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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무사회,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조례 개정 어떻게 저지했나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광화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영하의 추위에도 규탄 대회에서는 개업 초기 청년세무사를 비롯해 팔순의 원로 세무사 가릴 것 없이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호를 외쳤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위험분담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기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광화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영하의 추위에도 규탄 대회에서는 개업 초기 청년세무사를 비롯해 팔순의 원로 세무사 가릴 것 없이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호를 외쳤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배당정책은 투자 판단에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 관행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배당철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해 ’24년말 시행 예정이다.「배당권자 先확정 → 배당금 규모 後확정」인 기존 배당 절차를 「배당금 규모 先확정 → 배당권자 後확정」으로 개선해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 가능해 지는 것이다.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
금융정보분석원은 20일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그간 FIU는 자금세탁 방지 검사권한이 금감원, 상호금융 중앙회, 행안부 등 11개 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만큼,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중점점검 사항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운영해 왔다.금번 회의는 향후 AML 감독・검사・제재 방향을 공유하고 검사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수탁기관들의 AML 이해도 및 검사역량 향상을
12월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36명 중 고려대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출신이 10명으로 두번째로 많고, 세무대 4명, 연새대와 서강대 각 3명, 한양대 2명, 부산대 1명 순이다.또한 20일 현재 현 보직 근무 1년 이상으로 자리 이동이 예상되는 자가 4명이다. 근무 1년 이상자이나 경력개방형 직위인 변혜정 납세자보호관과 공모직위 서울청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자리 이동 대상자에서 제외했다.서울대 출신은 본청 6명, 서울청 1명, 중부청 2명, 부산청 1명 등 총 10명이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이로써 세무사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를 배제하고자 했던 공인회계사의 조례 개정 시도가 저지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400여명의 세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특정자격사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과거 회귀 개악’이라고 규탄했다.이날 궐기대회에서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
포항시의회가 사실상 전액 삭감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사업 예산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포항시의회는 지난 24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20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포항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 포항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포항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
12.3 내란 사태’ 이후 이어진 시민 연대가 서울 남태령 집회를 기점으로 사회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소외됐던 노동자·농민·장애인 투쟁이 주목 받는 가운데 여전히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이들도 적지 않다.현대위아 불법파견 소송단은 지난 1월 24일부터 매일 아침·점심·저
제주 국제학교 학생들이 외국어 능력을 활용해 대정오일시장의 외국인 방문객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1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국제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대정도르미'는 외국인들이 대정오일시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영어, 중국어 3개 언어로 시장 내 점포와 상품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제작했다.대정도로미는 또 대정읍을 통해 신청받은 QR코드 설치 희망 점포 11곳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해 웹사이트에 제공될 점포 및 상품 정보를 파악해 지난 11월 설치를 마쳤다.학생들은 대정오일시장 홍보용 영문 리플렛도 만들어 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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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원여성민방위대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24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도내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대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62만7710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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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형 인문도시, 평생학습도시의 새로운 장을 열다포천시는 풍부한 자연환경, 역사적 유산, 문화적 전통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기반으로 농촌과 도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군부대가 위치해 젊은 세대와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는 독특한 사회적 구조를 가지는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인문학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이에, 포천시는 2023년 경기 북부 최초로 교육부 인문도시로 선정된 이후 ‘품격있는 인문도시’라는 시정 방향 아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포
현대백화점이 연말연시를 맞아 자체 캐릭터 '흰디'를 활용해 행복을 주제로 한 만화 콘텐츠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6일 콘텐츠 제작사 스토리피크와 손잡고 자체 캐릭터 흰디가 주인공인 힐링툰 ‘흰디와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해!’를 출간한다고 25일 밝혔다. 힐링툰은 힐
