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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취지 살려야

5시간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기존 행정 중심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 민주성을 증대하고 재정 분야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를 말한다.주민참여예산은 공고, 주민제안사업 선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되고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은 516개 사업에 284억94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431개 사업에 259억3800만원에 비해 25억5600만원가 증가했으며, 2013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차산업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줄이면서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한권 의원은 지난 15일 도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제주도 총예산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 비중은 10.1%로, 올해 10.3%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226억원 증가에 그치면서 제주시 화북상업지구 체비지 계약해지 반환금에 따
온평포구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전복된 어선에서 실종된 선장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1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남동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성산 선적 A호가 전복됐다.입항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배가 전복된 사실을 확인, 오후 4시45분께 승선원 4명 선장을 제외한 외국인 선원 3명을 구조했다.해경은 함정, 헬기, 관공선, 민간어선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내년도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대비 2025년도 지방세 수입 추계를 보면 ▲취득세 4591억원 ▲재산세 1980억원 ▲레저세 672억원 ▲지방소득세 1693억원 ▲목적세 1490억원 등 주요 세원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취득세 수입 부진은 부동산 거래 감소 때문이며,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방소득세가 줄어든 것은 법인지방소득세 감소가 원인으로
제주시의 공공자전거 대여 사업과 관련, 관리와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5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김기환 의원은 “제주시 공공자전거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임이라고 지적했지만, 지금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년에 공공자전거 180대를 도입해 운영하겠다는 계획과 관련, 기존 사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전기자전거 사업에 집중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자전거 스테이션 11곳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본 오키나와현과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오영훈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제주도 대표단은 지난 14일 오키나와현청에서 오키나와현과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했다.제주도는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수준에 따라 우호협력도시, 실무교류도시, 자매결연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우호협력도시 체결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와 오키나와는 역사적·지리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1990년대부터 섬관광정책 포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도 본청에 예산이 집중된 반면, 행정시와 읍·면·동 예산은 감소해 풀뿌리 주민자치 민생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박호형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15일 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도 본청 4조3063억원 ▲행정시 3조2720억원 ▲42개 읍·면·동 1537억원 규모다.양 행정시 새해 예산은 올해보다 831억원이, 읍·면·동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샘스캐빈 클렌징오일"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수요일인 11월 20일 오후 7시경 제시된 '샘스캐빈 클렌징오일'관련 문제는 "캐시딜 뷰티페스타!추가 할인쿠폰 15% 할인! 샘스캐빈 클렌징오일 200ml를 쿠폰가 7960원! 클렌징오일은 식물성오일 90% 들어있는데 000오일이 42% 햠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다.​정답은 '살구씨'다.다음 새로운 퀴즈는 오후 8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는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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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기상 소설을 이틀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에서 직원들이 초가지붕에 올릴 용마름과 이엉 잇기 작업을 하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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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골프현장을 취재하던 기자의 핸드폰을 강탈한 것은 심각한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아래는 민주당 공보단 조승래, 박상혁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 전문이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공보단장이자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입니다.오늘은 옆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공보단 부단장인 박상혁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홍보단이 대통령의 골프에 대해서 취재했던 CBS 기자에 대해서 휴대폰을 압수하고 입건하는 등 언론 취재의 자유를 심각하게 유린하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공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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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을 재촉하는 겨울비가 내리는 20일 억새가 활짝 핀 새별오름 탐방로를 관광객들이 우산과 우비를 입고 걷고 있다. 고봉수 기자
한국석유공사는 20일 울산 태화강에서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미생물 흙공 던지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흙공은 유용미생물인 EM 용액과 황토를 배합해 만든 천연 정화제로 강이나 하천의 수질을 정화하고 악취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이날 행사에는 석유공사 박공우 상임감사위원과 감사실 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참석자들은 흙공 던지기 이후 태화강 국가정원 일대를 걸으며 하천 주변 및 십리대숲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플로깅 활동도 벌였다. 석유공사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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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 아트홀에서 부인 한명숙 여사와 함께 천고법치문화상을 수상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경북도 측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홍 시장은 20일 대구시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경북 일부 지역에서 소지역주의가 팽배해 있다”며 “대구·경북이 하나 돼 발전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구·경북이 힘을 합쳐 서울에 버금가는 양대 특별시가 되면 기업과 인재가 몰려오는 환경이 만들어져 지방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며 “청사를 3개 두자는 취지도 북부는 안동을 중심으로, 남부는 포항을 중
▲ 미래산업본부장 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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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개탄한 이재명 재판 지연 이재명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가 이재명에 “재판이 이...
