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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기울어진 운동장?…보험소송, 4건 중 3건 보험사가 이겨
지난 2020년 생명보험 보험 지급액이 연간 95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해마다 2~300건의 가량의 생명보험 관련 소송이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소송은 생명보험사의 전부 승소로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생명보험 업권 소송의 전부 승소율과 패소율 중 생명보험사의 전부승소율이 연간 75% 안팎을 기록하며 전부패소율 수치를 압도했다.이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까지 나아가도, 4건 중 3...
신한은행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총 306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중 총 2600억원을 집행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연초 ‘공통프로그램’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973억원, ‘자율프로그램’ 1094억원 등 대규모 민생금융지원안을 발표하고 프로그램별 집행 계획에 맞춰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이행 완료된 금액은 ‘공통프로그램’ 1904억원, ‘자율프로그램’ 696억원이다.특히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에 있어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131억원
서울본부세관은 1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1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16명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서울세관은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로 시작해 1946년 4월 서울세관으로 승격됐으며,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충청권 일부, 강원권 전역을 관할하는 관세행정 중추 기관으로 성장했다.서울세관은 개청 117주년을 맞아 세관의 역사를 돌아보며, 전 직원이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개청기념 사진찍기 행사 등 다양한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표방하고 출범한 대한세무학회가 창립 3돌을 맞아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선언했다.대한세무학회는 3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대전 세미나를 계기로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시사했다.박 학회장은 “우리 학회는 서울회와 중부회 소속 세무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지난해 하계 세미나를 통해 부산지역 세무사가 많이 참여하면서 창립 3년 만에 235
정일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31일 9월 국세수입 실적 관련 입장문올 내어 "올해 9 월 국세수입 실적이 누계 255.3 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예산 대비 56.4 조원이라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의 같은 시기 9 월 보다 11.3 조원이 더 줄어든 규모"라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의원들은 "무엇보다 사상 최저 수준의 세수 진도율이 문제이더. 올해 9 월 기준 세수진도율은 69.5% 에 머물러 자료가 확인되는 2006 년 이래 근 20 년간 처음으로 70% 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
중부지방국세청은 1일 중부청사 1층 대강당과 다목적구장에서 2023년 10월 이후 입직한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부청은 이번 워크숍이 신규직원의 조직문화 조기 적응 지원과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마련됐다고 전했다.워크숍 1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운영지원과에서 국세청의 조직과 보직을 소개하고 적극행정 등 다양한 제도를 교육했다.워크숍 2부에서는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의 숙명’을 주제로 직접 강의하고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을 실시했다. 박재형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KAI)가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4 K-GEO Festa’에 참가한다. 2024 K-GEO Festa는 국토교통부 주최로 매년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규모 공간정보 기술교류 박람회로 올해는 약 150여 개의 업체 및 기관이 참가 예정이다.KAI는 이번 박람회에서 차세대중형위성 2호 모형을 전시하고 벽면 그래픽을 통해 차세대중형위성, 초소형SAR위성, 다목적실용위성, 정지궤도복합위성, 다누리, 한국형 발사체 등을 선보인다. 또한
김포시는 6일 김포시청에서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서는 김포-서울 통합을 비롯해 김포한강2 지구계획,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구역지정 등을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이슈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는 김포-서울 통합에 대한 김포 시민의 찬성 여론은 68%에 달하며 경기북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 청원은 약 4만명에 이르는 등 통합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메가시티로의 경쟁력을 높여 규모의 경제와 집적 효과를 극대화시켜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또한
6일 제주시 5·16도로 남쪽 제주마 목마지에서 방목하던 제주마를 노형 축산진흥원 내 방목지로 겨울을 나기 위해 이동시키고 있다. 고봉수 기자
디엘건축디자인은 11월 5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서 실시하는 ‘씀씀이가 바른기업’에 가입하며 따뜻한 나눔실천을 약속했다.디엘건축디자인은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제주적십자사 후원회’에 가입, 매월 정기적인 기부와 집행과정 참여를 통해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한다.윤윤오 대표는 “적십자사를 통해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씀씀이가 바른 캠페인’은 취약계층을 돕는
경북 영주시 적서동에 본사를 둔 ㈜승혜축산은 6일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사랑의 곰탕 4020개를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총 2200여만원 상당 금액에 달하며 말복인 지난 8월에 이어 추가로 기부한 것으로, 8월 14일에도 3000개의 곰탕을 기부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 바 있다. 또한, 5월에는 직접 재배한 쌀 1140kg을 기부해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든든한 지원을 지속 해 오고 있다. 후원된 곰탕은 복지관을 비롯해 영주지역 내 10여 개의 장애인 단체 회원들에게 제공될 예정으로, 장애인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학교 현장을 찾았다. 정 교육감은 오늘 서울 성북구 송곡중학교와 성북강북 학습도움지원센터를 찾아 교직원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정 교육감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다중안전망 구축을 약속하면서 "배움의 권리는 학생의 기본 인권”이라고 강조했다.정 교육감은 교육감 취임 이후 1호 결재가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의 진단-지원 기능을 강화한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 구축 계획이란 사실을 언급하고 “오늘 간담회가 학교와 센터가 서로 도우
