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이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우수평가 사업장으로 선정된 점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실한 안전점검시스템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개정안은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로부터 편집인의 편집권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 및 지위승계 시 편집의 독립성 보장 및 독자의 권리 보호의 내용이 포함된 편집‧제작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행법 제4조에 따르면,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하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중증환자가 많은 빅5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사 집단파업 이후 보건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절’ 등의 피해 10건 중 4건이 빅5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다.26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월 19일 의사 파업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에 접수된 피해신고를 분석한 결과, ‘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부’ 등의 피해 신고가 총 81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청원의 심사기한을 정하고 청원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한창민 의원은 26일 학생들이 걱정없이 공부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채무를 줄이는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이 한창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기준 ‘학자금 대출자’는 총 302만 1,342명, 대출금액은 33조 5,436억원이다. 이중 ‘단기 연체자 수 2만2,317명의 연체금액은 1,144억원이며, ’부실채무자 수‘는 5만3,964명, 부실채무금액은 3,274억원으로

경남FC가 여름 이적시장 1호 영입으로 박한빈을 선택했다.경남은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이 가능한 멀티 플레이어 박한빈과 계약했다. 박한빈은 활동량과 정확한 킥, 그리고 공 소유 능력이 뛰어난 선수다. U20 대표팀에 선발돼 20경기에 출전하며 이름을 알렸으며, 대구FC와 광주FC에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일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청 앞 교차로에서 1일 오후 9시 28분경 대규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현장엔 차량 수대와 오토바이가 심각하게 파손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아직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사망자 6명, 부상자 8명이 파악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70대 운전자가 운전한 검은색 차량이 역주행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해당 70대 남성 운전자는 현장에서 검거됐으며, 현재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이 사고로 인해

지난해 수확기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쌀값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개최한 농업인단체장 간담회가 열렸다.이날 간담회에서 조희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햡회장은 “농업은 정치가 따로 없고, 여야도 따로 없다”고 운을 뗀 뒤 “쌀값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지만, 생산비는 월등히 높아져 쌀 농가들이 배 이상 고통을 겪고 있고, 수확기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나서서 쌀값 대책을 고민해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아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제36회 직무연수가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지난 29일 열렸다.이날 연수는 유보통합을 앞두고 유아교육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회원들의 여망을 연수 과정에 담아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분석하고 고민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이경미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육부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영·유아 정책국장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을 임명하고 교육과정과 방과후라는 용어 대신 ‘연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창원특례시 5개 구청 신임 구청장들이 1일 동시에 취임하면서 첫 민생행보를 시작했다.제16대 홍순영 성산구청장은 취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2일과 3일 집중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1일 선제적으로 상황판단 회의를 하고 사전 대비에 나섰다.1일 오전 기상청은 남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2일과 3일 사이 30~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도는 2일 오전 9시부터 비상 1단계를 발령할 예정이다. 비상 1단계에서는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총 32명이 근무하며 실시간 재난 상황에 대응한다.한편, 도는 1일 오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특별 지시사

경북도와 경상북도체육회는 1일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충북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훈련 중이 경북 소속 선수단을 격려방문, 올림픽에서의 선전을 당부했다.이종욱 기자 [email protected]

공격자가 오픈소스로 공개된 악성코드를 이용해 맞춤형 멀웨어를 제작하는 정황이 발견됐다.클라우드 SIEM 전문기업 로그프레소의 ‘2024년 6월 CTI 월간 리포트’에서는 깃허브에 공개된 제노RAT과 고스틸러’를 기반으로 제작된 멀웨어 이용 공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제노RAT은 피해자가 관심가질만한 내용으로 작성된 이메일에 한글 문서로 위장한 실행 파일 또는 윈도우 도움말 파일, 링크 파일 등을

7월 1일부터 하동군민들은 농어촌 ‘100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남 도내에서는 최초다.1일 하동군에 따르면 전 군민과 농어촌버스 외부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100원 버스를 이날부터 운행한다.군은 지난해 1월부터 도내 최초로 관내 42개 노선 10대의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초·중·고 학생 2500여 명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를 운행해 왔다.이는 농어촌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교통복지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이어 군은 지난해 12월 의회의 승인을 얻어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