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은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349점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2년 12월부터 ’24년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치료에 사용할 목적의 의료용 치과 기기를 구매하고는, 이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으며 국내로 반입해 왔다. 의료기기를 국내로 수입할 때에는 자가치료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구매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소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표방하고 출범한 대한세무학회가 창립 3돌을 맞아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선언했다.대한세무학회는 3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대전 세미나를 계기로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시사했다.박 학회장은 “우리 학회는 서울회와 중부회 소속 세무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지난해 하계 세미나를 통해 부산지역 세무사가 많이 참여하면서 창립 3년 만에 235
중부지방국세청은 1일 중부청사 1층 대강당과 다목적구장에서 2023년 10월 이후 입직한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부청은 이번 워크숍이 신규직원의 조직문화 조기 적응 지원과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마련됐다고 전했다.워크숍 1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운영지원과에서 국세청의 조직과 보직을 소개하고 적극행정 등 다양한 제도를 교육했다.워크숍 2부에서는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의 숙명’을 주제로 직접 강의하고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을 실시했다. 박재형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정일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31일 9월 국세수입 실적 관련 입장문올 내어 "올해 9 월 국세수입 실적이 누계 255.3 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예산 대비 56.4 조원이라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의 같은 시기 9 월 보다 11.3 조원이 더 줄어든 규모"라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의원들은 "무엇보다 사상 최저 수준의 세수 진도율이 문제이더. 올해 9 월 기준 세수진도율은 69.5% 에 머물러 자료가 확인되는 2006 년 이래 근 20 년간 처음으로 70% 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오는 1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세종지역 수능 응시인원은 지난해보다 623명이 증가한 총 5331명이며 세종시 내 15개의 학교가 시험장으로 지정됐다.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13일 오전 10시 본인 신분증과 원서접수증을 지참하고 원서접수처에 방문, 수험표를 수령하고 각종 안내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특히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자신의 시험장 위치를 꼼
위메이드가 내년 ‘미드나잇 워커스’를 앞세운 다작 출시를 통해 다소 처져 있는 전세를 회복시킬 방침이다.위메이드는 6일 가진 컨퍼런스콜을 통해 무게있는 작품들을 집중 편성해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라인업으로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 ‘미드나잇워커스’ ‘미르5’ ‘디스민즈워’ ‘로스트 소드’ 등이다. 또 ‘미르4’ 및 ‘미르M’의 중국 출시도 서두를 예정이다.이 중 ‘레전드 오브 이미르’와 ‘미드나잇워커스’는 내년 1분기 출시된다. ‘레전드 오브 이미르’에 대해 회사측은 언리얼 엔진
서비스로봇 솔루션 전문기업 알지티는 AI 자율주행 서빙로봇 '써봇'이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4개국에 써봇 추가 도입 계약 및 설치가 진행 중이라고 6일 전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100% 대한민국 기술로 개발한 서빙로봇으로 현재 12개국에 진출한 써봇은 최근 4개국과 추가 계약을 진행하며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외 시장의 현지 식품 브랜드와 대형마트, 백화점, 음식점 등에 각각 써봇이 추가 도입될 예정이다.알지티 관계자는 "현재 도입 진행 중인 업체들은 국가와 업종은 다르지만 공
김완근 제주시장은 6일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하반기 재정집행 마무리에 총력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시장은 이날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11월 첫째 주 주간간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김 시장은 “시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주시 재정집행의 원활한 마무리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면서 “이번 주 추경 예산 요구가 있는 만큼 올해 필요한 법적 필수경비 예산과 제주시 주요 사업 예산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제주도에서 월동무,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등
장흥군 안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에서 오랜만에 출산한 가정을 찾아 축하선물을 전달했다.주인공은 안양면 덕동마을에 사는 부부로 최근 셋째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양면에서는 6일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행당 가정을 방문해 기저귀, 분유, 상품권 등 축하 선물을 전달했다.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은 협의체에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의 탄생을 지역사회와 함께 축하하기 위해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백수영 면장은 "지역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지속적
경기 화성시가 '보타닉가든 화성'의 동부권 기반 구축의 하나로 오는 12월 5일까지 '동부권 공공정원화 설계 공모'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사업 대상지는 동탄신도시 여울공원과 노작공원을 포함한 거점공원 4곳 등 총 147만8000㎡와 이를 잇는 가든벨트 7.9㎞이다.대상지역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일반적인 수준의 시설과 경관, 밀도와 차별성이 낮은 녹지 형태를 띄고 있어 다양해지는 시민들의 수요 반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여건이다.시는 여울공원을 비롯한 주요 거점공원들이 갖고 있는 어메니티를 강화하고 최
