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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구국세청 정기감사…2010년 이후 15년만

감사원이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 및 일반행정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4월 28일부터 실지감사에 들어갔다.감사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총 15일간이다.감사원은 "이번 감사 목적은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세원관리, 불복처리 등 고유 업무와 복무관리 등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기관운영의 공정성 및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지난 2010년 기관정기감사 이후 15년만"이라며 "28일부터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4과 과장포함 10명이 나와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신한은행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본점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자금세탁방지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경영진을 신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이 날 이사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독립성 및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자금세탁방지부 정해영 부장을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신규 선임된 정해영 상무는 2022년부터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근무중에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전문성을 지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을 맞이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24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금소법 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홍콩 지수H ELS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금융감독원 임직원을 비롯한 은행연합회장및 학계, 업계소비자단체, 연구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금소법 도입 년의 성과와 과제 , ELS 사태의 원인과 대응 및 과제, 최근
상속·증여세 신고에서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하는 사례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감정평가 과세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실질과세에 부합하는 시가과세와 관련, 앞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국세청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꼬마빌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인천지방회는 지난 23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김명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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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정책지원관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자체 직무교육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이 마련한 이번 교육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까지 한 달 동안 매주 1회 실시된다.의정지원담당관은 정책지원관이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비회기 중 과목별 2시간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이같은 교육 과정은 정책지원관 대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현장 실무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편성됐다.첫 번째 교육은 30일 ‘경기교육 예산의 이해’를 주제로 윤선희 도의회 교육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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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한 후보는 29일 제주일보를 비롯해 9개 지역 대표 언론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 인터뷰에 앞서 결선 진출 소감에 대해 “이제, 작은 한 발짝을 내딛었다. 제가, 우리가 왜 이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한 후보는 “지난해 12월 당시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은 끝났다고 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가지다. 명분이 있었고, 옳을 길을 선택했기
국내 우수 창작극이 다채롭게 펼쳐진 '2025 대한민국연극제 서울대회가 지난 4월 29일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씨어터 제로 극장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 간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발표 행사를 통해 김 후보와 한 후보가 3차 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두 후보는 오는 30일 양자 TV토론을 거쳐, 내달 1~2일 진행되는 최종 투표에서 맞붙는다. 승자는 3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된다.2차 경선의 당원 투표율은 50.93%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단 76만5773명 중 39만4명이 참여했
3시간전
마트에서 술을 마시는 걸 제지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하남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6시21분쯤 하남시 망월동 한 마트 앞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를 제지하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비상계엄 진상 규명과 정치 개혁을 앞다퉈 요구했다.참여연대는 29일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 및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참여연대는 내란 종식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및 인사권 견제를 위한 법 개정도 차기 정부에 요구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토론회를 열고 사회·정치·경제 각 분야의 정책 개혁을 주문했다.이 자리에선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고 협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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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산불이 부분 재발화했다.29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1분께 북구 구암동 함지산 내 백련사 방면 7부 능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재 정상 방향으로 30m가량의 화선이 형성된 상황이다.소방 당국은 차량 16대와 대원 55명을 투입해
서울시극단 2025년 시즌 두 번째 작품으로 고선웅 작·연출의 연극 을 선보인다. 5월 30일부터 6월 22일 까지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에서 만나는 은 이후 14년 만에 발표하는 고선웅 단장의 창작극으로, ‘사람’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섬세하게 풀어냈다.고선웅 단장은 연극 이후 14년 만에 오리지널 창작극을 집필했다. 이번 작품에서도 그의 원숙한 매력과 특유의 코미디 그리고 재기발랄함이 작품의 곳곳에서 묻어난다. 또한 직접 연출을 맡아 유연한 드라마의 완
