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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우리나라는 6월 27일~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관세기구 제143/144차 총회에서 임기 2년의 정책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위원국 연임이 결정됐다.총회는 세계관세기구 회원국의 관세행정 최고책임자가 모두 참여하는 세계관세기구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매년 1회 세계관세기구 본부에서 개최했다.세계관세기구는 관세당국간 협력을 통해 무역원활화를 위한 국제표준 정립, 효율적·합법적 무역 촉진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입찰과 관련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사업자는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41원, 경유는 38원 각각 오른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된다.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높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른다.이에 따라 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는 4천920원 늘어난다.같은 연비의 경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하면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의 일관되고 원활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K-IFRS 정규 질의회신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회계기준원은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3개월 단위로 공개하기로 했다.공개대상은 K-IFRS 정규 질의회신, IFRS 해석위원회 논의결과를 공개했다.정규 질의회신은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1분기에 회신한 K-IFRS 정규 질의회신. 질의의 내용, 회신, 판단근거, 검토된 쟁점사항과 결론도출과정 포함하고 있다.IFRS IC
유한양행은 고셔병 치료용 신약으로 개발 중인 YH35995의 임상1상 시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6월 28일자로 승인 받았다고 1일 밝혔다.고셔병은 유전적 돌연변이의 영향으로 특정 효소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리소좀 축적 질환의 한 종류로, 혈액학적, 장기, 골격계 등 전신에 걸친 증상이 나타나는 희귀 질환이다.YH35995는 지난 2018년 GC녹십자로부터 기술 도입한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글루코실세라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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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회원 간 조화가 잘 이뤄진다는 평을 듣는 종로지역세무사회의 김정엽 회장이 연임돼 3년 임기를 다시 시작했다.종로지역세무사회는 5일 종로3가 음식점에서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정기총회를 열고 김정엽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김정엽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신년회 등 각종 친목 모임을 통해 회원 소통과 화합에 적극 나섰으며, 지난 5월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북부권역 모임활성화 최우수관서 포상도 받았다.이날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서준석·임응재·황선의·장한철·김행형 역대 회장과
컴투스는 5일 멀티플랫폼 게임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과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 간의 컬래버레이션에 관한 영상을 선보였다.이 회사는 이달 11일 컬래버 콘텐츠를 공개할 예정이다. '에반게리온' 주인공인 신지와 아스카 레이 마리 등이 특별 소환수로 추가된다.이날 공개된 영상에서는 이 같은 에반게리온 파일럿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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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생명의숲는 지난 4일 썬랜드호텔 연회장에서 내외빈을 모시고 제1기 제주산촌전문교육과정 참가자 36명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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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안전교통국장에 윤은경 기획예산과장, 청정환경국장에 김신엽 노형동장이 각각 서기관으로 승진하며 국장에 올랐다.제주시는 5일 인사 명단 예고를 통해 오는 9일자로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인사 규모는 승진 172명, 제주도 교류 48명, 부서 이동 263명, 신규 임용 82명, 파견 1명 등 모두 566명이다.이번 인사에서 김형태 안전교통국장은 도시건설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제주시 홍보를 책임질 공보실장은 이미영 노인복지팀장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자리를 꿰찼다.종합민원실장은 서연지 우당도서관장이, 우당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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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AWS코리아는 클라우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PA는 ‘글로벌 SaaS 마켓플레이스 지원’ 사업을 진행,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제품의 글로벌 CSP 마켓플레이스 등록과 기술, 사업화 멘토링을 지원한다. 이번 AWS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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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동당이 650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과반인 326석 이상을 훌쩍 넘긴 압승을 거두며 1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게 됐다.로이터, AFP 통신,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에 따르면 노동당은 5일 새벽 영국 조기 총선 개표 중간 결과에서 하원 650석 중 과반인 326석을 훌쩍 넘어서며 압승을 확정했다.BBC와 ITV, 스카이뉴스 등 영국 방송 3사는 투표 종료 직후 발표한 출구조사를 통해 노동당이 하원 650석 중 410석, 집권 보수당이 131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의석보다 노동당은 209석이 늘어나고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가 ABKO KN03BT TKL 블루투스 유무선 무접점 키보드의 출시 소식을 전했다.KN03BT TKL는 작년 출시되어 많은 사랑을 받은 KN30BT의 텐키리스 버전으로, 콤팩트한 사이즈로 공간 활용을 살리면서 다양한 편의성을 고려한 무접점 키보드이다.KN03BT TKL는 유선 연결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5.0 기능을 더해 무선으로 최대 10m 거리까지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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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은 5일 "민선 8기 3년차를 맞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하겠다"고 밝혔다.신상진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3층 한누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맡은 일을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사업 추진 과정이나 결과를 충분히 알리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신 시장은 그러면서 "그래야 시정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는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부회의는 기존의 월 안건 주제를 정해 직제 순으로 보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긴급하고 주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예산 소진 시 까지 대면 상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도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법률, 세무, 노무, 경영 4가지 분야 전문 컨설턴트와 맞춤형 컨설팅 전화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비대면 전화상담인‘상시콜 상담서비스’는 현장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문가와 분야별 1:1 전화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소상공인이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 전화로 상담 접수를 하면 상담사 배정 후 상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소상공인에게 안내한 후 상담이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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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이 지난 1일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축산업과 반려동물 연관 시장의 필수 전후방 산업이다. 특히 최근 가축·반려동물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유망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동물용의약품을 종자, 미생물,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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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입니다
