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 세수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5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극히 저조해 조기경보를 울려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금년도 세수목표치 대비 5월까지 세수결손은 △18조8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년 국세 실적보다 매달 2조원 가량 세수가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되레 매월 1조8천억원 정도 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행정농단, 국민농단”이라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을호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양평여민동락,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이채양명주시민연대 등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의혹 1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과 정을호 의원,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임세은 공동소장, 여현정·최영보 양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며 법관과 동격의 지위가 아니다"라며 검사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가진 검찰개혁4법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직 간 직급별 형평을 고려할 것이며 향후 검사장 등의 명칭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소청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949년 12월 10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현행 검찰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청은 전격 폐지될 것이고 인권을 수호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회의출석에 대한 기준 및 제재 정립을 위한 법안으로 , 지난 22 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일종의 월급개념인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이 전액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서천호 의원은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현행 군 사법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군 사법체계, 강군 육성 기반을 흔들고 있다.’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군사법원법이 대폭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성범죄, 군내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등이 민간으로 이관되었다. 법이 개정 이후 군 형사사건에서 군 사법기관과 민간의 관할 구분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최근 발생한 사건들에서 그 문제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성 아리셀 사고의 핵심 물질인 리튬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물질인지 파악하지도 않고 국회 상임위에 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상 취급 주의 사항과 건강이나 물리적 위험에 대한 정보 등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 대상 물질을 취급해 가공물을 만

IT 전문 아웃소싱 중개 플랫폼 프리모아가 누적 프로젝트 금액 45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프리모아는 크몽과 함께 국내 대표 긱 이코노미 카테고리의 온라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IT 중개 플랫폼 프리모아 홈페이지 갈무리 프리모아는 12년간 쌓아온 IT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8만 개 이상의 포트폴리오와 5만 명 이상의 IT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3만 건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이번에 누적 프로젝트 금액 4500억원을 달성했다.프리모아의 서비스는 단순히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를 중개하는 것을 넘어선다

경남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곳곳에서 시군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물품제공 의혹, 비밀투표 위반 논란, 선거 전 명단 유출, 호적정리 의혹 등이 불거지면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친 경남도의회는 돼지고기 선물세트에 이어 바다장어 선물세트 택배제공 의혹이 불거졌다.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2일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후보 선거 전 국민의힘 한 도의원이 같은 당 의원들에게 바다장어 선물세트를 택배로 돌렸다는 제보가 들어와 확인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후반기

한중도시우호협회는 7월 3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중교류센터에서 안원구 한중경제협력센터장 임명식을 거행했다.권기식 회장은 이날 안원구 센터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한중 경제협력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안 센터장은 "국세청 등 경제 분야에서 일해온 공직 경험을 살려 한국과 중국이 함께 발전하는 경제협력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안 센터장은 제 26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세청 총무과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제주시 삼도2동 원도심에 있는 영주관 객사터가 시민공원으로 조성된다.3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영주관 객사터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근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마무리했다.내년에 7억원을 투입해 화단 조성과 담장 정비, 의자 설치 등 편의시설을 갖추기로 했다.앞서 세계유산본부와 삼도2동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객사터 한쪽에 운동기구를 설치했고, 오는 8월 말까지 산책을 할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한다.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객사터를 활용한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올해는 예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이수찬 목동힘찬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자 이 병원장이 “시민단체가 이미 2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재차 고발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병원장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시민단체 고발 내용은 지난해 수사기관이 이미 2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안”이라며 “수사기관 무혐의 처분 이전에 진행된 보건복지부 조사로 인해 서울경찰청이 동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목동힘찬병원은 반복되는 수사에도 모든 자료를 제출하며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같은 내용으로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이 3일 아시아 금융인으로는 사상 최초로 ‘2024 국제경영학회’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국제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AIB는 미국 미시간에 본부를 둔 세계적 권위의 국제경영 부문 학회다. 90여개국 34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3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에 대한 현황을 발표했다. 게임위는 이날 발표 자료를 통해 이 제도 시행일인 지난 3월 22일부터 100일을 맞는 6월 28일까지의 사후관리 성과는 모니터링 1255건, 위반 확인 26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이를통해 게임업체 및 이용자 협 · 단체 간 소통을 이어가는 등 제도 안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담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1월 해당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올해 1월 개정안을 의결해 지난 3월부터 제도 시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합회는 최근 제주에서 연노련 제3회 노사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인사·노무 관련 정책적 이슈, 노동 관련 인문학 세미나 및 ESG 경영 관련 교육을 인사·노무 관련 사례 및 트랜드 위주로 진행됐다.특히 총선 후 정부 노동정책 관련, 전망에 대해 정치계와 노동계의 공약사항을 비교해보며 기관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선사항 등이 논의됐다.노사 공통 현안 주제는 각 단사별 임금 체계, 직무급제, 유연근무제, 정년연장 등에 대해 노사가 함께 각

김해시와 LG전자, 인제대학교가 지역 물류인재 양성과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 힘을 모은다.김해시는 3일 LG전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몰도바 기업 초이스팜과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저탄소 식생활 동참 등 글로벌 탄소중립과 ESG경영 확산 ▲ 대한민국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을 위한 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초이스팜은 몰도바와 CIS 지역에 우리나라 종자를 수출해 현지 생산, 유통하는 회사로, 유럽과 CIS 지역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몰도바에 본사를 두고 있다.김춘진 한국농수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