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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미결구금기간(2)-공판단계

형사소송법 제92조는 구속기간과 그 갱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으며,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 이유를 보...
영주시는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확산에 대응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및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속에 안동, 청송, 영덕 등지로 빠르게 확산되며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 글로벌 시민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첫걸음을 내디뎠다. 경주시는 27일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2025 경주 APEC 시민대학’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에는 주낙영 시장, 이동협 시의회 의장, 류완하 동국대
칠곡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쌀 산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드림팀’을 구성해 일본 현장을 찾았다.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직접 살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로 뛰고 있다. 고품질 쌀 산업의 해법을 현장에서 찾기 위한 실전형 벤치마킹이다. 이번 연수는 27일부터 29일까지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으로 확산하며 역대 최대 규모 피해를 낳은 산불이 발화 149시간 만에 꺼졌다. 이번 불로 축구장 6만3245개, 여의도 156개 면적의 국토가 잿더미로 변했다.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영덕, 영양을 시작으로 피해 5개 시·군의 산불 주불이 잇따라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가 27일부터 첨단 드론 순찰대 ‘에어-레인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에어-레인저는 비법정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행위 단속, 산불 예방, 자연자원 모니터링, 조난사고 대응 등 국립공원 관리 전반에 드론을 활용한 시스템이다. 자연환경
청도경찰서는 지난 27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지역 경찰 순찰팀장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일선 현장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인 순찰팀장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과 업무에 관하여 팀장의 역할 전달 등 현장 경찰관 애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제주시지구협의회 회원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적십자 희망풍차 결연 400가구에 밑반찬으로 마늘장아찌를 만들어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마늘장아찌 밑반찬 사업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울 김장김치 이후 부족해진 밑반찬을 제공하고자 마련, 이동한 춘강 이사장이 기탁한 오보수월 적십자봉사기금에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된 1,000만원을 기반으로 실시됐다.적십자 희망풍차 결연가구는 조손가정,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가구 등으로 구성, 현재 400가
중국에서는 현재 웨이단쥐라 불리는 미니드라마가 매우 폭발적인 성장세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미니드라마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형태일까? 중국국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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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등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동두천시 빙상단 선수들을 위한 메달수여식을 성황리에 1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차민규, 김윤지, 안현준 선수 등 동두천 빙상단의 주역들이 참석해 그간의 값진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차민규 선수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1000m와 남자 팀 스프린트에서
중부뉴스통신 = 서울시가 연초부터 전방위적인 규제혁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 누구나 서울시의 규제철폐 추진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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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홈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부고 공지란’을 개설했다고 2일 밝혔다.이는 기존에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 왔던 것에 더해 ‘공영장례’ 부고 소식까지 알림으로써, 무연고 사망자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유족, 친지, 주변 이웃들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공영장례는 가족 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공공 장례 서비스다.시는 2023년 ‘화성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화성 함백산 장례
수도권매립지 민간 투자 사업이 실무 협의회 구성으로 속도를 낸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내 드림파크승마장 부지의 민간 투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24일 실무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실무 협의회는 지난 1월 15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체결한 '수도권매립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승마장 부지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으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리라 확신한다"며 전날 상급 기관장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수 정부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은 보수의 핵심적 가치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장 전후로 오로지 장밋빛 청사진만 안겨온 시프트업에 대해 증권가에서 유보적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주가 역시 약세를 보여 투자심리까지 요동치고 있다.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리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시프트업이 2분기 주가 모멘텀 소멸 구간에 진입하며 상승 여력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투자의견은 매수에서 보유, 목표주가는 9만원에서 7만원으로 크게 낮췄다.시장에서는 해당 투자 보고서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간 증권가에서는 시프트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긍정 전망만 내놓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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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는 2026년 7월 1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검단구와 분리되는 구 4개 권역에서 오는 4일부터 ‘행정체제 개편 및 서구 명칭 변경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주민설명회는 ▲4일 가좌청소년센터 ▲8일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10일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11일 서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각각 열린다.설명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및 서구 명칭 변경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이다.주민 누구나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4일과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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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감동의 축제’인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5년만에 종합우승을 탈환한 경기도선수단이 2일 수원 라메르아이에서 해단식을 열었다. 해단식은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유영두 부위원장,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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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민선8기 1000일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 이어가
부산 부산진구는 3월 26일 민선 8기 10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부산진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구는 청사 1층 로비에 천일의 성과 사진전을 개최했다.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부산진구의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영상 슬라이드와 사진을 게시하였다.대표적인 내용으로 ▲50여년 만에 전포대로 확장 완전 개통 ▲부산시 최초 동 중심 생활민원책임제 시행 ▲15분 도시 부산 1호, 당감·개금권 시비 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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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결실'
태안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26일 태안읍 남산리의 한 청년농가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장 및 도·군의원, 관내외 스마트팜 농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스마트 양식 기술과 스마트 파밍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온실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군은 총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부터 지역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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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4일 개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이번 주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열렸으며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총 9개 의안이 가결됐다.정관 변경 안건에는 신규 감사위원회 구성 의안이 통과됐다. 감사위원은 법률, 회계, IT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쿠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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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급여이체 특화통장 출시...첫 급여이체시 최고금리 3.1%
우리은행이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특화상품 '우월한 월급 통장'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통장은 우리은행 全영업점 및 우리WON뱅킹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우월한 월급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입출식 통장임에도 최대 3.1%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금리 0.1%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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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일렉트릭, 대만 친환경 전력 솔루션 시장 공략 본격화
LS일렉트릭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을 앞세워 아세안 주요 시장으로 꼽히는 대만 공략을 본격화 한다.LS일렉트릭은 26일 대만 타이베이 난야플라스틱 본사에서 ‘난야플라스틱과’ 대만 친환경 전력기기,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과 우 지아자오 난야플라스틱 회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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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 성금 2억 기탁
삼표그룹이 경북과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2억원을 기탁했다. 삼표그룹은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고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기부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과 경남, 울산 등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사업, 긴급 생필품 지원, 임시 주거공간 제공 등 다양한 긴급 구호 활동에 쓰여질 예정이다. 삼표그룹은 그간 산불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이 닥칠 때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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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본격 추진...올해 842억원 투입
김용광 기자 = 경남도가 지난해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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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당진시지부, 당진시에 제휴카드 적립금 전달
당진시는 1일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시 금고인 NH농협은행 당진시지부로부터 제휴카드 이용 적립금 1억 3,828만 4,350원을 전달받았다고 2일 밝혔다.이는 당진시와 농협, 제휴카드사가 공동으로 맺은 협약에 따라 지난 한 해 시가 사용한 보조금 카드와 법인카드, 당진시 소속 직원이 사용한 복지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01.~1.0% 상당의 포인트를 적립해 조성된 금액이다.시는 앞으로도 예산집행 시 적극적인 법인카드 사용을 통해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카드사용으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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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배 신화종합건설회장 동국대 총동창회장 재추대
문선배 신화종합건설회장이 제31대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4월1일부터 2년이다. 동국대 총동창회는 지난달 25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본관 3층 남산홀에서 정기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열고 문선배 현 회장을 제31대 총동창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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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도리-관탈도 해상,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
명종위기종남방큰돌고래가 정착해 살아가는 서식지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상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역으로 꼽히는 추자도 관탈도 일대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해양수산부는 최근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제주 신도리와 관탈도 해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신도리 해양보호구역은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가 정착해 살아가는 서식지로 국내에서는 제주도 연안에만 약 120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서 준위협 등급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