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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미결구금기간(2)-공판단계

형사소송법 제92조는 구속기간과 그 갱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으며,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 이유를 보...
청도경찰서는 지난 27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지역 경찰 순찰팀장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일선 현장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인 순찰팀장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과 업무에 관하여 팀장의 역할 전달 등 현장 경찰관 애로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휩쓸고 있는 ‘의성 산불’이 엿새째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송지역 추가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이로써 청송지역에서만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0분께 청송군 진보면 기곡리 한 주택에서 80대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임산부 대상 힐링 프로그램인 ‘대국민 더-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연속에서 더 깊이 쉬고, 몸과 마음도 회복한다’는 의미를 담은 ‘더-쉼 프로젝트’는 국립백두
안동시는 이번 대형산불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안동 산불 재난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운영한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괴물 산불로 안동 지역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가족과 시민이 애도할 수 있도록 28일 오후 6시께 ‘중앙선1942안동역 문화광장(구 안
구미시는 ‘국가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26일 선산출장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이날 경북도,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푸드테크 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는 구미시가 지난해 5월 경북도, 월드푸드테크협의회와 체결한 업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으로 확산하며 역대 최대 규모 피해를 낳은 산불이 발화 149시간 만에 꺼졌다. 이번 불로 축구장 6만3245개, 여의도 156개 면적의 국토가 잿더미로 변했다.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영덕, 영양을 시작으로 피해 5개 시·군의 산불 주불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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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이 진행한 2024년 ESG 등급 평가에서 지난 평가 대비 한 단계 상승한 AA등급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한화는 지난해 BB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된 뒤 1년만에 AA등급까지 상승하며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MSCI는 1999년부터 매년 전 세계 8,500여 개 이상의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ESG 핵심 이슈를 평가해 CCC부터 AAA까지 7단계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한화가 획득한 AA등급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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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법학부 학생들과 박주민 국회의원이 2025년 3월의 마지막 날 만났다. 그리고 장차 법조인을 꿈꾸는 젊은 법학도들과 변호사 출신으로 법조 선배이자 현역 국회의원인 박주민 의원 간의 소통에 집단지성과 논리의 향연이 펼쳐졌고, 이들의 만남은 꽃샘추위를 이겨내는 ‘새봄의 전령사’가 되어 주었다.지난 3월 31일 오후 3시 인천대학교 교수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인천대 법학부 전공 진로특강 시리즈 2번 타자로 박주민 의원이 등장했고, 엄중한 시국과 국회 상황 속에서도 한달음에 달려와 준 그에게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는 2일 복현캠퍼스 도서관 앞 벚꽃 숲길에서 봄맞이 독서 문화 행사 '북피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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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2일 본격적인 영농과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릴 경우 발열, 오한, 구토, 설사, 발진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예방백신
김해시 화포천습지 봉하뜰에서 황새 새끼 3마리가 알을 깨고 나왔다. 2022년 충남 예산 황새공원에서 황새 부부를 봉하뜰에 데려온 지 2년 6개월 만이다.김해시는 황새 텃새화 사업 거점지인 화포천습지 봉하뜰에서 지난 3월 28일 황새 새끼 3마리가 성공적으로 부화했다고 밝혔다. 김해시
영덕출신 신태용 전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의성 산불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고향 영덕군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5000만원을 기탁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서 귀국하자 마자 한 달음에 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신 감독은 지난달 30일 7시간 여정의 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한 뒤 바로 고향분들을 위로하고자 고향으로 달려왔다.신 감독은 영덕군에 성금 전달 후 다른 중요 일정으로 인해 차에서 김밥으로 점심을 대신하기로 하고 30분만에 귀경했다.주민들은 “신 감독이 만사를 제쳐두고 고향의 재난소식을 듣고
장기예약거래·합배송 등 현장도입 추진 온라인도매시장이 1/4분기 거래실적 3000억원을 돌파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3월 23일 기준 누적 거래액이 3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10월 같은 금액을 달성했던 시점보다 7개월 빠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한 해동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673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단순한 거래실적 확대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 효율 개선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반’을 구성, 정책 역량
경남도는 4월 1일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일원에 있는 인공어초 제작 현장을 방문해 시설사업의 제작 품질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점검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비롯해 사업 발주기관, 시공업체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설계도서와 실제 제작물 간 일치 여부와 사용 자재의 규격·품질, 제작 현장 내 안전장비 착용 여부, 작업자 안전관리 체계 등 인공어초 제작 공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기후 변화와 어족자원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통영시 등 3개 시군, 11개 해역 70ha에 40억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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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의료재단 울산시티병원이 1일 울산시청에서 울주 산불 피해 주민들의 복구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200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했다. 김용구 이사장은 전달식에서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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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초․중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 ‘책임교육학년제’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책임교육학년제는 학교급별 학습과 성장의 결정적 시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력과 사회정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올바른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초학력 미도달이 우려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지원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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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일렉트릭, 대만 친환경 전력 솔루션 시장 공략 본격화