사천시는 5일 선구동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도시재생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망산공원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설명, 전문가 토론 및 주민의견 청취,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정비지원부 이덕호 부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설명회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김석호 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진행한 토론에서는 공청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도시재생 전문가 등 70여 명이 망산공원지구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들은 2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6일, 철원 김화읍에 자리를 잡은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의 개소식을 진행했다.축구장 3개에 해당하는 부지 23,578㎡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조성됐으며, 2대가 배치되는 KA-32는 한 번에 3000ℓ의 물을 투하할 수 있는 중형헬기다.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는 경기 파주에서 강원 고성에 이르는 비무장지대 전 구역과 경기 연천,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에서 발생하는 산불 등 산림재난재해에 대응할 예정이다.특히, 군 관계 당국과 긴밀한 협조 아래 군사분계선에서 남방한
고양시는 지난 4일 아시아개발은행 부르노 카라스코 국장 등 4명이 고양시 장항습지를 방문해 향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고양시 방문은 아시아개발은행 요청으로 이뤄졌는데 이는 장항습지가 동아시아 철새 이동 경로 상 중요한 서식지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시는 장항습지 현황·습지 보전을 위한 활동·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습지 정책을 소개했다.장항습지는 우수한 생태계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중 유일하게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으며 EAAFP(동아시아
충청북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를 통해 2025학년도 유아모집을 실시한다.는 유치원 정보 검색부터 접수, 추첨, 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이다.모집일정은 우선 모집과 일반 모집으로 구분이 되어 진행된다.먼저, 우선 모집은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법정저소득층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며, 일반 모집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우선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11기 입주작가 첫 번째 결과보고전 ‘신선한 공기’가 11월1일부터 12일까지 소금나루 작은미술관에서 진행된다.첫 번째 결과보고전은 입주작가 김정화, 박문희, 서소형 작가의 3인전으로 진행된다.타이틀 ‘신선한 공기’는 작가들이 입주한 뒤 울산에서 활동하면서 받은 경험을 토대로 ‘공업도시인 울산에 예술이라는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번 전시는 영상, 입체 작품들로 구성된다. 김정화 작가의 ‘동면’은 밀 래더맨 유켈레스의 ‘하트포드 청소: 길
이동희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대한민국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3일 이동희 교수에 따르면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올해 33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상으
2일 부평역 부평대로 우리은행 앞에서 열린 제 7회 인천 퀴어문화축제와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반대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끝났다.이날 행사는 성소수자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등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참가 성 소수자에 대한 의식개선과 성 소수자로 인한 직장 차별에 대한 노동법 안내 부스와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부평역광장에서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반대집회가 열렸다.지역 40여개 시민단체와 각 시·도 기독교단체가 참가한 반대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천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포괄적 차별금지지법 반대' 등
충남교육청은 11월 6일 아산에서 시군 보육특수시책 필수경비 산출 실무단 1차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유보통합 시 유지해야 할 보육사업 필수경비 산출을 위한 도내 시·군보육사업 자료 검토, 분야별 분임 선정 및 세부추진계획 등 보육업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됐다. 실무단은 유
포천시의회는 5일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함께 포천시청 주차장에서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추진했다.이날 헌혈 캠페인은 임종훈 의장을 비롯한 연제창 부의장 및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회 차원에서 헌혈 문화 확산에 힘쓰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는 취지로 준비했다.임종훈 의장은 “이번 헌혈 캠페인은 우리 지역사회의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앞장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마련했다”라며, “헌혈은 우리 사회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포천시의회는 앞으로도 헌혈을 적극
용인특례시의회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의회 대회의실과 다목적회의실에서 의정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의원, 정책지원관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민간위탁 ▲의정활동 중점사항 ▲성과관리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주제로 기초과정부터 실무 및 용인시 사례 중심의 심화 과정, 질의응답 등으로 폭넓게 구성돼 있다.유진선 의장은 “우리 의회가 ‘연구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가 되어 좀 더 전문화된 정책개발이나 입법활동 활성화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주요 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이날 활동에는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김명숙 부위원장, 김혜영·이기형·최재영 위원이 참석하여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담당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추진됐다.먼저 건설사고 발생 이후 공사를 재개한 안정 커뮤니티 광장을 방문하여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점검한 후, 주민 불편 및 인근 상권 피해를 완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방안에 관해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위태롭게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하는 말이다.작금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스스럼없이 ‘탄핵’과 ‘하야’까지 거론할 정도다.민주당은 지난 2일 서울역 앞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집회를 연데 이어 오는 9일에도 민노총 등 친야 시민단체들과 정권 규탄 장외 집회를 갖고, 현 정권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다.▲윤 대통령의 위기는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대통령 후보 때부터 누누이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의 뜻을 다르겠다”고 했던 약속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