그룹 EXID의 멤버 하니의 예비신랑인 양재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100억대 빌딩을 소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양재웅은 지난 2022년 7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의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브라더월드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건물의 매입 당시 호가는 105억 원이었으나 실제 거래는 100억 원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건물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포함돼 내년 상반기 철거될 전망. 이에 임대업이 아닌 재건축 재테크를 위해 건물을 매입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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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광명시 관내 30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807명에게 성탄절 선물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전달식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광명시 어울마루지역아동센터에서 열린 이번 성탄 전달식에는 경륜경정총괄본부 정철락 경륜경정사업본부장, 한상구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희망나누기운동본부장, 이해순 어울마루지역아동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경륜경정총괄본부는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정서적 고립감 해소 등을 위해 성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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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수지구 동천동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기부채납 시설인 ‘동천청소년문화의집’ 준공 지연과 관련해 해당 조합 측에 강력히 경고하자 조합 측은 시에 “내년 3월까지 공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시에 기부채납해 시가 9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일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7일 동천청소년문화의집 공사를 차일피일 미뤄온 조합과 관련 건설업체에 시의 시설 보완 요구에 성의있게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이상일 시장의 경고를 전달했다. 시는 지난해
포항하누리봉사단은 지난 24일 사회복지법인 해솔을 찾아 텀블러 50개를 기증했다. 사회복지법인 해솔은 포항시 남구 중앙로 23-1에 위치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복지증진에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다. 장애인 평생교육원,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자립생활체험주택,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주택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은주 대표는 “평소 수업 중에 물을 많이 먹는 것에 착안하여 선생님들과 의논하여 텀블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침 오늘이 24일이라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다.”며 “따뜻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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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4년 최종 예산 총 7807억원 확정
보성군은 12월 20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307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7,80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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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밴드를 잘 골라야 하는 이유…일부 '영구화학물질' 검출
스마트워치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일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밴드에서 높은 수준의 영구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학교 연구팀은 '환경 과학 및 기술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부 스마트워치 밴드에서 과불화헥산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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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모집 시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기술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및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 스마트기술’이란 가치사슬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개선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3D와 AI·IoT,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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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환호지구 특급호텔' 유치 가시화
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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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내달 CES 2025서 '가정용 히트펌프 EHS' 공개…美 공조시장 공략
삼성전자가 내년 1월 7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서 '가정용 히트펌프 EHS' 제품을 공개하고 미국 공조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고 25일 밝혔다.EHS는 주거·상업시설의 바닥 난방과 급탕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공기열과 전기를 이용해 온수를 만들 수 있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보다 효율이 높고 탄소 발생도 적은 것이 특징이다.삼성전자는 현재 가정용 히트펌프 EHS 제품을 유럽 40개 이상 국가에서 판매하고 있다.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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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주목하는 우리 동네 현안] 임관만(중구1)
“올해처럼 내년에도 변함없이 지역에 대한 정책 사업 위주로 의정활동에 힘쓸 계획입니다.”인천 중구 원도심을 지역구로 둔 임관만 시의원은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2년간 의정활동을 봤을 때 그가 얼마나 지역을 아끼는지 알 수 있을 정도다.올 한해 그의 관심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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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서울시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서울시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토스는 지난 5월 출간한 ‘더 머니북: 잘 살아갈 우리를 위한 금융생활 안내서’의 수익금 중 1억원을 기부하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나섰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 사회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기부금 1억원 중 7000만원은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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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통합 플랫폼서 조회·납부 가능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3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통합 개선한다.기존에는 일부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개별 운영사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확인하고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선 조치로 통합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24일부터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23개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23개 민자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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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준공... 연 28억 원 예산절감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준공하고 이달 한국상하수도협회로 성과판정을 요청했다.이번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10월부터 6년간 총사업비 396억 원을 투입해 원주시 전 지역의 블록구축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생산된 수돗물 중 요금이 부과되는 수돗물의 비율인 ‘유수율’이 특히 낮은 태장동, 봉산동 일대 노후급·배수관로 정비, 노후 계량기 교체, 누수탐사·복구를 진행했다.또한 원주시 전체 상수관망 블록구축이 완료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