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①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신용회복위원회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25.3월...
상속·증여세 신고에서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하는 사례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감정평가 과세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실질과세에 부합하는 시가과세와 관련, 앞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국세청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꼬마빌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을 맞이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24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금소법 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홍콩 지수H ELS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금융감독원 임직원을 비롯한 은행연합회장및 학계, 업계소비자단체, 연구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금소법 도입 년의 성과와 과제 , ELS 사태의 원인과 대응 및 과제, 최근
법무법인 화우 고문인 김덕중 전 국세청장이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에 추대됐다.국세동우회는 지난 4월 18일 이사회를 개최, 차기 회장에 김덕중 전 청장을 선임했다.국세동우회는 5월 16일 10시 30분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에서 실시될 정기총회서 김덕중 전 청장을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으로 추인할 예정이다.또 이날 같은 장소에서 12시 국세청장을 초청, 오찬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전형수 현 국세동우회 회장의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계속 봉사 요청에 그동안 너무 오래했다며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1983년 11월에
검찰이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전날 기업은행 전직 직원 A씨와 현직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금감원의 수사의뢰로 진행된 이 사건은 앞선 금감원 조사에서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인천지방회는 지난 23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김명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여성 세무사 90여명이 사업자와 일반인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상담하고 신고를 도운 생생한 경험을 녹여낸 책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2025년판에 극찬이 쏟아졌다.한국여성세무사회는 30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00여 여성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 책은 2012년 12월 초판이 발행된 이래 세목별 최고의 전문 필진이 구성돼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강하며 개정판으로 출간되면서 여성세무사회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1부 사업자편에서는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인건비, 부가가치세, 법인
한 차례 진화됐던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이 다시 확산되면서 정부가 국가동원령을 발동했고, 당국은 야간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산불은 지난 28일 오후 2시 1분 처음 발생해 약 260ha의 산림을 태운 뒤, 29일 오후 1시쯤 주불이 잡혔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7시 31분쯤 백련사 인근 7부 능선에서 다시 불이 붙으면서 진화 작업은 장기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30일 오후, 불씨가 바람을 타고 확산되자 정부는 국가동원령을 발동했다.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산림청 17대, 지자체 15대, 소방·군·경찰 헬기 9대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이번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총 6만 5202호로, 공시가격 총액은 10조 7231억 원이다.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열람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 판결 하나가 이 전 대표 개인의 정치 생명은 물론, 차기 대선 구도 전반에 예측 불가능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4월 23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판단을 넘어, 법리적으로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의 최고 심판 기구가 직접 나서겠다는 의미이며, 사건의 중대성을 명확히 보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경기도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를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도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상원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월 23일 업무협약 체결 후 정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교육은 도내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지자체 공무원, 경상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제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월급과 워라벨로 나타났다.온라인 오픈 플랫폼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근로자의 날을 맞아 28일부터 이틀간 전국 20대 이상 직장인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안정적인 급여와 복지를 직장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고 꼽았다.이어 일과 삶의 균형, 좋은 동료 및 건강한 조직문화, 업무에 대한 보람과 의미, 업무 자율성과 유연한 근무환경
충북 청주시 청년 공예작가들이 중국 징더전의 최대 아트 페스티벌에 초청됐다.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다음 1일부터 4일까지 중국 징더전에서 열리는 ‘2025 타오시촨 봄가을 아트페어’에 청주 공예작가 6인이 초청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이 아트페어는 유네스코 창의도시인 징더전에서 개최하는 대표적인 국제 예술 행사로 전시·판매부터 공예 워크숍과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지는 행사다. 타오시촨은 과거 중국의 국영 도자 공장 터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대규모 복합문화예술지구이자 전 세계 예술가들이 머물며 교류하고 창작하
강원 고성교육지원청은 30일 오후 2시, 고성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 학교운영위원장 18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고성군 학교운영위원장 청렴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현안 사항 논의 △2025년 고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안내 △학교운영위원장 청렴 연수 등이 진행되었다.홍성봉 교육장은 “학교운영위원회는 소통과 공감이 있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중심이자 교육의 장”이라며, “학교운영위원장들께서 고성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충북도는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동물등록 1차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다. 이 기간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병원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자진 신고기간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자진 신고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