산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2025년 초매식이 2일 관내 각 지역수협 위판장에서 개최됐다.이날 이른 아침 미조 본소 활어위판장을 비롯해 창선 단항·이동 원천 활어위판장에서는 올해 첫 수산물 경매가 진행됐다.미조면 본소 활어위판장 초매식에는 장충남 남해군수와 지역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한해의 풍어와 어업인의 안전을 바라는 기원제를 봉행했다.장충남 남해군수는 어업인의 무사 안녕과 만선 풍어를 기원하며 ”2025년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어민들의 소득이
시흥시는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시민들에게 예방접종 참여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지난 12월 20일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으로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해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6개월~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겨울철에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 아직 접
광양시는 민선 8기 청년주거지원 대표 공약인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광양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추진한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관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 구입의 경우 대출금 1억 원 이내, 전세의 경우 6천 6백만 원 이내에서 연 최대 3%의 대출이자를 매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있다.지금까지의 지원 총액(54억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우리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발표를 다음 달로 다시 한번 연기했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1월 중 발표 예정이던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검사 결과'는 국회의 내란 국정조사, 정부 업무보고 일정, 임시 공휴일 지정 등으로 인해 발표 시점을 2월 초로 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금감원은 작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검사 이후 지닌달 검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차례 연기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검
포항 환호여자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지난 7일 이웃돕기 성금 77만3100원을 환여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성금은 최근 교내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 알뜰시장 운영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환호여중 학생회는 어렵게 생활하는 지역 어르신들과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성금 기탁을 결정했다. 성금 전달은 김미정 교육복지사와 최가빈 전교학생회장, 김초현 전교학생회 임원이 대표로 참석해 이뤄졌다. 김미정 교육복지사는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 알뜰시장 수익금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 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
제주시 화북공업지역 이전이 좌초될 상황에 놓였다.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주변 지역 도시화와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 에 따라 화북공업지역 이전을 위해 지난해 용역으로 후보지 6곳을 선정했다.이전 후보지는 제주항과 연결된 번영로에 접해 있는 동부지역으로 조천읍 2곳과 구좌읍 2곳, 표선면 2곳 등 모두 6곳이다.후보지 6곳 중 최적의 이전 부지로 꼽힌 조천읍 조천리는 지난해 6월 마을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고, 구좌읍 덕천리는 최근 반대위를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다.또한 조천읍 A마을과 구좌읍 B마을은 법적 절차에 의한 주민
엔비디아는 8일 최신 GPU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발표했다.지포스 RTX 50 시리즈는 ▲엔비디아 블랙웰 아키텍처 ▲5세대 텐서 코어 ▲4세대 RT 코어 등을 기반으로 한다. 인공지능 기반 렌더링 기술을 크게 발전시켰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최상위 모델인 'RTX 5090'은 92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탑재하고 있으며, 초당 3352조 이상의 AI 연산 처리 능력을 지원한다. 블랙웰 아키텍처 및 DLSS 4를 통해 전 세대인 지포스 RTX 4090 보다 최대 두 배 더 우수한 성능을
12.3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내전' '결탁' '내통'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경찰과 대통령을 지키려는 대통령경호처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실제로 민주당 영입인재 11호인 이지은 전 총경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체포 방법'이라는 글을 올려 3단계 작전을 공조본에 제시했다.1단계로 경호처 내
곤충은 우리의 추억과 이야기 속에서 항상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작금은 우리 인류를 생존케해 주는 조력적 반려자이자 도움을 주는 대상이 되어주고 있다. 어릴 때 반딧불 따라가다 넘어지는 밤이 생각난다. 매미 잡고 교실에 들어가서 혼란을 일으켜 욕을 들었던 일이 생각난다. 사마귀 잡아서 인사시켰던 일,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잠자리 잡으려고 뛰어 다니던 일들이 생각난다. 곤충은 우리의 추억을 소환해주는 최고의 매체이다. 제주도에서는 그닥 없었지만 드라마를 보면 “뻔데기 사세요. 뻔” 이런 외침이 자
산림청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림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해 ‘제1차 산림정책협의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 19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산림정책협의회’는 지난 2018년에 수립된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산림·임업 분야를 비롯한 경제·사회·환경분야에서 활동하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됐다.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98.9% 토양이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총 3곳으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1개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652.1mg/kg 검출됐다. 또한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기준치를 초과해 양주시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1개 지점에서 5,487mg/kg,
울산시가 27년 만에 시행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매주 현장 모니터링과 미세 조정을 통해 버스 정시성을 확보하고, 출퇴근시간 과밀화 구간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련 민원 해결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주간 단위로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일부 노선에 대해 긴급 미세 조정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도심과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사업장을 연결하는 특정 노선의 혼잡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올림픽 사이클 종목 중 하나인 BMX 레이싱을 즐길 수 있는 펌프트랙이 울산에 들어선다. 울산 자전거 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15억원을 확보해 ‘자전거 펌프트랙 및 MTB 연습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시설 노후화 등으로 방치된 기존 자전거연습장을 재활용해 다양한 자전거 체험이 가능한 울산의 자전거 홍보 대표 시설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사업비는 국비 15억원, 지방비 5억원 등 총 20억원이다. 오는 2월부터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 올해 하반기 공사를 완료할 계획
대형공사 입찰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사전에 이를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8일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과 계약에 있어서 부정 행위자를 행정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턴키 등 대형공사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과 업체 간 비리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허위신고 등 악용 가능성, 포
더불어민주당 중심 192석의 거대 야권이 밀어붙인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회로,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울산시가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미국 소비재 전자 전시회 ‘CES 2025’에 참여해 지역 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울산시는 오는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2025’에 지역 중소기업 8곳과 ‘울산관’을 꾸리고 부스를 운영한다. ‘CES’는 미국 소비재기술협회 주관으로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정보통신 제품 전시회다. 최신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제품과 앞선 업계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로 손꼽힌다. 시와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