서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전체 유아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2024학년도 참여수업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 6월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완공됨에 따라 서천교육가족들에게 새로운 유치원 공간을 공개하며 유아, 학부모, 교사가 함께 유대관계를 쌓는 시간을 가졌다. 유치원 각 교실을 블랙라이트를 활용한 ‘슈퍼히어로’, ‘판다개운죽 꾸미기’, 가족들과 간식을 먹으며 추억을 남기는 ‘해달별 레스토랑’과 ‘인생네컷’ 등의 다양한 체험부스로 준비하여 학부모들은 자녀의 유치원 생활을 직접 볼 수 있었으며, 유아들은 가족들과 유치원에서 특별한
전문가의 노하우를 담은 홈 에스테틱 브랜드 리너프의 안티 세범 라하 엔자임 팩투폼이 온라인 쇼핑 플랫폼 쿠팡과 네이버 쇼핑에서 클렌징 각각 클렌징 파우더 부문과 클렌징 전제 상품 부문에서 랭킹 1위를 달성했다.리너프 라하 팩투폼은 단 5분이면 집에서 전문 피부관리를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효소 파우더 클렌저로, 물 양 조절에 따라 스크럽, 효소팩, 거품 클렌저 활용이 가능하다. 해당 제품은 특허 받은 모공 수렴 포뮬러와 파파인 효소인 엔자임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는 지난 1일 소속 경로당 회장, 총무 등 120명의 사기 앙양을 위해 ‘추계문화탐방’을 실시 했다.탐방은 경북 문경시에 소재한 문경 오미자테마 터널과 문경세제 오픈세트장을 견학했다첫 탐방지 오미자 테마 터널은 1956년에 석탄을 실어나르는 용도로 이용되었던 석탄 터널을 개발하여 540m 길이의 관광목적 터널로 재탄생시켜, 별빛 터널과 트릭아트, 문경 지역의 특산물인 오미자와 도자기 등의 판매 공간과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문경의 특산물인 오미자에 대한 효능과 도자기에 대한 상식 등을 알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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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유치원 유아 모집이 11월 1일부터 '유보통합포털 입소·입학 신청 사이트'에서 진행된다.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 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하면서 '유보통합포털' 누리집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의성군 비안향교, 조선시대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 재현
경북 의성군이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을 개최해 지역 노인 문화 계승에 나섰다. 의성군은 최근 안계면 소재 비안향교가 지역 어르신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기로연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기로연은 유교 전통에 따라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부평역 일대 퀴어문화축제, 반대집회 충돌 없이 끝나
2일 부평역 부평대로 우리은행 앞에서 열린 제 7회 인천 퀴어문화축제와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반대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끝났다.이날 행사는 성소수자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등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참가 성 소수자에 대한 의식개선과 성 소수자로 인한 직장 차별에 대한 노동법 안내 부스와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부평역광장에서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반대집회가 열렸다.지역 40여개 시민단체와 각 시·도 기독교단체가 참가한 반대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천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포괄적 차별금지지법 반대' 등
고려대·교육부 수수방관…여전히 빛나는 '가짜' 졸업장
'가짜 고대생'의 대학 졸업장은 무사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에도 고려대학교는 입학취소 조치를 5년간 미루고 있다. 교육부도 할 말 없다. "엄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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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스틸클럽에서는 국내외 유명 건축가를 초청해 오는 13일 13시부터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2024 STS 건축디자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스틸클럽에서 주최하고, 포스코와 포스코A&C, 한국건축가협회 건축교육원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네덜란드 UN Studio의 대표 디자이너인 Caroline Bos를 비롯, 제4대 서울시 강병근 총괄건축가와 이화여대 국형걸 교수 등 국내외 유명 건축가들의 디자인에 대한 관점
건설교통신기술協, 명지대학교와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와 명지대학교 스마트사회인프라유지관리학과는 오늘 명지대학교에서 스마트 건설교통신기술의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스마트 건설산업에 대한 기술 분야 발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신기술 개발을 위한 학·석·박사 핵심연구인력 양성 ▲협회 및 소속 회원사와 학과의 산학 공동연구사업 ▲신기술 활용한 스마트 건설 기술정보 교류 ▲양 기관의 세미나, 전시회 등 공동행사 개최 및 협력 등이다.박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
안산, 관내 초등학교 ‘아이 먼저’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최근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안산단원·상록경찰서, 안산단원·상록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각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합동 캠페인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매년 10회 이상 실시해 오고 있다.이민근 시장은 지난달 24일 이호초등학교에 이어 지난 5일 별망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페인에
송석준 “이천시 7개 초·중·고교 2024년(제3차) 교육특교 총 21억3,000만원 교부 확정”
이천시 관내 7개 초·중·고교에 교육부의 2024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총 21억3,000만원이 확정됐다. 6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7개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특교 21억3,000만원이 교부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부천, 무단 방치 차량 한달간 집중단속
부천시는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이륜차를 집중단속한다.집중단속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운행 외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도로 또는 사유지에 장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차량 등이다.시는 주민신고 및 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을 자진처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는 경우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안내하는 등 차량 소유자가 최대한 자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차령초과말소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