리튬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소재기업 비츠로셀이 ‘2024년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에 선정됐다.고용노동부는 20일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올해 노사문화대상 수상자로 비츠로셀을 포함해 10개 기업을 선정, 발표했다.영예의 대통령상은 비츠로셀·호텔롯데롯데월드, 국무총리상은 디와이이노베이트·오리엔탈정공, 고용부 장관상은 대구텍·엠에이치앤코·파라다이스세가사미·화신정공·미원화학·한국남동발전 영동에코발전본부가 각각 수상했다.노사문화 대상을 받은 기업에는 앞으로 3년 동안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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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통예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이슈와 과제’ 포럼 개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지역 전통예술 생태계 분석과 지역인재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통예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이슈와 과제’ 포럼을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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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K-슬롯머신, 필리핀 시장 공략 나섰다
강원랜드가 글로벌 복합리조트 도약의 일환으로 직접 제조한 슬롯머신 판매를 위해 세계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가운데 임직원들이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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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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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병무청, 국방 병력동원 발전회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14일 청사 대강당에서 제50보병사단장을 비롯한 육·해·공군 동원 관계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군 합동 ‘2024년 하반기 국방 병력동원 발전회의’를 열었다. 국방병력동원 발전회의는 완벽한 병력동원 태세 확립을 위해 지방병무청과 소집부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 병력동원 소요제기 결과 분석 및 효율적 동원지정 등 발전 방안을 모색한 뒤 병력동원 전반에 대한 토론도 벌였다. 사진=대구경북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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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내년에도 복학 안 할 듯…'투쟁 지속' 압도적 가결
의대생들이 내년에도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 반대 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면서 의대생들의 휴학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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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교육감 청주대 특강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0일 청주대학교 보건의료과학대학 청암홀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강했다.`AI 대전환시대, 실력 충북교육'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윤 교육감은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가 각각의 산업혁명을 이끌었다면 최근 급부상한 인공지능은 인쇄술과 인터넷을 잇는 지식혁명의 주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AI는 인간의 삶 전반을 변화시키며, 교육 현장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충북교육청은 현재 AI와의 공존을 도모하며 인간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며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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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수안보 와이키키 옛 명성 되찾나
한때 온천 관광의 메카이자 상징이었던 충북 충주 수안보 와이키키 리조트가 새 단장에 나설 계획이어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일 충북도에 따르면 수안보 와이키키는 1986년 11월 민간업체가 개장한 테마파크형 리조트다.1990년대까지 수학여행과 가족여행 등 국내 1순위 여행지로 자리 잡아 황금기를 누렸다.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온천 개발붐이 일면서 와이키키는 내리막길을 걸었고, 2002년 8월 폐업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이후 이랜드그룹 등이 인수해 재개발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2022년 와이키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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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성재단 정책 콜로키움
충북여성재단은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년 정책 콜로키움'을 연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부터 총 7회에 걸쳐 열린 콜로키움의 마지막 회차로 `충북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주제로 진행된다. 충북여성재단은 매년 정책 콜로키움을 통해 연구과제 추진내용을 공유하고 도민의 의견을 청취해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다. 이날 충북여성재단 황경란 연구위원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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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개인 62억·법인 44억 안냈다
충북도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320명 이름을 공개했다. 도는 20일 도보와 도·시군 홈페이지, 위택스에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0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20명 명단을 게시했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114억원에 이른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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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식 한달 넘도록 … 입주 못하는 9남매 새집 왜?
충북도가 각계의 도움을 받아 영동군 심천면의 9남매 가구를 위해 지은 새 집이 완공식을 가진 지 한달이 넘도록 가족을 받지 못하고 있다.충북도는 지난달 19일 심천면에서 이 다둥이 가족에게 제공할 새집 준공식을 가졌다.부모와 9남매 등 가족 11명이 방이 2개뿐인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연을 접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원을 약속한 후 충북개발공사가 맡아 지은 집이다.30여 기업·단체가 건축비 3억원을 후원하고 마을 주민들이 토지 교환 방식으로 새집 터를 제공해 착공 5개월 만에 완공식을 가졌다.완공식에 참석한 김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