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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원장, "증거 기반의 중장기적 조세 재정 정책 디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0일 본원 대강당에서 제15대 이영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이날 취임한 이영 신임 원장은 교육부 차관,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성장분과 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이영 원장은 취임사에서 “국가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인기영합적이고 근시안적인 조세 재정 정책이 아니라 국민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증거 기반의 중장기적 조세 재정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을 디자인하고 학술적·정책적...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5차 회의가 24일 오후 개최됐다.회의에서는 ▲결제수수료 현황,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고객 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방안과 ▲참여 인센티브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먼저, 이번 회의에서는 수수료 중 결제 관련 수수료에 대해 논의했다. 배달플랫폼사별 응답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사들은 대체로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1.5~3.0%의 수수료를, 계좌 등록결제 및 선불지급수단에 의한 결제 등 간편결제에서는 3%의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27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임 모 본부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2019년 이후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고소득 사업자 1인당 14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불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이 올린 총소득은 12조 4902억원이었다.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7조 8353억원으로 4조 6549억원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
올해 3월 기준 전체 금융권 예금 규모의 절반 수준인 49.7%가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으로 드러나 유사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에서 예금 규모가 5000만원을 넘겨 '보호되지 않는' 예금 규모는 올해 3월 기준 1454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금보호한도란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올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를 대신해 최대 5
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2022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510만명을 훌쩍 넘었으며 전체 금액은 4690억원을 돌파하며 부의 대물림으로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기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174만3690명, 2019년 188만1357명, 2020년 213만4186명, 2021년 235
NCS활용자격증은 NCS 기반 채용 시스템을 활용한 전문 면접관 양성을 위해 마련된 민간 자격증이다. 해당 자격을 얻는 경우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에서 면접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HR분야에서 외부 자문위원 및 컨설턴트 활동 시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NCS기반 직무 적합도 평가 도입에 따라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은 자기소개서와 면접, 지원자의 직무 적성을 중시하는 블라인드 채용 수요가 민간기업까지 확대 분위기인 최근 추세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 조성을 기여
고양시는 일산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신청을 마감한 결과 22곳이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지난 6월 25일부터 시작한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따라 강촌마을, 백마마을 등 총 22곳에서 공모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선정 기준 물량 6000호 대비 5배인 총 3만호가 접수됐다.공모 신청된 총 22곳은 지역별로 일산동구 14곳, 일산서구 8곳이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11곳, 연립주택 10곳, 주상복합 1곳이다.선도지구 선정은 시 공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김범석 글로벌 이커머스 트렌디욜 고 창립자를 새 대표로 내정했다.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신임 대표 체제로 가동될 전망이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한국 국적의 김범석 트렌디욜 고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를 새 대표로 내정했다. 트렌디욜 고는 튀르키예 이커머스 플랫폼 트렌디욜이 운영하는 음식 배달 서비스다. 김 대표 내정자는 트렌디욜 고를 튀르키예에서 창업한 뒤 사업을 총괄해왔다.김범석 내정자는 한국 출생으로 미국 워싱턴DC 소재 조지워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30일 경상북도교육청 웅비관에서 경상북도교육청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늘봄학교 숲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다양한 숲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우수 강사 양성·지원, △임산물 소비 확대 방안 마련 등 양 기관의 보유 자원·정보 및 인력 등을 공동 활용하여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특히, 기존의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가 올해 2학기부터는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양 기관은 경북권역 초등학생들을 위한 복지증진에
월요일인 9월 30일 오후 5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영서, 경상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많겠다.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모레는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강수 >내일 늦은 새벽에 인천.경기북서부에 비가 시작되어, 오전부터 그 밖의 중부지방(강원동해
