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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면 유용한 '2025년 주요 시행 법령' 알아보니..
2025년 2월부터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법제처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025년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내년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
공직자는 단순히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을 넘어서,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공공 자원의 관리와 정책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직자의 청렴성은 그 자체로 사회 질서 유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공직자의 청렴은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공직자의 청렴은 국가기관과 국민의 상호신뢰를 형성하는데 매우 필연적인 요소이며 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때 국가기관의 역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된다.또한 공직자의 청렴이 일상화될 때 사회는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변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서부지역 토양 특성에 맞춘 마늘 전용비료를 개발 보급한다고 5일 밝혔다.대정, 한경 등 서부지역은 마늘, 양파 등 인경채소를 주로 재배하며 비료 사용량이 많아 지하수 오염이 우려돼왔다.농업기술원에서 2022년부터 마늘 토양검정시비 현장실증을 실시한 결과, 수량은 관행시비 농가와 차이가 없었으며 시비량은 질소, 인산, 칼리 각각 78.5%, 58.7%, 79.0%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관행시비한 경우 10a당 질소 70.1~73.7kg, 인산 27.6~30.0kg, 칼리 35.0~35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9억 5천만원을 징수해 납기 내 징수율 78.9%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전년 납기 내 징수율인 77.5%보다 4.3%p 상승한 수치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율로는 역대 최고치다.시는 자동차세 전년 대비 납기 내 징수율 3%p 이상 달성 목표로,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시·읍면동 간 유기적 징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책임징수반을 편성·운영했다.또 읍면동별 징수율 및 납부 홍보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납부율이 저조한 읍면동에는 집중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납부 대상자에게는 세 차례
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하는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참여업체 131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7월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교통량 감축활동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가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실적과 참여 정도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해주는 제도이다.감축 활동의 종류는 ▲주차 수요관리, ▲대중교통 이용 촉진, ▲승용차 수요관리 총 7개 항목과
제주시는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 가족에 의한 예외적 활동지원 허용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자립생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올해 주요 변경 사항은 시간당 ▲활동보조 서비스단가 2.9% 인상 , ▲방문목욕 서비스 비용 2.1% 인상, ▲방문간호 서비스 비용 2.3% 인상,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제주시는‘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차고지 증명 임대료를 50% 감액한다고 5일 밝혔다.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유료 공영주차장에 차고지 증명 대상 자동차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임대료를 받아 주차권 발급 및 차고지 증명을 시행하고 있다.기존 1년 차고지 증명용 임대료가 동 지역 90만원, 읍·면 지역 66만원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는 동 지역 45만원, 읍·면 지역 33만원으로 50% 감액한다.시는 기존 차고지 증명 차고지 임대 차량 537대에 대해서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
영남대 산하 '글로벌공생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과 '다문화교육연구원' 소속 교수, 연구원, 학생 등 50여 명은 지난 9일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이가리 어촌 마을을 탐방했다. 이곳 마을은 지금 100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2023년부터 해수부의 어촌..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부상에서 복귀한 김낙현과 벨란겔의 활약에 힘입어 원주 DB 프로미를 꺾고 2025년 홈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가스공사는 10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 DB와의 3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23점차 대승을 거뒀다.강혁 감독이 이끄는 가스공사는 샘조세프 벨란겔 - 박지훈 - 신승민 - 이대헌 - 유슈 은도예가 스타딩 멤버로 나섰다.가스공사는 1쿼터 DB 이선 알바노에게 먼저 2점슛을 내줬지만 이후 이대헌과 벨란겔이 연속 2점슛을 성공시켰고, 유슈 은도
충북개발공사가 2025년 1차 신규 채용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채용인원은 총 9명으로 정규직 7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다. 모집분야는 △사무직, △기술직, △전문계약직이다.채용전형은 공정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 인적성,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된 인원은 2월중 임용된다.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기장군은 증가하는 고령층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경력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군은 2025년도 사업예산 121억여원을 확보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공익활동형, 역량활용형, 공동체형의 총 40개 사업 2,569명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부산기장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기장군지회, 정관노인복지관과 연계해 진행한다.이와 별도로 군은 사업비 4억 3천4백여만 원을 전액 군비로 확보했 자체 사업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모친인 이명희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 10%를 전량 매수한다.이는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마트 최대 주주로서 지배력을 높여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마트는 10일 정 회장 모자의 거래계획보고서를 공시했다. 정 회장은 다음 달 10일부터 오는 3월 11일까지 30거래일간 시간외거래를 통해 이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보통주 278만7582주를 사들인다.매입 규모는 주당 7만6800원씩 총액 2140억8600여 억원에 이른다.
