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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결손 29조6천억....시효만료 ‘공중분해’ 국세 최근 5년간 8조8천억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바일 송금·주식거래 등 디지털 금융 시대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배당통지서는 여전히 우편으로 발송해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명의개서 대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총 소집·배당·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기 위해 종이 통지서를 발행하는 업무에만 1066억원을 지출했다.명의개서란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이 업무를 대신해주는 자를 명의개서대행기관이라 한다.명의개서대행기관은 주주명부를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부산본부세관은 8일 우창훈 주무관을 2024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우창훈 주무관은 국내에 반입된 후 통관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출무, 관련업계 종사자와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보세화물 신고체계 확립 및 화물검사 정확도 제고에 기여했다.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송지원 주무관은 우범화물을 국내 반입전에 식별하는 기준에 새로운 관점을 적용, 불법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기여했다.조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은 4일, 최근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등 무분별한 마약 관련 콘텐츠의 확산으로 10,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4년 6
더존비즈온이 ‘KHF 2024’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정밀의료 플랫폼 및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소개하며 주목받았다.더존비즈온은 이번 행사에서 의료데이터를 한 곳에 통합해 연구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실현을 위한 1차 병의원용 EMR ‘WEHAGO H’ 등을 소개했다.병원 운영과 임상데이터를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Insig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시민단체들이 광명시의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명시 과학고 유치반대 시민단체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명시가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 과학고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을 독촉하고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광명시는 일반학생들에 대한 역차별과 학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 부실을 초래하는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연대는 “광명시의 행태는 모든 학생이 주인인 교육을 지향해 온 그간의 지역사
15시간전
국내에 설치된 폐쇄회로TV를 해킹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외국 사이트가 횡행한다는 우려에 대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성적 허위영상물’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에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위원장은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CCTV 영상을 유출하고, 광고로 돈을 버는 해외 사이트가 충격적이다”라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지적에 “데이터 수집 기기에 대한 인증 시범사업을 지난해 도입했고,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
18시간전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이 11조원 규모의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 빈축을 사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3년 사립대 적립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립금이 1년 만에 3,804억 원 늘어난 11조 1358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0조 7,553억 대비 3,804억 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3.5%다.274개 사립대 중에서 적립금이 증가한 대학은 176교로 64.2%에 달한다. 즉, 3곳 중 2곳은 202
충주남한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10월 8일 환경 교육을 중심으로 ‘환경사랑 어울림의 날’을 운영하였다.본 유치원에서는 방과후 놀이 ...
주말마다 대규모 인원이 모여 바비큐 파티, 음주 등을 벌이는 행태 막아야 한강유역환경청 관리 수변구역인 광주시 이석리 4-13 일대 수변구역에서...
사회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는 기존보다 더욱 다양한 역할군의 직무를 필요로 하고 있다. 기존의 획일화된 직업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색직무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자신의 흥미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이색직무, 이색직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사물 인터넷 전문가사물 인터넷이란 사물에다 it 기술을 접목시키고 인터넷에 연결된 다양한 디바이스와 센서를 이용해 사물들 사이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하고 관리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이 기술은 이미
23시간전
경산시는 지난 5일, 경산시민운동장에서 지역 어르신 7천여 명을 초청해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제17회 경로잔치를 개최했다.경로의 달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전통문화를 이어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경산시청년연합회가 주관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를 지켜온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열렸다.특히, 모범적인 생활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하양읍 조규춘 어르신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하양읍 권태진 어
쿠팡이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인기 가전·디지털 카테고리 상품을 최대 75% 할인가에 선보이는 '10월 파워풀위크' 행사를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이번 달 행사는 혼수 및 이사할 때 많이 찾는 인기 생활가전, 얼리버드를 위한 난방가전 등을 중심으로 준비했다. 기획전에 참여하는 대표 브랜드는 애플, 하이센스, TCL 등이다. 세탁기/건조기, 냉장고, 주방가전, 로봇청소기, 대형가전, 난방가전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마련했다.기획전 내에 다양한 테마관을 편리한 쇼핑을 돕는다. 우선 'MD추천SALE'관에
커스텀 키보드와 차세대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한글날을 기념하여 고객들에게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몬스타기어의 인기 제품인 커스텀 키보드와 차세대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최대 2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몬스타기어는 게임 및 컴퓨터 기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몬스타주식회사의 브랜드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가 외국 선수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KLPGA투어 진출을 도전하고 있다.먼저, LPGA 투어 경험이 있는 미국 국적의 I-TOUR 회원 유다겸은 지난 8월 ‘KLPGA 2024 모나크CC·Oracle 드림투어 13차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외국 국적으로 드림투어 우승을 차지한 두 번째 선수가 됐다. 2022년부터 3년간 IQT에 출전하며 KLPGA투어에 한국행을 도전하던 유다겸은 드림투어 우승을 통해 KLPGA투어 진출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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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반딧불축제,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즈 프로그램 부문 '동상'