콘텐츠 플랫폼 기업 리디는 도쿄증권거래소가 주관하는 ‘TSE 아시아 스타트업 허브’에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TSE 아시아 스타트업 허브’는 아시아 유망 스타트업의 일본 내 사업 확장 및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TSE 아시아 스타트업 허브’는 금융, 법무, 벤처캐피탈 등 각 분야별 전문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어 아시아 유망 스타트업의 사업 개발 및 자금 조달, 도쿄증권거래소의 IPO 등을 지원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HS효성첨단소재를 상대로 제기한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관련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서 지난 27일 미국 법원이 코오롱의 특허 침해 주장을 재차 기각했다.HS효성첨단소재 측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이 코오롱의 기존 수정 소장을 기각한데 이어 이번 코오롱의 두번째 수정 소장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소송 담당 판사 제임스 셀나는 이번 기각 결정에서 코오롱의 직접 침해 주장은 HS효성이 아닌 타이어 제조사들의 판매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에스알은 화성시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지역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류·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동탄역은 30일 사단법인 화성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식을 열고 봉사활동 및 자원연계 등 공동사업 추진에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동탄역은 화성시자원봉사센터와 올해 3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A 개통 초기 동탄역 조기 안정화에 함께 나선 바 있다. 개통 후 한 달 동안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읍면동자원봉사지원단 회원들과 '안전한 동탄역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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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웰스토리, 김태우·이원일의 프리미엄버거 '멜팅소울' 단독 제공
삼성웰스토리가 2023 코리아버거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가수 김태우, 스타셰프 이원일의 수제버거 브랜드 '멜팅소울'을 구내식당에서 단독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멜팅소울은 캐리비안베이, 백화점 등에 입점해 줄 서 먹는 맛집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김태우와 이원일이 공동 론칭해 육즙 가득한 소고기 패티와 치즈 본연의 깊은 맛의 버거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번 콜라보 메뉴로 멜팅소울의 시그니처 메뉴로 구성된 멜팅 화이트라구·옐로우치즈 버거와 고구마프라이 세트를 제공한다.실제로 지난 12일 콜라보가
강원자치도, 미국 ㈜인테그리스 본사와 투자 확대 업무협약 체결
강원특별자치도는 26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빌레리카의 인테그리스 본사에서 ‘강원형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시설을 시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3월 원주 문막 동화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인테그리스코리아와 투자협약을 맺은 계기로, 미국 본사를 방문하여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했다.협약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버트랑 로이 인테그리스 대표이사, 김재원 인테그리스코리아 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인테그리스는 미국 나스닥에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할 기업을 찾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서비스와 지역관광 활성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9월 ...
진주 우주항공사업 육성 디딤돌 생겼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한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6월 4일에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이날 개정법률안은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이 출선한 가운데 228명이 찬성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
“첨단 전동화 기술 집약” 현대차, ‘2025 아이오닉 5 N’ 출시
현대자동차가 첨단 전동화 기술을 집약한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의 연식변경 모델 ‘2025 아이오닉 5 N’을 24일 출시했다.현대차에 따르면 아이오닉 5 N은 고성능 전기차 전용 사양에 고객 의견을 반영한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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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즐기는 신개념 스마트TV, 이스트라 쿠카 팔로미 포터블 구글TV
IPTV 같은 셋톱박스와 연결해 사용하던 TV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TV로 진화한 후 많은 것이 변화했다. 먼저 별도 셋톱박스가 필요 없기 때문에 더 간편하게 OTT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스탠 바이 미’ 같은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TV까지 등장했다. 스탠 바이 미는 기존 스마트TV에 거치대를 달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거치대와 분리가 되지 않아 집안에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이에 중소기업 스마트TV 명가인 이스트라에서 더 활용성이 높은 신개념 스마트TV를 선보였
첨단산업 유망기업 4곳, 세종에 4,066억 투자 약속
세종특별자치시에 첨단산업 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 4개 사가 4,066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세종시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30일 시청에서 최민호 시장과 차세대 첨단기술을 보유한 4곳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한 기업 4곳은 ▲SK바이오텍 ▲씨
군 장교 기초체력 갈수록 하락, 말로만 강군
최일선에서 국방을 담당하는 군에서, 체력은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군을 이끌어가는 장교들의 체력 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교 체력측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1급 이상 체력 수준을 보유한 장교 인원은 총 64.3%로 2019년 대비 10.7%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3급 수준도 안돼서 아예 불합격한 인원도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군인은 1년에 1번씩 체력 검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코레일, ‘업사이클링 작업모’ 1천개 취약계층에 기부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폐안전모를 업사이클링한 작업모 1,000여개를 폐지와 공병을 줍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기부했다.코레일은 사회적기업 ‘우시산’과 함께 직원들이 사용하던 안전모와 투명페트병 원사를 활용해 벙거지 모자 형태의 가벼운 안전모로 제작했다.이어 코레일은 이날 대전 동구청에 대전 지역의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업사이클링 작업모 200개를 전달했다. 또한 이날 기부를 시작으로 전국 19개 코레일 봉사단은 내달 말까지 각 지자체와 협력해 모두 1,000개의 안전모를 전달할 예정이다
연봉 2억 넘는 고소득자 1만4천명 주담대 소득공제 700억 받아
연봉 2억원이 넘는 고소득자 1만4000명이 주담대 소득공제를 700억이나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서민과 중산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