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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①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신용회복위원회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25.3월...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을 맞이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24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금소법 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홍콩 지수H ELS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금융감독원 임직원을 비롯한 은행연합회장및 학계, 업계소비자단체, 연구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금소법 도입 년의 성과와 과제 , ELS 사태의 원인과 대응 및 과제, 최근
상속·증여세 신고에서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하는 사례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감정평가 과세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실질과세에 부합하는 시가과세와 관련, 앞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국세청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꼬마빌
한국세무사회가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 대상자를 공모한다.‘대한민국 조세대상’은 공정한 세정환경 조성과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시상해 왔으며 올해부터 명칭을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에서 ‘대한민국 조세대상’으로 변경해 위상과 대국민 참여도를 높였다.공모 기간은 24일부터 5월 2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대국민 추천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후보자 추천 대상은 ▲납세 편의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기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본점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자금세탁방지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경영진을 신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이 날 이사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독립성 및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자금세탁방지부 정해영 부장을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신규 선임된 정해영 상무는 2022년부터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근무중에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전문성을 지녔
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 근현대미술의 역사와 정체성을 조명하는 MMCA 과천 상설전 《한국근현대미술 Ⅰ》을 5월 1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1972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첫 기획전 《한국근대미술 60년전》 이후 53년 만에 한국 근현대미술 100년사를 집중 조망하는 이번 상설전시는 《한국근현대미술 Ⅰ》, 《한국근현대미술 Ⅱ》 2부로 나뉘어 개최된다. 《한국근현대미술 Ⅰ》은 대한제국과 개화기를 거쳐 한국전쟁까지 격동하는 역사의 흐름 속 태동한 한국 근현대미술을 채용신, 구본웅, 임군홍, 오지호, 박래현, 김기창,
경상남도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2024년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도 단위 교육청 중 유일하게 에이등급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보호 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역할과 소속 기관 관리 등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과정에서의 ▲정보 주체 권리 보장,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방지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정량 43개, 정성 8개 지표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관이 보유한
양천구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양천구민체육센터와 해누리타운 일대에서 진로·진학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Y교육박람회 2025'와 연계해 열리는 이번 '진로진학박람회'는 지난 행사 현장의 높은 호응도를 반영해 해누리타운 야외광장까지 규모를 확대했다. 행사는 ▲고교진학박람회 ▲해외대학 캠퍼스 입학상담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전략설명회 ▲Y티처스 강연 ▲진로탐색존 등으로 구성돼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의 대선 공약에 어떤 내용을 담길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범 축산업계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법제화’가 대선 공약에 담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축산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식량안보, 농촌경제, 환경문제 등 국가와 직결되는 필수적인 산업이다. 그러나 선거철마다 정치권이 내놓는 축산 공약은 단기적이고 선언적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축산농가들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만큼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순금 카네이션과 한우, 유명 완구 등 차별화 기획 상품 150여 종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GS25가 어버이날을 맞아 선보이는 순금 상품은 △카네이션 뱃지 1g △카네이션 골드바 3.75g 등 총 10종이다. 순금을 선호하는 최근의 트렌드와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선물 준비 수요 등이 상품 기획의 주요 배경이 됐다.10종의 순금 상품은 전국 GS25 매장을 통해 예약 구매할 수 있다. 순금 상품은 주문 제작 방식으로 판매되며, 완성된 상품은 고급 케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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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수 연제구청장,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김진수 기자 =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4월 23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영월진로박람회, '교육발전특구영월 이루어드림(DREAM)' 개최
영월군과 영월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영월진로진학지원센터와 별총총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5 영월진로박람회 ‘교육발전특구영월 이루어드림’이 23일, 스포츠파크 일대에서 개최되었다.이번 박람회는 학교급별 진로 정보와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월군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적 진로탐색과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산업 체험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경험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및 진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특히, 이번 진로박람회는 교육부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중점 교육 정책인 창업분야를 운영하고 지역 내 진로체험처의 교
경상원, 국민연금공단과 협업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 진행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경기도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를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도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상원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월 23일 업무협약 체결 후 정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교육은 도내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지자체 공무원, 경상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제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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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BNK경남은행장 경남메세나협회 13대 회장으로
㈔경남메세나협회는 제13대 회장으로 김태한 BNK경남은행 은행장을 추대했다.30일 창원 호텔인터내셔널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임시아사회'에서 김태한 신임 회장은 "업과 예술이 동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메세나협회의 역할"이라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철원군 '온라인 쇼핑몰' 2025년 5월 가정의달 맞이 기획전 펼쳐
철원군 온라인 쇼핑몰‘철원몰’에서 “2025년 동행축제·강원세일페스타와 함께하는‘철원몰 가정의 달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어버이날, 스승의날을 포함한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실속 있는 선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우수한 철원의 농특산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기획전 기간 동안 1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20% 할인쿠폰을 매주 화요일 10시, 선착순 발행할 예정이다.철원의 멋과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번 이벤트는 철원오대쌀을
진보정당 단일 후보에 권영국 후보 선출
진보정당 단일 후보로 권영국 후보가 선출됐다. 한상균 후보와는 40.5% 차이로 선출됐다.사회대전환대선연대회의는 28일 오후 8시 20분께 대선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권 후보가 70.5%를 얻어 진보정당 단일 후보가 됐다. 한 후보는 29.5%를 얻어
오세훈, 명태균 향해 “거짓주장을 늘어 놓는 모습 측은하다”
“결국 당신의 교도소 복역 기간을 늘리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
이명희, ㈜신세계 지분 10% 전량 딸 정유경에게 증여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보유 중인 ㈜신세계 지분 10.21% 전량을 딸 정유경 ㈜신세계 회장에게 증여한다.신세계는 30일 이런 내용의 거래계획 보고서를 공시했다.증여 시점은 다음 달 30일이다. 이번 증여로 정유경 회장이 보유한 ㈜신세계 지분은 현재 18.95%에서 29.16%로 늘어난다.신세계는 "각 부문 독립경영과 책임경영을 공고히 하고자 이번 증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 총괄회장은 20여년간 순차 증여와 주식 교환 등을 통해 아들 정용진 회장이 경영하는 이마트와 딸 정유경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