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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결손 29조6천억....시효만료 ‘공중분해’ 국세 최근 5년간 8조8천억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종부세 감세조치로 1주택자 종부세 하위 50%의 세부담이 10만8천원으로 크게 감소해 1주택자 재산세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0만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에 견주어 1649억원 감소한 913억원으로 집계됐다.종부세 과세자는 11만천명으로 2022년에
더존비즈온이 ‘KHF 2024’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정밀의료 플랫폼 및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소개하며 주목받았다.더존비즈온은 이번 행사에서 의료데이터를 한 곳에 통합해 연구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실현을 위한 1차 병의원용 EMR ‘WEHAGO H’ 등을 소개했다.병원 운영과 임상데이터를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Insig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모바일 송금·주식거래 등 디지털 금융 시대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배당통지서는 여전히 우편으로 발송해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명의개서 대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총 소집·배당·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기 위해 종이 통지서를 발행하는 업무에만 1066억원을 지출했다.명의개서란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이 업무를 대신해주는 자를 명의개서대행기관이라 한다.명의개서대행기관은 주주명부를
4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39억원 증가한 22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5%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고려아연·아모레퍼시픽·포스코홀딩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제철 순이었고, 고려아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일대비 각 8.84·9.05% 상승 마감했다.이날 고려아연의 주가는 전일대비 8.84% 오른 77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이
MMORPG '디아블로4'의 첫 확장팩 '증오의 그릇'이 마침내 글로벌 출시됐다. 이번엔 새로운 지역 및 스토리, 신규 직업과 성장 콘텐츠, 도전을 자극하는 엔드 콘텐츠 등이 잇달아 화제를 뿌리고 있다.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일 대작 MMORPG '디아블로4'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포함한 확장팩 '증오의 그릇'을 공개했다.'증오의 그릇'의 배경은 치열한 싸움을 펼쳤던 '디아블로4'의 본편 스토리를 마친 이후다. 주인공 '방랑자'는 증오의 군주 '메피스토'를 영혼석에 봉인했으나, 메피스토의 영혼석은
김민재가 손흥민 대신 주장 완장을 차고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요르단전을 치른다. 경고 누적으로 결장한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4강 요르단전에서 한국의 충격적 패배를 지켜봤던 김민재는 더욱 결연한 각오로 이번 설욕전에 임한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10일 오후 11시 요르단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B조 3차전을 펼친다. 한국과 요르단은 B조 1위 자리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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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섬이 많은 인천에서 환경교육 한마당이 곳곳에서 열린다. 2024 인천 환경교육 한마당 행사가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인천시청 애뜰광장, 송도컨벤시아, 부평역사에서 열린다.지난 10월 2일에는 송도 컨벤시아에서 환경 토크콘서트가 열렸고 10일까지 부평역사에서 생태환경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부평역사에서 진행된 사진전에서는 인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들을 담은 사진들과 오염이 된 자연의 모습, 인천의 보호종으로 알려진 점박이물범의 사진까지 다양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11일 오후 5시부터는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환경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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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예천군청 중회의실에서 예천군 충혼탑 건립 기본구상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보고회에는 김학동 예천군수, 박재길 예천군의회 부의장 및 관련 부서장과 예천군 관내 보훈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용역은 노후화된 현 예천읍 남산공원 충혼탑을 대신해 서본공원 내 새로운 충혼탑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구상계획을 수립하고 충혼탑의 기본 건립 디자인을 도출하고자 추진됐다.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중간보고에서 제시된 3가지 디자인 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와 의견
8일 오전 2시께 경남 통영시 매물도 북동쪽 7.4㎞ 해상에서 4.99t 새우조망 어선과 1천998t 유조선이 충돌했다.이 사고로 어선 일부가 파손되고, 어선에 타고 있던 2명이 타박상을 입었다.어선 승선원들은 오전 2시 35분께 인근 다른 어선 관계자에
기상청은 서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0일 전국이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30mm.아침과 저녁엔 매우 쌀쌀한 가운데,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23~25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오전에 1.0~2.0m, 오후에 0.5~1.5m로 일겠다. 제주도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
데이터 통합 스타트업 벡터라이즈는 36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투자는 트루 벤처스가 주도했다.투자 유치와 함께 벡터라이즈는 기업들이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해 내부에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RAG 플랫폼도 발표했다.벡터라이즈는 텍스트 문서, 비디오, 오디오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AI에서 활용하는데 따르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벡터라이즈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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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은 지난 6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에서 개최된 창건 1230년 개산대재 전통문화축제 '차문화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했다. 올해로 1230주년을 맞는 천년 도량 봉은사 개산대재를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학술 세미나는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 신도, 다도 대학원생 등 200여명이 참
김재욱 기자 = 문경시 문화의 거리에 점촌역 개통 100주년을 기념하고 최초 역터를 알리는 표지석이 세워졌다. 지난 7일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간 공개 매수 경쟁에 칼을 빼 들었다. 공개 매수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 매수 사안에 대한 조사를 전날 착수했다. 이복현 금감장은 이날 임원 회의에서 "상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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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닉스, 'WIZMAX ML-360 WIDE View BTF' 구매 고객 대상 게이밍 헤드셋 증정 프로모션 진행
