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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법 발의...김남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 필요

3개월전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이 국회 발의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을 비롯하여 박주민·오기형·이강일, 강준일 의원 등 44명의 국회의원들과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비자단체, 시민사회계 등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온라인플랫폼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구축한 플랫폼 기업들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
치과·한의원’에 탈모약과 발기부전약이?치과와 한의원에 다량의 모발용제,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등의 전문의약품이 공급되고 있지만, 해당 건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박희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관리종합포털상 전문의약품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0,731개의 모발용제, 24,260개의 발기부전치료제, 3,580개의 식욕억제제가 치과병·의원과 한의원으로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공급업체는
기상청이 불량 기상관측 장비를 납품해 2억원여 손해를 끼친 업체의 배상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당 업체와 같은 제품 뿐 아니라 다른 관측장비까지 약 10억원 대 추가 구매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30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18년 한 업체로부터 5억 8,000여만원 상당의 레인존데 3,650개를 납품받았다.레윈존데는 기구에 센서를 매달아 하늘로 띄워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의 기압·기온·습도·풍향·풍속 등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는 필수 기상장비로 회수하지 않고
최일선에서 국방을 담당하는 군에서, 체력은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군을 이끌어가는 장교들의 체력 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교 체력측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1급 이상 체력 수준을 보유한 장교 인원은 총 64.3%로 2019년 대비 10.7%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3급 수준도 안돼서 아예 불합격한 인원도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군인은 1년에 1번씩 체력 검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OK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중단기 여유자금 운용에 적합한정기예금 상품인 ‘OK안심앱플러스정기예금6’ 특별판매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OK안심앱플러스정기예금6는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3년 만기 회전식 정기예금 상품으로, 가입기간이 6개월만 넘어도 중도해지 손해 없이 약정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특판 진행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 금리는 연 3.91%로,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연 0.1%p를 더한 최고 연 4.01%(세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27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자 「2024년 디지털 혁신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DX 추진위원회는 지난 22년 출범 이후 매년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있으며, 회장 주재 하에 고객 서비스와 관련한 주요 보직자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 등 외부의견을 듣고자, 한국마사회 온라인 베팅앱 ‘더비온’ 사용객인 국민 자문단 3명과 임채권 카이스트 교수가 회의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이번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김건희 특검 및 채해병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농성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날 저녁 정부의 쌍특검법 재의요구 행사 건의안 의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후 시작되는 연좌 농성에 권 의원을 비롯한 김용민 국회의원,노종면 국회의원, 조계원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이 자리에서 권 의원은 “우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김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이 있고 국민 여론도 너무
일요일인 10월 6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오전부터 경기남부와 전라권, 충남권, 낮부터 강원영서남부와 충북, 경상권,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또한, 서울과 그 밖의 수도권, 강원영서중.북부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내일 오전에, 경상권과 제주도는 내일 오후에 비가 그치겠다.또한, 내일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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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로 모처럼 활기를 찾았다.한산했던 거리는 선수를 태운 차량이 수시로 지나갔고, 형형색색의 유니폼을 입은 어린 선수들이 눈에 띄었다.경기장에선 선수를 응원하는 학부모들의 열띤 목소리가 우렁차게 들렸다. 축구를 하는 선수들도 승패를 떠나 마냥 신나고 즐거워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명동사옥에서 그룹 임직원과 가족 100여명이 모여 소상공인을 위한 행복상자를 제작하여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꼭 필요한 생필품 등으로 구성한 ▲행복상자 만들기 ▲주변 환경보호 활동 ‘줍깅’ ▲바쁜 일상 속 힐링을 제공하는 ‘명동 가을 음악회’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먼저 행복상자는 사업장에 필요한 ▲손세정제와 리필용품 ▲섬유탈취제 ▲커피믹스와 차 ▲벌레퇴치제 ▲화장실용 세정용품을 담아 명동 인근 100여곳의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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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은 4일 김건희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부와 공멸의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논평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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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 개막식에 부자의 법칙을 일깨우는 징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지자, 관광객들이 두 손을 모아 소원을 빌었다.3일 개막식에서 오태완 군수와 박종훈 도교육감, 박상웅 국회의원 등은 부자의 법칙을 나타내는 나눔·믿음·도전·신념·휴식·겸손·착한소비의 7개 징을 치며 모두의 안녕을 기원했다.군민과 관광객들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모두 잘 살게 해주세요"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등의 다양한 소원을 쏟아냈다.4일 군에 따르면 전날 서동생활공원 개막식 행사에 관광객과 주민 등 13,000명이 참가해
