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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시간전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①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신용회복위원회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25.3월...
법무법인 화우 고문인 김덕중 전 국세청장이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에 추대됐다.국세동우회는 지난 4월 18일 이사회를 개최, 차기 회장에 김덕중 전 청장을 선임했다.국세동우회는 5월 16일 10시 30분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에서 실시될 정기총회서 김덕중 전 청장을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으로 추인할 예정이다.또 이날 같은 장소에서 12시 국세청장을 초청, 오찬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전형수 현 국세동우회 회장의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계속 봉사 요청에 그동안 너무 오래했다며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1983년 11월에
한국과 미국은 24일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한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
SK텔레콤이 악성코드로 인한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고객들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유심 무료 교체를 포함, 한층 강화된 고객 정보 보호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유영상 SKT CEO는 이날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열린 고객 정보 보호조치 강화 설명회에서 “SK텔레콤을 믿고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SK텔레콤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원하실 경우 유심카드를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본점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자금세탁방지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경영진을 신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이 날 이사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독립성 및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자금세탁방지부 정해영 부장을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신규 선임된 정해영 상무는 2022년부터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근무중에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전문성을 지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을 맞이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24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금소법 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홍콩 지수H ELS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금융감독원 임직원을 비롯한 은행연합회장및 학계, 업계소비자단체, 연구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금소법 도입 년의 성과와 과제 , ELS 사태의 원인과 대응 및 과제, 최근
중앙선관위 사무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30일 임용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선관위는 또한 감사원의 징계 처분 요구 직원 등 경력채용 문제 등과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 처분도 마무리했다.앞서 중앙선관위는 경력채용 특혜 의혹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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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는 오늘 충북 음성 코스카CC에서 협회 창립 40주년 기념 자선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국제 아동구호기구 유니세프와 함께한 이 행사는 ‘전문건설, 함께 나누는 세상을 짓다’라는 슬로건 아래, 협회의 지난 40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사회적 책임 실천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날 대회에는 윤학수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박덕흠 국회의원,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와 회원사 2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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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는 5월 3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남측광장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알뜰나눔장터를 운영한다.이날 장터에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장난감, 도서, 의류 등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 물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새 물품과 화장품, 음식물, 위험한 물품은 판매되지 않는다.장터에서는 서구 구민을 대상으로 폐건전지 10개를 종량제봉투 1매로 교환하는 행사와 생활 쓰레기 줄이기 홍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30일 게임과학연구원과 ‘게임물 등급분류 및 이용자 관련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 및 게임 유저와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양 기관의 주요 협약 내용은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및 이용자 관련 공동 조사연구 및 분석 ▲효율적 연구 수행을 위한 상호 협조 체계 조성 ▲공동연구 기획 및 수행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협력 등이다.게임위는 전문 연구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유저 중심의 건강한 게임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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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중학교 3학년 고하은과 오하윤이 여자축구 연령대별 국가대표에 발탁됐다.제주지역 중학교에 다니는 여자축구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30일 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가 최근 발표한 2026AFC여자아시안컵축구 대비 U-16 1차 소집훈련 참가자 23명에 제주서중 축구부에서 골키퍼로 활약하는 고하은이 포함됐다.도남초등학교때부터 골문을 지켜온 고하은은 2023년 제주서중 축구부 창단 당시 유일한 전문선수 출신으로 학생선수 체력왕 선발대회 중학 2학년부 체력왕에 등극하는 등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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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차전지 종합소재 전문기업 엘앤에프는 30일 컨퍼런스콜을 통해 NCMA95 신제품 수요 급증으로 2025년 연간 출하량 목표를 전년대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엘앤에프 관계자는 “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북미 고객사의 신규 EV 모델 판매가 호조에 힘입어 출하량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게 됐다”며 “특히 신규 제품 공급이 본격화되는 2분기는 전분기 대비 70% 출하량 성장이 예상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출하량 증가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자신했다.엘앤에프는 2025년 1분기는 매출
해킹으로 고객 유심 정보가 탈취된 SK텔레콤이 재차 사과했다. 타 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할 경우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지만 피해 입증 책임 완화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모든 가입자 유심 교체에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T사장이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유 사장은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점에 동의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초기 대응이 미숙했던
