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현행 군 사법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군 사법체계, 강군 육성 기반을 흔들고 있다.’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군사법원법이 대폭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성범죄, 군내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등이 민간으로 이관되었다. 법이 개정 이후 군 형사사건에서 군 사법기관과 민간의 관할 구분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최근 발생한 사건들에서 그 문제점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회의출석에 대한 기준 및 제재 정립을 위한 법안으로 , 지난 22 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일종의 월급개념인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이 전액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서천호 의원은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며 법관과 동격의 지위가 아니다"라며 검사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가진 검찰개혁4법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직 간 직급별 형평을 고려할 것이며 향후 검사장 등의 명칭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소청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949년 12월 10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현행 검찰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청은 전격 폐지될 것이고 인권을 수호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2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이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우수평가 사업장으로 선정된 점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실한 안전점검시스템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청원의 심사기한을 정하고 청원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 세수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5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극히 저조해 조기경보를 울려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금년도 세수목표치 대비 5월까지 세수결손은 △18조8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년 국세 실적보다 매달 2조원 가량 세수가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되레 매월 1조8천억원 정도 더

영남대의료원이 지난달 9일부터 22일까지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제르바이잔 지역의료관리청 중견 관리자와 주요 공립 병원 감염병 관리 의료진 18명을 대상으로 3차 연도 감염병 관리 초청 연수를 성료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美 대선 TV토론 결과 직후 미국 현지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보다 3%포인트 앞섰다는 현지 외신 보도가 나왔다.USA투데이와 서포크대에 따르면 TV토론 다음날인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미국 현지 등록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TV토론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81세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포인트 차로 뒤처졌다고 밝혔다설문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1%의 지지를 얻어 바이든 대통령의 38%를 앞선 것으로 나왔다.지난 5월의 조사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공격에 백신, 방화벽 등 전통적인 보안 솔루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문종현 지니언스 시큐리티센터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 해킹의 실체와 대응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사이버공간에서는 국경이 존재하지 않으며 때문에 사이버공격이 일상화 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다층 방어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센터장은 “백신, 방화벽 등을 설치한다고 해도 유효한 공격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며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보안 솔루션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원희룡 당대표 후보,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시 당협위원장 3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2024 대구치맥페스티벌’에서 치맥을 맛보며 건배하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7일까지 열린다.

3일 오후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하...

오비맥주㈜는 3일 지역 저소득가정 자녀를 위해 써달라며 청주시에 장학금 1500만원을 기탁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청주의 지역 인재들이 학업에 매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학금 지원뿐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핵심 이념인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남연우기자 nyw10...

IT 전문 아웃소싱 중개 플랫폼 프리모아가 누적 프로젝트 금액 45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프리모아는 크몽과 함께 국내 대표 긱 이코노미 카테고리의 온라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IT 중개 플랫폼 프리모아 홈페이지 갈무리 프리모아는 12년간 쌓아온 IT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8만 개 이상의 포트폴리오와 5만 명 이상의 IT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3만 건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이번에 누적 프로젝트 금액 4500억원을 달성했다.프리모아의 서비스는 단순히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를 중개하는 것을 넘어선다

경남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곳곳에서 시군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물품제공 의혹, 비밀투표 위반 논란, 선거 전 명단 유출, 호적정리 의혹 등이 불거지면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친 경남도의회는 돼지고기 선물세트에 이어 바다장어 선물세트 택배제공 의혹이 불거졌다.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2일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후보 선거 전 국민의힘 한 도의원이 같은 당 의원들에게 바다장어 선물세트를 택배로 돌렸다는 제보가 들어와 확인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후반기

한중도시우호협회는 7월 3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중교류센터에서 안원구 한중경제협력센터장 임명식을 거행했다.권기식 회장은 이날 안원구 센터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한중 경제협력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안 센터장은 "국세청 등 경제 분야에서 일해온 공직 경험을 살려 한국과 중국이 함께 발전하는 경제협력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안 센터장은 제 26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세청 총무과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제주시 삼도2동 원도심에 있는 영주관 객사터가 시민공원으로 조성된다.3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영주관 객사터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근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마무리했다.내년에 7억원을 투입해 화단 조성과 담장 정비, 의자 설치 등 편의시설을 갖추기로 했다.앞서 세계유산본부와 삼도2동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객사터 한쪽에 운동기구를 설치했고, 오는 8월 말까지 산책을 할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한다.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객사터를 활용한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올해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