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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세무조사 3년 간 66건, 추징세액 2724억원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이 2천7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총 66건으로 추징세액만 2천724억원으로 확인됐다.연도별로는 2021년 12곳이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2022년에는 24곳으로 2배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30곳으로 더 늘었다.추징세액은 2021년 133억원에서 2022년 1천540억원으로 11.5배 급증했으며, 지난...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된 사업을 기재부가 아닌 소관 부처에게 자체점검 시킨 결과 적발률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미점검도 1,700건이나 되어 자체점검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6년간 총 36,774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됐다. 아직 부정수급
지난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111건 중 36건은 국가핵심기밀로 밝혀졌다. 올해는 5건 중 1건은 국가핵심기밀이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은 "세계 각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약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핵심기술이 전체 산업기술 유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임대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해 2027년부터 한 해에 2조원 이상 쏟아 부어야 할 정도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이 노후 임대아파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LH 건설임대 87만 호 중 2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9만 호, 30년 넘은 곳도 10만 5천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임대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수선유지 및 시설개선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에 3천억 규모였던 시설개선 비용
국세청은 26일자로 서기관 4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사명단은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범구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국세청 조사1과장 이광섭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인호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는 그동안의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 및 노력도를 승진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 이를 통해 하반기 주요현안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에 한층 더 매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국세청이 밝힌 승진 인
최근 5년간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한 환자 수가 매년 5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5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경증질환을 진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대형병원을 찾은 경증질환 환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550,813명, ▲2020년 5,929,308명, ▲2021년 5,179,171명, ▲2022년 5,164,359명, ▲2023년 5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메쉬 허리보호대" 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화요일인 9월 24일 오후 8시경 제시된 '메쉬 허리보호대'관련 문제는 "웰럽 메쉬 허리보호대 인기 BEST 2종 택1이 오늘 단 하루만 소비자가 49,900원에서 할인하여 OOOOO원 & 무료배송 할인으로 진행됩니다. 빈 칸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다.정답은 '17900'이다.다음 새로운 퀴즈는 오후 9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란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게 캐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퀴즈의 정답
증평공업고등학교는 24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등굣길 캠페인을 벌였다.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증평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직접 만든 빵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홍보했다./김금란기자[email protected]
경남 도내 지자체별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원가상정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4일 한병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18시군이 징수하는 공공요금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쓰레기봉투의 경우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비싼 지자체는 양산시로 장당 950원이다. 창녕군 320원과 비교했을 때 3배 가량 비쌌다.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저렴한 전북 진안군 200원과 비교하면 4.75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어 김해시 800원, 창원시·밀양시 700원, 거제시
제주시 추자면주민자치위원회와 추자면은 최근 이틀간 자치위원과 공무원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무인도서인 사수도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했다.다양한 해산물의 보고로 오랫동안 추자도 어민의 생활터전이었던 사수도는 그동안 절대보전 무인도서 지정 및 국가지정문화재구역에 따른 입도 제한으로 정화활동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추자면주민자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수도를 지키기 위해 입도 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게오르기 베니아미노비치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 대사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먼저 "동북아지역 전문가인 지노비예프 대사께서 여러 경험을 살려 한-러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많은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한반도 평화 증진에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최근의 북-러 협력 강화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또 "러시아 내 우리 기업과 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은 24일 복지관 3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ESG 경영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ESG 경영 방침을 공유하고, 복지관의 미래 비전을 다짐했다.이번 선언식은 지난 13일 수립된 우리복지관의 ESG 경영계획에 따라 진행됐다. 복지관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3 분야에서 실천 가능한 총 20개의 지표를 설정했으며, 이는 환경 7개, 사회 7개, 지배구조 6개로 구성돼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복지관은 발달장애인과 지역사회의
'이달의 우수게임' 하반기 수상작 선정을 위한 유저 투표가 이달 30일까지 네이버 포스트를 통해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더게임스데일리, 전자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이달의 우수게임'은 ▲일반게임 ▲기능성게임 ▲인디게임 등 3개 부문에서 수상작을 선정하게 된다.이번 하반기 경연에는 일반게임 부문 2개작, 기능성게임 부문 3개작, 인디게임 부문 7개작 등 총 12개 작이 접수됐다. 작품 소개 및 투표 방법은 네이버 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부문별 응모작이다.일반게임 부문 ▲금지된 예술 ▲퍼스트 디센던트 기능성게임
대구시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 등 주요 정책 현안 해결 및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머리를 맞댔다. 대구시는 2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대구시 주요 정책 현안 및 내년 국비 사업’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강대식 대구시당 위원장, 박형수 경북도당 위원장, 구자근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TK신공항 특별법’ 개정,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 ‘달빛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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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 서약
20일 영천시의회는 의회 간담회장에서 시의원 전체와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교육을 실시해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을 다짐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성공적인 의정활동의 원천! 청렴!”의 주제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다.이날 시의원들은 청렴 동영상 시청 후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였다. 또한
이성석 개인전 ‘Avant Garde of the Color’ 30일까지 사천 우주미술관
사천 우주미술관은 오는 30일까지 이성석 작가의 개인전 ‘Avant Garde of the Color’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이성석 작가가 최근 몇 년간 선보인 전시 시리즈 중 4번째로, 그의 예술적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전시다.이번 전시에서는 ‘Avant Garde of the Color: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색감의 표현’을 주제로, 지난 40년 동안 발전시켜 온 이 작가의 색감과 형태를 탐구할 수 있다. 색상이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서 감정, 철학, 그리고 실험적인 시도를 담아낸 작품들이다.이 작가는 색감을
경기도청소년야영장, '1박 2일' 가족캠핑 페스티벌 참가 가족 모집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이 다음달 12일~13일 1박 2일간 '가족캠핑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하고 참가 가족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선...
은행들, 중기대출비율 미준수 제재금 올해만 약 4천억 원
올해 8월말 기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못 지킨 은행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3978억 5600만 원에 달했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1
‘공간이음 북구’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회서 총리상
울산 북구는 민원지적과 김효정 주무관의 ‘장소와 사람을 잇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이 제41회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11일 강원도 강릉에서 지자체 정보화담당 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총 10건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전문가 심사와 현장 투표를 거쳐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행안부 장관상 등을 선정했다. 북구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시각화된 자료로 표현해 정책에 활용하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을 지난 2021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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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가 올해 4월 처음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른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질평가 사전 모의 시연회를 시흥시 반려동물 훈련소에서 24일 진행했다.기질평가제도는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소유자와의 면담, 반려동물의 건강상태, 다양한 상황에서의 행동 반응 등을 관찰하고 종합적으로 공격성을 분석해 사육허가 여부를 도지사가 결정하는 제도이다.이번 모의 시연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시군, 기질평가위원, 보조사업자가 참여해 기질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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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길을 비켜주세요" 홍천소방서는 지난 23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활동의 장애를 줄이고 재난 현장에 소방차가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화재 및 각종 재난 현장에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방차의 원활한 출동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소방차 양보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31명의 대원과 지휘차, 소방차 등을 포함한 장비 10대가 동원됐다.주요 내용으로는 홍천 지역의 주요 혼잡지역을 대상으로 출동로 확보 캠페인,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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