아이피타임 유무선공유기 제조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최신 Wi-Fi 7 표준을 지원하는 BE5100급 유무선 공유기 'BE5100M'의 공식 출시와 함께 출시 기념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BE5100M은 Airoha사의 1GHz 듀얼코어 고속 CPU와 512MB DRAM, 128MB Nand Flash가 장착되었으며, 2.5Gbps 속도를 지원하는 1개의 WAN 포트와 1Gbps 속도를 지원하는 4개의 LAN 포트 및 간이 NAS 서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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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과 현대자동차그룹, 신용보증기금이 ‘해외수출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을 돕기 위해 힘을 모았다.BNK경남은행은 30일 신용보증기금, 현대자동차, 기아, 시중은행 등과 ‘미래 모빌리티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미국 관세부과 조치 충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현대차·기아가 추진하는 ‘해외수출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협약에으로 BNK경남은행과 현대차그룹은 각 10억원씩 총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임직원이 에너지 절약과 자원 재활용을 실천하는 ‘자원순환 데이’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구의 날’을 맞아 그룹 차원에서 진행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 ‘지구에 진심 WEEK’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올해로 2년째를 맞는 ‘자원순환 데이’에는 진옥동 회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가정과 사무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폐가전기기 총 2,000여점을 기부했다. 기부 품목은 선풍기, 프린터, 태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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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사회적경제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교육 실시
문음미 기자 = 영암군이 23일 영암읍 달빛청춘마루에서 ‘사회적경제 이해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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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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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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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제트컨버터클라우드, 클라우드 전환 사업 맞손
이노그리드는 제트컨버터클라우드와 클라우드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클라우드 전문 기술력과 시장 경험을 기반으로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및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양사는 ▲이노그리드의 오픈스택잇, 탭클라우드잇과 제트컨버터클라우드의 결합을 통한 플러그인 방식의 공동 상품 출시 ▲솔루션 공동 판매 ▲클라우드 재해복구 및 백업 환경 구축을 위한 기술 협력 ▲안정적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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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세무사회, 산불피해 지원 성금 500만원 전달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인천지방회는 지난 23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김명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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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교육지원청, 2025년 학교운영위원장 청렴 협의회 개최
강원 고성교육지원청은 30일 오후 2시, 고성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 학교운영위원장 18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고성군 학교운영위원장 청렴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현안 사항 논의 △2025년 고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안내 △학교운영위원장 청렴 연수 등이 진행되었다.홍성봉 교육장은 “학교운영위원회는 소통과 공감이 있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중심이자 교육의 장”이라며, “학교운영위원장들께서 고성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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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스마트도시 전환 첫 단추
충북도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주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국비를 포함해 약 400억원이 투입될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충북도, 청주시가 손잡고 청주를 수소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스마트도시로 전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 중이며, 하반기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사업 핵심은 수소 생태계 확장이다.충북도 등은 현대차 그룹과 협력해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건립하고,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수소튜브 트레일러를 도입해 수소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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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학술정보원, 북콘서트-AI저자와의 대화 개최
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은 'AI 저자 북콘서트'를 30일 오후 1시 20분부터, 학술정보원 6층 시청각실에서 개최했다.“상지대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북콘서트 시리즈 – 1: AI 저자와의 대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AI 저자 북콘서트'에서는 AI 연구와 활용법의 최고 전문가이자 저자인 경희대학교 김태용교수와 함께, 상지대 구성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AI에 대해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생하게 체험했다.특히, 일상에서 AI를 활용해 긍정적 변화를 능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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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6월 말까지 반려동물 1차 신고기간 운영
충북도는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동물등록 1차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다. 이 기간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병원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자진 신고기간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자진 신고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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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중요 가치 1위 '안정적인 급여' 2위 '워라벨'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월급과 워라벨로 나타났다.온라인 오픈 플랫폼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근로자의 날을 맞아 28일부터 이틀간 전국 20대 이상 직장인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안정적인 급여와 복지를 직장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고 꼽았다.이어 일과 삶의 균형, 좋은 동료 및 건강한 조직문화, 업무에 대한 보람과 의미, 업무 자율성과 유연한 근무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