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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일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100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관신고 부담과 수출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됐다.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간이수출신고 대상 확대이다.일반 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이 간소한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한 금액 기준이 종전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10년 만에 두 배 상향된다. 8월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세금 신고철이면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이에 국세청은 30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를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등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국세청 도메인 주소로 조작된 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해킹메일 구별에 어려움을
우리나라는 6월 27일~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관세기구 제143/144차 총회에서 임기 2년의 정책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위원국 연임이 결정됐다.총회는 세계관세기구 회원국의 관세행정 최고책임자가 모두 참여하는 세계관세기구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매년 1회 세계관세기구 본부에서 개최했다.세계관세기구는 관세당국간 협력을 통해 무역원활화를 위한 국제표준 정립, 효율적·합법적 무역 촉진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41원, 경유는 38원 각각 오른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된다.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높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른다.이에 따라 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는 4천920원 늘어난다.같은 연비의 경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하면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주말인 6일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남부지방은 밤부터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낮 동안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와 산지는 흐리고 낮부터 늦은 밤 사이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폭염특보가 발표된 북부, 동부지역에
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행 고령화 문제를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시지탄의 느낌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각층의 참여와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올해 4월 한 외신은 “한국 경제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동굴에서 ‘살아 움직이는 공룡세상’이 펼쳐진다. 광명시는 광명동굴 라스코전시관에서 1억 5천만 년 전 멸종한 공룡들의 세상을 재현한 ‘광명동굴 공룡탐험전’을 7월 6일 오픈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이번 공룡탐험전은 선캄브리아시대 지질층 그대로 현존하는 광명동굴에서 중생대 시대 공룡들을 관람객이 직접 만지고 체험하는 오감만족 교육 콘텐츠로 구성됐다.전시 공간은 ▲백악기·쥐라기 월드 ▲실감시네마 ▲AR 체험존 ▲힐링포레스트존 등 다양한 테마로 꾸며져 있다. 공룡체험전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공
11시간전
송도국제도시 바이오클러스터 수혜 단지인 ‘송도 자이 풍경채 그라노블’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송도11공구 내 최대 규모 대단지로 조성되며, 송도11공구 중심을 관통하는 총 연장 4.98km, 폭 40~60m의 인공수로인 워터프론트가 단지 바로 앞에 조성중으로 워터프론트 영구조망권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송도 11공구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특화구역으로 개발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총 7조5,000억원을 들여 공장 4개 규모의 제2바이오캠퍼스를 조성하고, 롯데바이오로직스와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11시간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일원에서 건설 중인 ‘양평남한강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경기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36~40㎡ 총 49세대로, 고령자 25세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24대를 모집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는 점에 유의하여 신
LG전자가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생활가전과 기업간거래 사업이 호조를 보인 덕분이다.LG전자는 2분기 매출 21조7009억 원, 영업이익 1조1961억 원의 잠정실적을 공시했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8.5%, 영업이익은 61.2% 늘었다. 2분기 기준 LG전자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2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다.이 같은 실적 배경에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성장한 게 주효했다.우선 성수기를
12시간전
경산시니어클럽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최한 2024년 시장형사업단 초기투자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3일 이행계약을 체결했다.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초기투자비 지원사업은 소규모 매장 등을 운영해 소득을 창출하는 시장형 사업단 육성을 위해 투자비, 홍보비,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전국 1천300여 개의 시니어클럽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최종 7개 기관이 선정됐다. 그중 경산시니어클럽이 선보인 ‘향기정담국밥’ 사업이 선정돼 6천여 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쾌거를 거뒀다.‘향기정담국밥’ 사업은 어르신들의
국방부는 5일 2024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방정책에 대한 각계 ...