경기도교육청, 29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 교육활동에 방해되는 행위는 확고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반복되는 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숙 광명시 보건소장은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감염병 대응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감염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광명시는 감염병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감염병대응센터'를 운영한다. 광명시는 센터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조직·시스템을 집중해 역학조사에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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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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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업 지우는 추경,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때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가장 절박한 민생 중 하나인 농민의 삶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은 1,150억 원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에만 집중되어 있다. 농업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쓰여야 할 예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최근 3년간 농업피해는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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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직원, 안동 산불피해 농가 일손돕기 지원
농촌진흥청 직원들은 4월 21일부터 이틀간 안동시 임하면 일원에서 산불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돕기를 실시했다.이번 일손돕기는 농작업 인력이 부족한 피해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농촌진흥청 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임하면 고곡리의 과수원 1㏊가량을 대상으로 불탄 사과나무 제거 및 시설물 철거 등 복구작업을 실시했다.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산불피해 지역 농가의 일상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촌진흥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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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사회적경제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교육 실시
문음미 기자 = 영암군이 23일 영암읍 달빛청춘마루에서 ‘사회적경제 이해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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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세무사회, 산불피해 지원 성금 500만원 전달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인천지방회는 지난 23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김명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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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올해 첫 친환경 벼 모내기 행사 개최
충북 괴산군은 문광면 문법리 소재 농가에서 올해 풍년을 기원하는 친환경 벼 첫 모내기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친환경 벼 첫 모내기 행사는 문광면 문법리 이인모 씨 농가의 논에서 진행됐다.행사에는 송인헌 군수와 쌀전업농괴산군연합회 회원 등이 참석해 모내기 시연과 이앙기 시승을 함께하며 풍년을 기원했다.이날 이앙한 품종은 초조생종인 ‘해담’으로, 도복에 강하고 밥맛이 좋아 추석 전 햅쌀용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또한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에 저항성이 뛰어나 병해충 발생이 적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재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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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동 청년회, 함께 지구를 지키는 플로깅 DAY 개최
부산진구 연지동 청년회는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4월 26일 부산시민공원 일원에서 ‘함께 지구를 지키는 플로깅 DAY’를 개최하여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플로깅이란 ‘달리기’와 ‘이삭을 줍는다’의 합성어로 친환경 조깅을 의미하는 신조어이다.이날 청년회는 회원과 회원 가족이 다 함께 플로깅에 참여하여 건강도 지키며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김현찬 회장은 “오늘 함께한 작은 실천이 지구를 지키는 큰 발걸음이 되었다”라며 “특히 아이들과 함께하여 뜻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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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아동기질 및 부모양육태도 검사 지원 사업’ 추진
부산 강서구는 관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부모의 양육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아동기질 및 부모양육태도 검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부산 강서구에 거주하는 만 2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와 주 양육자 1인으로 구성된 500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영유아와 양육자의 기질 및 양육태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를 제공한다.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참여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로 검사 URL이 발송된다. 참여자는 정보제공에 동의 후, 편리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검사를 완료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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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경제공사참사관 부산연구원장 내방
부산연구원은 지난 4월 28일 주한미국대사관 경제공사참사관 일행이 내방하여 해양조선산업 현황과 부산의 글로벌허브도시 필요성 등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신현석 부산연구원장을 비롯해 허윤수 부원장, 장하용 미래전략실장이 참석했으며, 미국 측에서는 알렉세이 크랄 주한미국대사관 경제공사참사관, 사라 웨버 주한미국대사관 경제담당 선임고문, 놀란 바크하우스 주부산 미국영사관 영사, 변정환 주부산 미국영사관 수석고문이 참석했다.양측은 부산·울산·경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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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5년 2분기 출산준비교실 운영
울진군은 예비 엄마들의 건강한 출산과 올바른 육아를 위해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2분기 출산준비, 요맘때를 운영한다.이번 출산준비교실은 5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 2회 8회차로 진행되며 장소는 평생학습관, 보건소 3층 대회의실이다. 임산부 요가, 모유 수유 전문가 교육, 신생아 관리교육, 아기용품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운영 대상은 관내 임산부 20명이며 자세한 일정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 또는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손병복 울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