전·현직 국세공무원이 참여하는 2025년 새해인사회가 덕담과 평안을 기원하는 안부인사 속에서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국세동우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국세동우회장을 역임한 서영택·이건춘 전 국세청장과 나오연·구종태·김정부·황학수·백재현 전 의원과 임광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과 이용섭·손영래·한상률·김덕중·김대지 전 국세청장 및 김희철·조현관·이승재·오호선·이병대·윤상수·남동국·정철우 전 지방국세청장 등 다수의 전직 국세공무원이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4종의 베어본 키보드에 대한 사전 예약 구매를 진행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스텔라21, 스텔라75, 스텔라87, 그리고 위캣7으로, 모두 노마진 출시가로 특별 할인된 가격에 제공된다. 스텔라21스텔라21은 넘패드를 갖춘 풀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제작되어 단단하고 깔끔한 타건감을 제공한다. 유선,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늘 전국 지자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역할을 안내하는 책자와 포스터를 배포했다고 밝혔다.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경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위원회는 건축설계, 시공 및 구조, 법률, 금융, 환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돼 있다.이번에 배포된 홍보물은 각 지자체의 건축 민원 담당자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분쟁 조정 절차,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자주 접수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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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신년 조찬기도회로 의정부시 지역발전과 화합 기원
중부뉴스통신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이 1월 7일 가성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신년 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의정부기독교연합회가 개최한 신년 조찬 기도회에는 시장,
강원혈액원, 헌혈캠페인과 함께 2025년 시무식 개최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은 지난 2일, 춘천시 명동 일대에서 헌혈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며 2025년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헌혈캠페인에는 엄재용 혈액원장을 비롯한 혈액원 임직원들이 시민들에게 헌혈의 장점과 필요성을 알리고, 대한적십자사의 헌혈자 예우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엄재용 혈액원장은 “2025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사업을 통해 강원의 헌혈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나주, 겨울철 한파 대비 ‘버스승강장 온열벤치’ 설치
전라남도 나주시가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많은 버스승강장에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벤치를 조성했다.나주시는 겨울 한파에 대비해 읍면동 버스 승강장 34곳에 온열벤치를 추가 설치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온열벤치는 승강장 주변 기온에 따라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스마트 시스템으로 온열 기능뿐 아니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냉각기능도 탑재됐다.강추위와 무더위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를 비롯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현재까지 온열벤치가 설치된 버스 승강
"3만원에 만들어줍니다"…'위조 모바일 신분증' 불법 광고 기승
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작해 주겠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와 주의가 요구된다.5일 관련 업계 및 학계 등에 따르면 엑스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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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틱스, 아비트럼서 영구 선물 시장 정리...베이스에 집중
디파이 플랫폼 신세틱스가 아비트럼 기반 영구 선물 시장이 일몰돼 트레이더들이 더 이상 새 포지션을 열거나 기존 포지션을 확대할 수 없는 폐쇄 모드로 설정됐다고 더블록이 10일 보도했다.이같은 행보는 여러 네트워크에 걸친 운영들을 통합하고 코인베이스가 주도하는 이더리움 레이어2인 '베이스' 네트워크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더블록은 전했다.이번 조치는 아비트럼 기반 영구 선물 거래에 필수적인 아비트럼 USDx 일몰과도 함께 이뤄졌으며 신세틱스 제품 전략이 플랫폼으로서만 존재하는 것
갤러리 올미아트스페이스, 2025년 새해 특별전 개최!
현대미술대표 6인 이우환, 윤형근, 박서보, 쿠사마 야요이, 전광영, 서용선 작품이 전시되는 특별전 이 올미아트스페이스에서 11일부터 2월8일까지 전시된다.전시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당진 육용종계, 전북 부안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중부뉴스통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10일 충남 당진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과 전북 부안 육용오리에서
검찰, ‘의장선거 부정 혐의’ 성남시의회 국힘 정용한 대표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부정 혐의로 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을 재판에 넘겼다.▶관련기사: 국힘 성남시의원 16명 무더기 검찰 송치1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
농협 경기본부 공사장서 건설 폐기물 맞은 60대 결국 숨져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사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낙하물 사고로 크게 다친 60대 작업자가 결국 숨졌다. 10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7시쯤 수원시 팔달구 농협 경기본부 사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건설 폐기물에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은 60대 A씨가 치료를 받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