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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사후결재 가능”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었던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는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이 하는데,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이어 “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
충북 보은군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농가 신청을 받는다.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1억6000만원을 투입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볏짚 처리비, 사료작물 생산, 조사료 수확 장비 등을 지원한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는 조사료 생산자단체가 지원 대상이다. 볏짚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구입비를 지원하는 볏짚 처리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지역 농축협을 통해 비닐 구입해야 한다. 사료작물 생산 지원은 동계와 하계 파종 여부를 확인한 후 보상금을 지급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면서 두 달 넘게 진행된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73일간 총 11회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 등 윤 대통령 집무집행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했다. 증인은 6차례 변론기일에 모두 16명이 나왔다. 이들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만인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될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공모 대상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 분야 사업 △관광 활성화 사업 △일상 속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환경 분야 사업 등 시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정 모든 분야의 사업 제안이 가능하다. 다만, 세종시 전역 또는 최소 2개 이상 읍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정원이 10% 늘어난 전국 30개 의대 중 울산대·원광대 ·충북대 등 3개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불인증 유예’ 판정 결과를 확정받았다. 28일 의평원은 ‘2024년 1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를 시행한 결과 이들 3개 대학의 불인증 유예 판정 결과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중 충북대 의대는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의평원의 재심사 요건에 맞지 않아서 그대로 결과가 확정됐다. 불인증 유예를 받은 대학은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인증 상태를 유지한 채
충남도가 유치한 셀트리온이 투자양해각서 체결 1년여 만에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방법을 내놨다. 오는 2028년까지 3000억 원을 투자해 도가 예산군 삽교읍에 조성 추진 중인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에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27일 예산군청 추사홀에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최재구 예산군수, 김병곤 충남개발공사 사장과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강승규 국회의원과 도의회 구형서·방한일 의원, 장순관 예산군의회 의장이 참석해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MOA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25일 충주캠퍼스 국원 노천극장에서 2025학년도 신·편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이날 입학식에는 신·편입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한국교통대학교 윤승조 총장, 총동문회장, 보직교수 등 2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오전에는 신입생들의 원활한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학과별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2025학년도 신입생 중 사회과학대학 항공운항학과 신관후 학생이 전체 수석의 영예를 차지했으며, 총동문회장과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축전을 통해 신입생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스카이가 베라체인과 협력을 발표하며 디파이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고 더블록이 27일 보도했다.이번 발표는 스카이와 베라체인 디파이 생태계를 통합하기 위해 스카이가 추진하는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일환으로 스카이 폴라리스’를 베라체인에서 배포하는 것이 골자다.폴라리스는 스카이가 최근 선보인 솔루션으로 스카이가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USDS를 중심으로 자동화된 유동성 공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베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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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학정동 한 식당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나 20여분만에 꺼졌다.2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9분쯤 북구 학정동 한 식당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펼쳤고, 불은 화재 발생 20여분만인 이날 오후 3시쯤 완전히 꺼졌다.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식당 내부 66㎡가량이 탔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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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태백 오투리조트가 이용객들이 스키와 스노보드를 더 오래 즐길 수 있도록 ‘스프링 시즌’을 운영한다.스프링 시즌은 오는 3월 4일부터 시작되며 시즌 종료일은 미정이다. 평년보다 두 배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렸고 인공 제설까지 더해져 좋은 설질의 슬로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이용객들이 아쉬움을 느끼지 않도록 스프링 시즌을 마련했다.스프링 시즌에는 일반 리프트와 장비렌탈도 1일권 기준 정액 요금으로 저렴하게 운영한다. 또한 객실과 식사가 포함된 각종 패키지 상품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일 계획이다.오투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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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한 전 대표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루됐다고 주장한 보수 유튜버 서정욱 변호사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 전 대표 측은 2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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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국민의힘은 3일 오후 2시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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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 박물관 앞에서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있다.장생포 불꽃축제는 3월부터 매주 토요일에 펼쳐진다.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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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명백한 결정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마 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 권한대행은 헌법 위반을 멈추고 즉각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황 대변인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권은 헌재에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합헌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법 제 67조와 제
국내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식비 부담이 불과 5년 사이에 4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2~5분위의 식비가 평균 25%가량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높은 증가 폭이다.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필수 생계비 비중이 높은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첫 공개 활동으로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관람하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이번 관람은 그가 지난해 12월16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76일 만에 첫 공개적인 모습으로 주목을 받았다2일 한 전 대표는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연극 '제2연평해전'을 관람하며, 공연 후에는 출연 배우들과 제작진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한 전 대표는 공연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제2연평해전의 영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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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개요소라야마 하지메빛, 반사, 투명성2025년 2월 28일 ~ 6월 15일난즈카 미술관3층. 상하이 푸동 신구 서밋 타워 #1수요일 -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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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삼랑진읍 율동 4만평 땅 불법성토 '도마'
농지 불법성토 문제에 대한 밀양시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놓였다.25일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 437번지 일원 1만2000㎡ 불법성토 현장 점검에는 시뿐만 아니라 밀양시의회와 주민, 환경단체와 언론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이곳은 2021년 이후 농지법이 허용한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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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AIC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 개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IC 최고위정책과정 및 정보통신정책포럼 2025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이찬 서울대 창의융합학부최고위과정 주임교수.창의융합학부 박복미교수,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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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 참사랑 실천 사랑의 장 나눔
영양군은 지역 내 취약 계층에 지원할 ‘사랑의 장 나눔’ 행사를 26일 농업기술센터 전정에서 진행했다.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는 매년 회원들이 영양의 콩으로 만들어진 메주를 구입해 직접 장을 담그고, 1년 동안 항아리에서 잘 숙성시켜 취약 계층 240여 곳에 직접 나눔 배달을 하면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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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재은 서울시의원,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 주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옥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임대 의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 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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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접수
영주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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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국선언 "계엄, 선관위 마지막 수사 기회"
특히 "부정선거를 밝히려 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들의 탄핵 선동으로 파면된다면, 다시는 부정선거를 밝힐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철저한 선거 부정 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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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준위특별법 개정해 원전 계속운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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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 2월 27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전한 저장 및 처리를 위한 이 법안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장이 구축될 수 있다. 이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현재의 임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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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자 모집
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증진과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이 사업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가 자활·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지원 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다.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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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 타고 강릉으로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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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무원 홍보단 40명은 25일 강릉역~신해운대역~부전역 ITX 개통기념으로 ‘ITX-마음’을 타고 자매도시인 해운대구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동해선 철도연결로 강릉-부산이 ‘하루 생활권’에 접어듦에 따라, 부산 시민들에게 강릉을 홍보하고 해운대구와의 업무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강릉시 공무원 홍보단은 몸소 강릉-부산 동해선을 이용하여 부산을 방문한 경험담을 공유하고 홍보영상을 촬영하여, 부산 시민들의 강릉 방문을 독려했다.한편, 강릉시는 지난 2023년 7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충청남도 보령시와 전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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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25기 제주시 여성대학 입학식 개최
제주시는 ‘2025년 제25기 제주시 여성대학 입학식’을 오는 3월 6일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입학식은 위탁운영 기관인 제주대학교 김맹하 평생교육원장과 입학생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제주시 여성대학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부응하고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배양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리더 역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학사 운영은 3월 6일 개강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의 교육이 진행되며, 오는 12월 4일까지 총 30주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