13시간전
구미시는 지난 4일 시청에서 ‘2024년 교촌 스포츠 꿈나무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교촌은 지난 5월 구미시 산동읍 선산CC에서 개최한 ‘제10회 교촌 1991 레이디스 오픈’ 대회 기간 중 ‘교촌 1991 기부존’을 운
15시간전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이 5일 후반기 의회 출범을 맞아 의회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자 사무처 전 직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홍 의장은 기존 사무실 순회 방식에서 탈피해 사무처 전 직원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한 후 직원들을 격려했다. 간담회는 신임 의장의 인사와 직원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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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정책 추진···행복한 이민 환경 조성
경남도 외국인력에 대한 외국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을 담은 ‘경남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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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간이과세 매출기준 '8천만→1억400만원' 상향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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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경찰출신 탐정 1호 박민호 ... 변호사도 못 덮어줄 불법 실토!
7월 1일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최연소 강력반장 겸 엘리트 경찰 출신 1호 탐정의 자부심을 가진 박민호 탐정이 최초로 시청자 사연 의뢰를 맡는다. 또, 크리에이터 '침착맨'이 김풍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사건수첩'에 출격한다. 박민호 탐정은 이날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공개했다. 박민호 탐정은 현역시절 강력계부터 광수대까지 휘어잡아, 잡아들인 조폭과 흉악범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베테랑 경찰'이었다. 박민호 탐정의 어마어마한 경력소개 영상을 본 데프콘은 "길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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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재난안전대책본부 집중호우.강풍 대응 상황 점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0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오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및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대응 활동을 당부하며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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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2026년까지 80조원 확보해 AI·반도체 투자…"선제적 변화 대응키로"
SK그룹이 오는 2026년까지 80조원 재원을 확보해 인공지능·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한다. 또 작년 10조 원 가량 적자를 기록한 세전이익을 올해 22조 원 흑자로 전환하고, 2026년까지 40조 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SK그룹은 지난 28~29일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전략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 20여 명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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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의회, '끼인 세대' 중장년층 위한 정책 찾는다
김용광 기자 = "소위 '끼인 세대'가 청년 세대의 롤모델이 돼야 한다. 끼인 세대가 부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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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르 앰플"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하토르 앰플"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토요일인 7월 6일 오전 10시경 제시된 '하토르 앰플'관련 문제는 "하토르 대용량 앰플가 소비자가 35,900원 특가 OOOO원 무료배송 58% 할인으로 진행됩니다. 빈 칸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다.정답은 '8900'이다.다음 새로운 퀴즈는 오전 11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란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게 캐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퀴즈의 정답을 반복적으로 수차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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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소년재단 ‘바·지·락’ 제1기 청소년자치위원회 ‘청바위’ 위촉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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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안산시청소년자유공간 1호점 ‘바·지·락’은 최근 제1기 청소년자치위원회 ‘청바위’의 위촉식을 개최했다.‘청바위’는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이용시설의 운영에 참여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청소년 중심의 시설을 만들어가는 자치기구이다.이번 위촉식에는 대부도 지역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10명의 자치위원이 위촉장을 받았으며,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기획분과, 활동분과, 홍보분과를 이끌게 된다.‘청바위’는 청소년 이용시설 모니터링 자문 및 평가, 시설 및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획 추진, 청소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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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열린 심포지엄 "공교육이 다양한 요구를 담는 그릇 만들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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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이 다양한 요구를 담는 그릇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경기도교육청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2년의 성과를 확인하고 경기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경기교육 열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은 ‘변화·기회·도전으로 만들어가는 경기교육, 그 성과과 나아갈 길‘을 주제로 5일 남부청사에서 열렸다. 심포지엄은 ▲돌아보는 경기교육 ▲새로운 경기교육 ▲함께하는 경기교육을 주제 진행됐다.1부 ‘돌아보는 경기교육’에서는 공약이행평가 분과장 4명이 에듀테크 활용 교육과 글로컬 융합 인재 양성, 맞춤형 진로·직업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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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의창구 김종양 의원,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제 혜택 연장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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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확보와 기업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세제 감면 혜택이 연장될 전망이다. 김종양 의원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5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