우리나라 대표 환경축제, 무주반딧불축제가 세계축제협회 월드 2024 연차총회 및 피너클 어워즈에서 프로그램 부문에서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프로그램 부문 은 피너클어워즈 수상 분야 중에서도 손꼽히는 분야로 ‘호주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 2024/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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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보건소, 10월 한달간 쓰담쓰담 줍깅 챌린지 운영
인제군보건소가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4일부터 한 달간, ‘쓰담쓰담 줍깅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챌린지는 주민의 건강한 생활 실천을 돕고 담배꽁초 등을 주워 금연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20세 이상의 인제군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10월 한달 간, 관내 등산코스 도는 둘레길 등을 걷고 담배 꽁초나 쓰레기를 주운 후, 수거한 쓰레기 봉지를 들고 포토존에서 촬영한 사진을 인제군보건소에 방문해 인증하면 된다.챌린지에 참여해 활동을 인증한 주민 선착순 300명에게는 칫솔·치약, 쓰레기봉투로 구성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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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닉스, 'WIZMAX ML-360 WIDE View BTF' 구매 고객 대상 게이밍 헤드셋 증정 프로모션 진행
게이밍 기기 디자인/개발/제조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풀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에 자체개발 쿨링팬 탑재 및 BTF 메인보드 지원 미들타워 PC 케이스 'WIZMAX ML-360 WIDE View BTF'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ML-360 WIDE View BTF 이벤트는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된다. 해당 기간 내 ML-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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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체결
고양특례시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투자유치 촉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과 암참 제임스 김 회장, 에너지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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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옥천 전국연극제, 4~7일 개최
제1회 옥천 전국연극제가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옥천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된다.오후 7시 홍보대사 최종원이 출연하는 개막작 극단 돌담의 ‘배비장전’을 비롯해 총 9편의 연극을 선보인다.연극제 공연은 모두 무료다. 5일 공연인 지역 극단 향수의 ‘아부지’, 극단 토의 ‘신흥보전’은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6일에는 청년극단의 ‘언덕을 넘어서 가자’와 충북도립극단의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7일에는 파수꾼의 ‘속살’, 예촌의 ‘퓨전 심청전’이 열린다.공연 기간 푸드트럭, 체험부스, 플리마켓도 운영한다./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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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2025년도 업무계획-공약사업 추진 보고회
과천시는 시정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민선8기 후반기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도 업무계획 및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심영린 부시장, 각 부서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35개 부서와 과천도시공사의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을 포함한 2025년도 역점사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이행률 제고와 시민의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됐다.과천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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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3호점 위수탁 협약
동두천시는 8일, 시청 상황실에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수탁기관인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3호점 수탁기관인 한국커뮤니티연구원과 센터 운영 및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은 경기도 빈집 활용 시범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원도심을 중심으로 인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해 오는 11월 개소 예정이다.더불어 3호점은 학교안다함께돌봄센터로, 동두천시 이담초등학교 안에 ‘이담초 DDC 새싹돌봄센터’를 설치해 방과 후 아이들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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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현장도 스마트 시대! 정읍가축시장 스마트 경매 플랫폼 구축
정읍가축시장이 한 단계 더 진화한 스마트 경매시대를 맞이했다.순정축협 정읍경제사업장은 8일, 스마트 가축경매시장 플랫폼 2단계 준공식을 개최했다.이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과 임승식 도의원, 순정축협 조합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번 스마트 플랫폼 2단계 구축으로 경매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다. 기존 수기 방식으로 처리되던 경매가 전자식으로 전환돼, 소의 정보가 경매 중 실시간으로 자동 표출되는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경매 진행이 가능해졌다.정읍가축시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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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질식재해 발생에 대비 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 실시
광명시는 지난 8일 노온정수장에서 밀폐공간 보유부서 담당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질식재해 발생에 대비한 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밀폐공간 작업 중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재해가 발생한 사고 상황을 가정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적절하고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밀폐공간 안전작업 기준과 재해사례 등 이론교육을 시작으로, 밀폐작업 공간에서 실제 현장 훈련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훈련 참여자들은 밀폐공간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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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보건소, 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구역’ 집중단속
파주시 운정보건소는 10월 14일부터 27일까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됐으며, 8월 17일부터 확대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에 운정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홍보하고, 금연구역 정착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운정보건소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및 관할 지구대 등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