게이밍 기기 디자인/개발/제조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풀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에 자체개발 쿨링팬 탑재 및 BTF 메인보드 지원 미들타워 PC 케이스 'WIZMAX ML-360 WIDE View BTF'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ML-360 WIDE View BTF 이벤트는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된다. 해당 기간 내 ML-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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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무대를 향해'...국내외 러너 4천명 서귀포를 달린다
국내 유일의 UTMB 월드시리즈 '2024 Trans Jeju 국제트레일러닝대회'가 오는 10월 11일~13일 사흘일간 서귀포시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로, 각국에서 온 트레일러너들이 다앙한 코스를 통해 기량을 겨루게 된다.트랜스제주 국제트레일러닝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서귀포시가 후원하는 이 대회는 전 세계 트레일러너의 꿈의 무대인 '울트라 트레일 몽블랑' 본대회의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전 세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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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옥외광고물 관리·진흥 조례 개정 추진
경주시가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와 광고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경상북도 조례 개정에 맞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성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담고 있다.먼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기준을 명확히 하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또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안전점검 업무 위탁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다양한 조항을 수정·추가했다.이번 개정안은 돌출간판 및 지주 이용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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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제3회 수비 능이축제 ’ 준비 중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경북 영양군 수비면 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제 3회 수비 능이 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향 버섯 이라고도 불리는 능이 버섯은 깊은 산중 공기가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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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제38회 의성문화제 6일까지 개최
의성군은 오는 6일까지 의성읍 동서1길 일대에서 ‘제38회 의성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는 의성문화원이 주관하며, 제7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성문화원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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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질식재해 발생에 대비 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 실시
광명시는 지난 8일 노온정수장에서 밀폐공간 보유부서 담당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질식재해 발생에 대비한 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밀폐공간 작업 중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재해가 발생한 사고 상황을 가정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적절하고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밀폐공간 안전작업 기준과 재해사례 등 이론교육을 시작으로, 밀폐작업 공간에서 실제 현장 훈련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훈련 참여자들은 밀폐공간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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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 평가 A등급
양평군이 7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중부일보가 공동으로 개최한 '경기도 31개 시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31개 시군의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한 정책평가에서 이번 성과는 양평군의 지속적인 노력과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는 결과이다또한,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양평군청 복지정책과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양평군사회복지사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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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3호점 위수탁 협약
동두천시는 8일, 시청 상황실에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수탁기관인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3호점 수탁기관인 한국커뮤니티연구원과 센터 운영 및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은 경기도 빈집 활용 시범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원도심을 중심으로 인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해 오는 11월 개소 예정이다.더불어 3호점은 학교안다함께돌봄센터로, 동두천시 이담초등학교 안에 ‘이담초 DDC 새싹돌봄센터’를 설치해 방과 후 아이들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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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2025년도 업무계획-공약사업 추진 보고회
과천시는 시정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민선8기 후반기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도 업무계획 및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심영린 부시장, 각 부서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35개 부서와 과천도시공사의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을 포함한 2025년도 역점사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이행률 제고와 시민의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됐다.과천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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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보건소, 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구역’ 집중단속
파주시 운정보건소는 10월 14일부터 27일까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됐으며, 8월 17일부터 확대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에 운정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홍보하고, 금연구역 정착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운정보건소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및 관할 지구대 등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