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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첨단기술 소부장 稅공제 확대…'백년가게'도 가업상속공제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의 소재·부품·장비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가 확대된다.우수한 해외인재에겐 10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소상공인법에 따라 지정된 일명 '백년가게'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경제 역동성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투자·고용·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세제 조치들이 마련됐다.일반 연구·개발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
1)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아니다. ’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2) ’24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 초과로 판단한다.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한다.4) ’24년 상반기에 2
서울시는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천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에 관해 조사했다.이어 전날 신규 체납자 1천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4년 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1.6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57.1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기타대출은 △15.5조원 감소 전년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23년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T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의 지분 26.79%를 소유하고 있다.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
□ 고위공무원 전보☞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정주▲73년생 ▲전남 광주 ▲송원고 ▲연세대 경영 ▲행시 44회 ▲익산서 징세과장 ▲인천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동작서 세원관리1과장 ▲국세청 법인세과 법인4계 ▲속초세무서장 ▲중부청 법인신고분석과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분당세무서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윤창복▲74년생 ▲제주 ▲제주 제일고 ▲고려대 경제학 ▲행시 44회 ▲국
17일 국회에서 열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여야 의원 20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다음 날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설을 앞두고 17일, 괴산·증평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다.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지역의 모든 이웃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국민 편지를 통해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구치소에서 잘 있다"고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다.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에 이날 저녁 6시 20분께 올라온 이 편지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다.대통령은 편지에서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공수처 관계자는 “접수 시간은 오후 5시40분쯤”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제주특별자치도 국장급 간부공무원들이 수도권 소재 디지털 혁신기업 현장을 둘러보며 제주도를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오영훈 지사를 비롯핸 실.국장급 간부공무원들은 17일 경기도 소재 3개 핵심 협력기업을 잇달아 방문하며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로드맵’의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디지털 혁신기업 시찰 및 업무협의 성격으로 마련된 이번 현장 투어는 네이버클라우드 등 주요 기업들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분야별 협력과제와 실행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제주도와 네이
한국동서발전이 16일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이 주관한 ‘2025년 농어촌상생기금 워크숍’에서 3년 연속 농어촌ESG실천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는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 주관으로 기업·공공기관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상호 상생 협력 및 ESG 지원 활동 여부, 세부 시행 내용 등을 측정해 그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다.동서발전은 2024년 농어촌 지역 공동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과 마을회관 태양광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여름철과 겨울철 에너지비용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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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날씨]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음...제주도, 내일까지 눈.비
기상청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1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은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낮까지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12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5~10cm, 제주도 해안에는 5~20mm의 비가 예상된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낮 최고기온은 6~8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5m로 일겠다. 한편, 일요일인 12일
경남개발공사,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철저한 이행 필요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남개발공사에 철저한 명령 ...
내란수괴 체포 저지 경호처 비판..."윤석열 즉각 체포돼야"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또 한 번 경찰에 출석했다. 전날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이진하 대통령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는 이날 오후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체포·수색영장 집행
청송군,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5년 연장!
청송군은 지난 10일 열린 2025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회식에서 국제산악연맹 및 대한산악연맹과 협약을 체결하며 대회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공식화했다.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201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매년 개최되어 아이스클라이밍 종목의 발전과 전 세계 클라이밍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특히, 2030년 프랑스 알프스 제26회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송군은 다년간 대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설계 착수...2027년 준공 목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철산동에 소재한 노둣돌 청사가 종합생활체육시설로 탈바꿈된다. 광명시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는 사업비 407억 원을 들여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연면적 약 7,407㎡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시설 내부에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장 ▲실내레포츠실 ▲클라이밍 복합공간 ▲유아 공공놀이터 ▲국민체력인증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광명시는 오는 12월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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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6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15일 오전11시 삼척시의회에서 1월 정례회를 개최했다.삼척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이종석 회장을 비롯한 동해안 6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국비 지원 확대 건의문’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동해안 청정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해소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이종석 협의회장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동해안 수산
태백시 '2025년 태백 스노우 트레일런 대회' 19일 개최
태백시는 오는 19일 연화산과 대조봉 등 태백 일원에서 ‘2025년 태백 스노우 트레일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태백시 철인3종 협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대회로, 태백의 대표 동계 스포츠를 목표로 하고 있다.대회코스는 13㎞와 30㎞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자들은 신청 코스에 따라 태백산, 어평재, 함백산 일원 및 지지리골 등 태백의 산길을 달릴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태백의 아름다운 산길을 경험할 수 있는 태백 스노우 트레일런 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사계절 내내 다양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할
동해소방서, 의소대 연합회장 및 대장 이‧취임식
동해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대장 이·취임식이 17일 오전 11시 동해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묵호의용소방대 이승교 대장이 이임하고 여호준 대장이 취임했고, 북평의용소방대는 권혁준 대장이 이임하고 안희석 대장이 취임했다. 이승교 대장은 동해시 의용소방대연합회 깃발을 신임 안희석 대장에게 전달하며 동해시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역할을 잘 해주기를 당부했다.이날 행사에는 동해소방서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백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임한 이승교 동해시 의용소방대연합회장과 권혁준 대장은 재직 기간 동안 투철한 봉사정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에 “범죄중대성·재범위험성 고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구속영장 청구 직후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5시40분께 영장을 접수했다”며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에는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해달라”면서도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을 고려했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구속영장 분량은 총
조기 대선 열리면 보수진영 대선후보는…나훈아?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기각당한 일과 관련, 국민의힘 원내대표·중앙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