LS일렉트릭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을 앞세워 아세안 주요 시장으로 꼽히는 대만 공략을 본격화 한다.LS일렉트릭은 26일 대만 타이베이 난야플라스틱 본사에서 ‘난야플라스틱과’ 대만 친환경 전력기기,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과 우 지아자오 난야플라스틱 회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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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 마무리
평창군은 보건의료원 소속 기관인 15개 보건진료소가 1월부터 3월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10주 동안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치매 예방 교실과 웃음 치료, 원예 심리치료, 바른 몸만들기 수업을 받았다.프로그램에 참여한 70대 남성 어르신은 “웃음 치료와 원예 심리치료 수업은 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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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인터넷전문은행 6월 나오나...1강2중 속 레이스 본격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거론됐던 6개 사업자 중 불참을 선언한 2곳을 제외한 4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 부문 경쟁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6개 컨소시엄이 후보로 거론됐는데 최근 불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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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4일 개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이번 주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열렸으며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총 9개 의안이 가결됐다.정관 변경 안건에는 신규 감사위원회 구성 의안이 통과됐다. 감사위원은 법률, 회계, IT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쿠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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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만든다
의정부시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더욱 다양해진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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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한경도서관,  4월 도서관 주간 다채로운 행사 진행
제주시 애월도서관과 한경도서관은 4월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간‘을 맞아 ‘꿈을 꾸는 씨앗, 도서관에 묻다’의 슬로건 아래 다채롭고 특색있는 독서문화행사를 운영한다.애월도서관은 책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블라인드 북’ 대출 이벤트, 어린이 이용자를 위한 ‘나만의 책 만들기’ 등 새로운 독서 경험을 유도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경도서관은 ‘2025 한경도서관 모의고사’, ‘AR 책카드 및 미니북 만들기’, ‘사서 직업 체험 및 특별 강연’ 등을 통해 도서관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한다.애월·한경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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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도리-관탈도 해상,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
명종위기종남방큰돌고래가 정착해 살아가는 서식지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상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역으로 꼽히는 추자도 관탈도 일대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해양수산부는 최근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제주 신도리와 관탈도 해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신도리 해양보호구역은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가 정착해 살아가는 서식지로 국내에서는 제주도 연안에만 약 120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서 준위협 등급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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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민생경제 회복 방안 논의 사회단체 간담회 추진
강원 고성군은 4월 군청 회의실에서 군정 현안사항 공유 및 민생경제 회복 방안 논의를 위한 사회단체 간담회를 추진한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고성군번영회, 고성군 소상공인연합회, 고성청년소상공인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고성군지부, 고성군이장연합회, 고성군주민자치협의회, 고성군 일반건설업협의회, 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 고성군협의회 등 8개 사회단체와 진행하게 된다.군에서는 ▲동해고속도로 고성 연장 조기 착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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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산불 피해 극복 함께 해요”
충남 부여군은 오는 30일까지 경남·경북·울산 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특별모금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부여군은 지난 3년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수많은 피해와 아픔을 겪었다.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와 구호물품 지원으로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특별모금을 추진하게 됐다.지난 21일 경남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로 인해 주택 3,700여 채가 소실되고 3,3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전국적인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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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민과 함께 촬영한 영화 상영회 개최
홍성군은 지난 28일 메가박스 홍성내포에서 홍성군민 초청 특별 상영회가 군민의 큰 호응 속에 개최됐다. 이날 150여 명이 참석한 상영회는 홍성군에 소재한 ‘구)홍성여고’와 ‘홍주고’ 등에서 촬영된 영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를 홍성군민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선보이고자 마련됐다.영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는 고등학생의 순수한 첫사랑을 그린 영화로 조영명 감독에 배우 진영과 다현이 주연을 맡은 영화다. 홍성에서 주로 촬영해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