올해 7월 1일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가족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6주년이 되는 날이다.이는 우리사회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긴 지 16년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이 날을 기념해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 날은 요양보호사들 스스로가 노인과 그 가족이 안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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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배지' 첫 등장…노동신문 "유일영도체계 계속 심화해야"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배지가 처음으로 등장한 30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유일적 영도체계'를 지속해 심화해야 한다면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변혁과 성공으로 인도하는 백전백승의 당' 제하 기사에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주의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지난 10여년 간 총비서 동지가 가장 많은 품을 들여오신 혁명의 중대사"라고 적었다.또한 이 기사는 당 간부들이 김 총비서의 얼굴이 담긴 배지를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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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볼런티어 마스터 양성교육 개강
인천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기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자원봉사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근 자원봉사자 40명을 대상으로 볼런티어 마스터「페이스페인팅 전문자원봉사단」 양성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7월 2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페이스페인팅 기본기를 시작으로 ▲페이스페인팅 선 그리기 ▲분할물감으로 색 그리기 ▲포인트기법 활용 ▲기초 디자인 ▲페이스 아트 실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임경환 센터장은 “볼런티어 마스터 양성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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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공고, 세계적 이차전지 전해질 기업과 협약 체결
이리공고는 27일 이차전지 중심소재인 전해액을 생산하는 ㈜엔켐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2차전지 전해액은 전해질을 구성하는 중심요소로서 리튬이온이 이동할 수 있게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엔켐은 국내 1위, 세계 3위의 전해액 생산기업으로 2023년 연매출 4,249 억을 달성했으며 폴란드·헝가리·중국·인도네시아·미국 등 3대륙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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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작가, 미국 뉴욕 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 개최!
김영미 작가는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물밑 접촉을 한 뉴욕의 큐레이터로부터 11월에 전시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미 첼시의 다른 큰 갤러리가 이미 결정되었으나 Crossing Art Gallery측의 먼저 하자는 제안으로 결정되었다. Crossing Art Gallery는 첼시에 갤러리가 생긴지 15년되는 갤러리로서 글로벌 컨템포러리 갤러리를 지향하는 대표의 큰 그림에 힘입어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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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산불재난 대응 유관기관 협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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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7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북부지방산림청과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주요 업무협력 내용은 산림재해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산불 초동대응 강화를 위한 국도시설물 등 사용협조, 원활한 진화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산불위험시기 국도변 예방살수 등이다.이번 업무협약은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산불피해 최소화라는 참여기관의 공감대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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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성체육센터 민간 위탁에서 공공 위탁으로 변경…기존 직원들 고용 승계 불안
서안성체육센터가 민간 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민간 위탁 직원들이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서안성체육센터 운영 주체가 안성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고용 승계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제2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부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2021년 9월부터 시설을 운영·관리해 온 비영리 사단법인 안성맞춤스포츠클럽은 8월부터 시설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시설 운영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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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밸리 내 지식산업센터…'성남 아이파크 디어반' 공급
1시간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일원에서 10년 임차 후 분양 전환되는 지식산업센터 ‘성남 아이파크 디어반’이 공급 중이라고 밝혔다.성남 아이파크 디어반은 연면적 8만 3,481.90㎡, 지하 4층~지상 23층, 1개동 규모로 지어지며, 시공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맡았다. 지식산업센터는 전용면적 81.77㎡~1,929.52㎡, 총 248실, 상업시설 전용면적 29.24㎡~193.28㎡, 총 43실로 구성된다.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성남 하이테크밸리는 판교나 문정동대비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며 “게다가 임차 후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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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주민자치회, 어린이 채소 수확 체험 행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주민자치회는 최근 부곡동 주말농장에서 부곡 시립어린이집 어린이 15명과 함께 채소 수확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부곡동 주말농장은 건강한 먹거리와 생태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운영되며, 5∼6월에는 상추, 6∼7월에는 방울토마토, 호박, 가지 등 다양한 농작물을 수확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부곡 시립어린이집 아이들은 고사리손으로 방울토마토, 가지, 호박, 상추를 직접 수확하며 채소 이름 외우기와 생김새 비교 등의 활동을 통해 즐겁게 지냈다. 부곡동 특화사업으로 약 2000㎡ 부지에 조성된 주말농장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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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완료…“시민과의 소통 강화”
안산시의회가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친 가운데, 시민들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광폭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지난 1일과 2일 제291회 임시회를 열어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마무리한 의회는 이튿날인 3일부터 4일까지 외부 일정들을 소화했다. 의회는 박태순 의장과 김재국 부의장을 비롯해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 체제로 9대 후반기 의장단을 꾸렸다. 의원들은 3일 ‘제11회 안산시장배 전국 장애인 론볼 대회’와 ‘안산문화예술의 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