4일 오전 9시 40분께 함안군 칠원읍 한 초등학교 2층 도서실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학교 건물 2층 일부가 탔다.소방·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화재 당시 내부에는 교직원 2명과 돌봄 학생 5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모두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이날 이 학교는 재량휴업일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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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통행량 및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많은 영동선 사암·문단 철도건널목 보수 및 포장공사로 일부 도로통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영동선 건널목은 영주시 이산면 신암리 935-2 및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 51-1에 위치해 있으며, 영주와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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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관광재단이 주최한 ‘레저하고 캠핑가자 인 양구’ 프로그램이 5일과 6일 이틀간, 성황리에 진행됐다. 250여 명의 참가자들은 양구의 대표 관광지인 한반도섬 일원에서 카누를 타며 파로호의 아름다운 경관을 만끽했다.한반도섬은 파로호에 위치한 인공섬으로, 한반도의 형태를 닮아 많은 관람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특히, 한반도섬과 파로호는 카누를 즐기기에 적합한 수심과 유속을 자랑하여 레저 활동을 즐기는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다.이번 프로그램은 접이식 카누를 공급하는 마이카누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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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몇 살이라고 하면 결혼이 늦네 빠르네 했다. 그러나 현시점 ‘결혼 적령기’라는 말은 사실상 화석화됐다.남녀가 언제 결혼해야 하는지를 얘기한다면 그는 여전히 20세기를 사는 고리타분한 사람이다. 한국이건 미국이건 세계 어디건 저출생은 고심거리다. 결혼을 안 하고, 해도 적게 낳으려고 하는 추세다. 중국이 인구 대국이라는 것도 옛말이다. 젊은이들은 결혼할 생각을 안 한다. 한 자녀가 법이던 시절에는 숨어서 아이를 더 낳았는데 지금은 낳으라고 해도 안 낳는다. 일본에서도 저출생은 사회 문제다. 한국은 더 심각해서 인구 소멸을 걱
철원군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24 철원 오대쌀 축제’를 철원군 은하수교 주차장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農心은 天心’을 주제로 농업인의 날 기념 ‘제37회 선진농업인대회’로 포문을 열어 철원의 자랑인 오대쌀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10월 11일 축제 개막행사는 농악 길놀이와 농업인단체협의회 8개 단체 회원들의 기수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미디어아트 공연, 오색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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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4년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평창군과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지난 30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3층 대강당에서 ‘평창군 농정 현황과 과제, 미래 발전 방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평창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평창군의 농정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2인의 주제 발표, 2부는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토론 및 청중 토론으로 진행되었다.1부 주제 발표에는 ‘농업·농촌 정책 방향과 지역 농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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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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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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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제38회 의성문화제 6일까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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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오는 6일까지 의성읍 동서1길 일대에서 ‘제38회 의성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는 의성문화원이 주관하며, 제7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성문화원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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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비교견학 실시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타시군 정책우수사례 시찰을 위한 비교견학을 추진했다.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하 부위원장, 유영채, 권오중, 김영한, 김명숙 의원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선진적인 산림 문화·휴양·치유·레포츠 정책을 발굴하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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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4일 광명역자이타워에서 대한적십자사 광명시지부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은 박승원 광명시장,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명지구협의회 봉사회원 등 50여 명의 지역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공식 기념행사와 명예지부회장 위촉패 전달, 광명시지부 회장 및 운영위원 위촉장 전달, 현판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는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년 만에 최초로 시군 단위 조직인 대한적십자사 광명시지부를 운영하여 지역 내 인도주의 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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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서 홍천까지 택시 타고는 40만원 먹튀·기사 폭행한 50대 징역 1년
경북 경주에서 강원 홍천까지 택시를 이용하고는 돈도 내지 않고 기사를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일 경주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300㎞가 넘는 강원도 홍천군의 한 자동차 정비소까지 택시로 이동한 뒤 40만원 가량의 요금을 내지 않았다. 또 돈을 받기 위해 뒤쫓아온 기사 B씨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 누범기간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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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4일, 신계용 과천시장 집무실에서 민달팽이 협동조합, 강인기업 등 두 곳과 ‘누구나 돌봄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을 체결하며,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민달팽이 협동조합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청소 서비스를, 강인기업은 주택의 안전한 거주를 위해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누구나 돌봄사업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종합 돌봄 서비스로,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의 5가지의 기본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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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효 남동구청장, 소래포구 화재 현장 피해 수습
박종효 인천시 남동구청장이 3일 오전 소래포구 인근 비닐하우스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수습에 나섰다. 남동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이날 새벽 화재 소식을 듣고 예정된 일정을 급히 취소하고 현장을 찾았다.불이 난 비닐하우스는 50여 명의 어민이 어망을 보관하던 곳으로, 10개 동이 소실되고 그물과 어구 등도 불에 탄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하고 있다.박 구청장은 소방 관계자로부터 피해 현황 및 화재 원인 등을 듣고, 소래어촌계 등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만나 위로했다.현장을 둘러 본 박 구청장은 동행한 관련부서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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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도시민들이 자연에서 다양한 농업 활동을 체험하며 힐링할 수 있도록 오는 12일~13일 처인구 원삼면 농촌테마파크에서 도농 어울림 축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시는 축제의 주제를 ‘음표와 쉼표의 만남’으로 정해 잔디광장 무대에서 샌드아트와 서커스, 퓨전 국악과 재즈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난과 국화 분재, 풍경 사진을 전시하고 가을 컨셉의 포토존도 마련해 시민들이 풍성한 계절을 보고 즐길 수 있게 했다.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