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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값싼 중국산 치과용 기기 직구해 환자에게 사용한 치과의사 13명 적발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349점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2년 12월부터 ’24년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치료에 사용할 목적의 의료용 치과 기기를 구매하고는, 이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으며 국내로 반입해 왔다. 의료기기를 국내로 수입할 때에는 자가치료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구매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31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1억원 감소한 4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8%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HD현대일렉트릭·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순이었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0.17% 오른 5만9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주가는 전
정일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31일 9월 국세수입 실적 관련 입장문올 내어 "올해 9 월 국세수입 실적이 누계 255.3 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예산 대비 56.4 조원이라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의 같은 시기 9 월 보다 11.3 조원이 더 줄어든 규모"라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의원들은 "무엇보다 사상 최저 수준의 세수 진도율이 문제이더. 올해 9 월 기준 세수진도율은 69.5% 에 머물러 자료가 확인되는 2006 년 이래 근 20 년간 처음으로 70% 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표방하고 출범한 대한세무학회가 창립 3돌을 맞아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선언했다.대한세무학회는 3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대전 세미나를 계기로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시사했다.박 학회장은 “우리 학회는 서울회와 중부회 소속 세무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지난해 하계 세미나를 통해 부산지역 세무사가 많이 참여하면서 창립 3년 만에 235
중부지방국세청은 1일 중부청사 1층 대강당과 다목적구장에서 2023년 10월 이후 입직한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부청은 이번 워크숍이 신규직원의 조직문화 조기 적응 지원과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마련됐다고 전했다.워크숍 1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운영지원과에서 국세청의 조직과 보직을 소개하고 적극행정 등 다양한 제도를 교육했다.워크숍 2부에서는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의 숙명’을 주제로 직접 강의하고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을 실시했다. 박재형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손질이 주문돼 왔지만 조세수입을 염두에 둔 정부 차원에서 쉽게 개정에 나서기 어려운 대목이었다.실제로 소비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완화·폐지한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54분전
산업통상자원부, 인천시,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통상진흥센터는 6일 인천상공회의소 3층 교육장에서 'FTA 활용의 지름길! 인증수출자 제도와 FTA 실무교육'을 실시했다.환급관세사무소 김수정 관세사와 함께 진행한 이번 교육은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교육을 수료하면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어서 인증수출자를 신규취득하거나 갱신하는 업체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교육이었다.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
위메이드가 내년 ‘미드나잇 워커스’를 앞세운 다작 출시를 통해 다소 처져 있는 전세를 회복시킬 방침이다.위메이드는 6일 가진 컨퍼런스콜을 통해 무게있는 작품들을 집중 편성해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라인업으로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 ‘미드나잇워커스’ ‘미르5’ ‘디스민즈워’ ‘로스트 소드’ 등이다. 또 ‘미르4’ 및 ‘미르M’의 중국 출시도 서두를 예정이다.이 중 ‘레전드 오브 이미르’와 ‘미드나잇워커스’는 내년 1분기 출시된다. ‘레전드 오브 이미르’에 대해 회사측은 언리얼 엔진
전남 함평군이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지역 내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 등 소외계층 24가구에 땔감 25톤을 지원했다.함평군은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활용하여,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올해는 "공공숲가꾸기" 인력을 활용해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산물 일부를 땔감으로 준비, 4일부터 이틀간 지역의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함평군의 땔감 지원은 겨울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산림 내 가연성 물질을 사전
2024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선후보 캠프 내부에서 낙관론 점점 고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선후보가 주요 경합주에서 모두 앞서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측 낙관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5일 CNN은 미 대선 개표 결과가 나오면서 트럼프 캠프 내부 사람들이 점점 더 낙관하고 있다고
1시간전
지난달 26일부터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천 일원에선 9일 간 밤낮으로 열린 ' 3가지 색깔 다른 축제'가 참여자들로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최근 대 장정의 막을 내렸다. ...
김완근 제주시장은 6일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하반기 재정집행 마무리에 총력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시장은 이날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11월 첫째 주 주간간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김 시장은 “시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주시 재정집행의 원활한 마무리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면서 “이번 주 추경 예산 요구가 있는 만큼 올해 필요한 법적 필수경비 예산과 제주시 주요 사업 예산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제주도에서 월동무,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등
블록체인 메인넷 XPLA는 트랜잭션 수수료를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메인넷 업그레이드를 제안하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 투표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XPLA는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네트워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수수료 인하가 확정되면 특히 대규모 트랜잭션 처리가 필요한 대형 웹3 프로젝트가 XPLA 메인넷에 합류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이번 투표는 12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XPLA 코인을 예치한 밸리데이터와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제안이 통
NH투자증권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리드그룹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ESG 지속가능경영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인정받고 UNGC의 10대 원칙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에 앞장서고 있음을 인정받은 결과다.유앤글로벌콤팩트는 전일 코리아 리더스 서밋 포럼을 열고 UNGC가 추구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대 가치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ESG 리더십 등 기업 및 국제사회의 지속가능성 의제를 확인하고 NH투자증권, 유한킴벌리, 두산 등
장흥군 안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에서 오랜만에 출산한 가정을 찾아 축하선물을 전달했다.주인공은 안양면 덕동마을에 사는 부부로 최근 셋째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양면에서는 6일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행당 가정을 방문해 기저귀, 분유, 상품권 등 축하 선물을 전달했다.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은 협의체에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의 탄생을 지역사회와 함께 축하하기 위해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백수영 면장은 "지역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지속적
1시간전
경기 화성시가 '보타닉가든 화성'의 동부권 기반 구축의 하나로 오는 12월 5일까지 '동부권 공공정원화 설계 공모'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사업 대상지는 동탄신도시 여울공원과 노작공원을 포함한 거점공원 4곳 등 총 147만8000㎡와 이를 잇는 가든벨트 7.9㎞이다.대상지역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일반적인 수준의 시설과 경관, 밀도와 차별성이 낮은 녹지 형태를 띄고 있어 다양해지는 시민들의 수요 반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여건이다.시는 여울공원을 비롯한 주요 거점공원들이 갖고 있는 어메니티를 강화하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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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대한민국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3일 이동희 교수에 따르면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올해 33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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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비안향교, 조선시대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 재현
경북 의성군이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을 개최해 지역 노인 문화 계승에 나섰다. 의성군은 최근 안계면 소재 비안향교가 지역 어르신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기로연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기로연은 유교 전통에 따라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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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수확기 쌀값 폭락…농식품부 장관 사퇴·정부 비상대책 제시해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수확기 쌀값 하락 문제를 제기하며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의 즉각 사퇴와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협조를 촉구했다. 2일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주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민주당 최고 위원회에서 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수확기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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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
합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1월 1일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11가정 29명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를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진주성’에서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녀와 부모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체험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켰고, 가족 소통의 시간은 물론 학교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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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파행' 대덕구의회 조대웅 부의장 선출
대전 대덕구의회가 지난달 31일 우여곡절 끝에 부의장을 선출하고 원구성 가능성을 높였다.의회는 이날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부의장 단독후보로 등록한 조대웅 의원에 대해 찬반 투표를 벌였다. 재적의원 8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8표로 가결됐다.의회는 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 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4개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조 부의장에 대한 찬성표가 8표가 나온 만큼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선 의원 간 사전협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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