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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조세심판·국세심사 시스템 행정심판시스템 하나로 통합
오는 6월부터 조세심판원 심판시스템과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는 등 모두 95개 행정기관의 행정심판 시스템이 통합 운영이 추진된다.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행정심판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심판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95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이 하나의 행정심판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되는 것.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3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권익위는 올 3대 핵심 정책과제로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정을 비롯해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
정부와 유관기관은 작년 12.30일 발표한 '세계국채지수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 국채 투자절차 개편방향'의 후속조치로 ▲국채통합매매, ▲글로벌 판매모델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과 유권해석을 실시한다.지난 ’24.6월 국채통합계좌 개설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개별 결제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해 국채거래의 결제를 처
평택직할세관은 2024년도 자동차 수출입 집계 결과,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2.1% 감소한 203억 달러, 자동차 수입은 6.5% 감소한 109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24년 수출은 203억 달러로 `23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률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휘발유 차량의 호조세가 `24년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24년 수입은 고물가·고금리 속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한 109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휘발유 차
서울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맞아 2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무료 급식소 ‘사랑의 식당’을 방문해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명절 식자재를 전달하고 급식 봉사를 실시했다.이날 오후에는 성동구에 있는 아동복지 시설 ‘이든아이빌’을 찾아 직원들이 마련한 성금을 전달하고 어린이들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서울세관은 사랑향기봉사회를 중심으로 사랑의 식당과 이든아이빌을 꾸준히 방문하며 사랑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이에 앞서, 고석진 세관장은 지난 21일 지역 전통시장인 영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복지시설에 전달할 농
증권사가 위탁 개발한 전산시스템 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개발은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 아닌 단순한 업무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대법원 행정2부는 LS증권 주식회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4일 서울고법을 돌려보냈다.온라인전문증권사인 LS증권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세무사들의 업무 중 최대 골칫거리의 하나인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를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로 대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고 한국세무사회가 밝혔다.이에 앞서 세무사회는 수십년 계속되어 온 중복적인 직
충북도가 올해 224억원을 투입해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 2차 연도 사업을 추진한다.앞서 도는 지난 2023년 7월 청주 오송 생명과학단지·바이오산업단지·화장품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소부장 특화단지에 선정됐다. 이후 LG화학, 대웅제약, GC녹십자 등 주요 앵커기업과 60여개의 산·학·연·병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소부장 특화단지 육성 사업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R&D, 인프라, 인력양성, 규제개선 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 중이다.도는 사업비 260억원을
한국철도공사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서울 용산역에서 설 특별수송 현장을 점검하고 귀경길도 빈틈없는 철도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날 용산역에서 설 귀경길 철도 안전을 점검했다. 승강장과 방재실, 고객 대기공간을 차례로 살피고 귀경 열차 운행 현황을 확인했다.특히 맞이방과 승강장을 오가는 고객 이동 동선을 점검하고 열차에서 타고 내리는 승객과 환송객들이 뒤섞여 혼잡하지 않도록 안내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한문희 사장은 “설 특별수송이 마무리되는 이번 주말까지
브라이언 킴스 초대 개인전 'The Expression' 이 4일부터 개항장 갤러리 벨라에서 열린다.브라이언 킴스 작가는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그림이라는 매체로 표현하는 독창적인 작가다. 이번 개인전 'The Expression'에서는 그의 감정이 어떻게 작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한다.사랑에 빠졌을 때는 파스텔톤의 부드러운 작품들이 탄생하는 반면, 힘든 시기를 겪을 때는 더 무겁고 진지한 느낌의 작품이 만들어진다고 말하고 있다.그의 이전 작품인 '같으면서 다른, 다르면서 같은' 시리즈에서는 수많은 캐릭터를 활용하여 현재의 독특한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는 MMORPG의 본질을 찾아 탐구하고 개발한 결과물이다. 이 작품은 지난 2023년 4월 출시 후, MMORPG 유저들의 꾸준한 사랑 속에 곧 서비스 2주년을 앞두고 있다.'나이트 크로우'는 마법이 공존하는 13세기 유럽을 배경으로 혼돈의 시대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대약탈이 이뤄졌던 4차 십자군 전쟁과 동로마 제국의 몰락 등 당대 있었던 실제 역사와 유럽 지리를 참고해 고증을 거쳤다. 플레이어들은 세계의 뒤를 조종하는 '밤까마귀' 길드의 일원으로서 세상을 바꿀 모험을 떠나게 된다.'나이트 크
국민 근로소득 증가율이 3년 새 반토막났다. 국민 근로소득의 증가율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 하락세가 더욱 커진 것이다.이에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실질 소득 향상을 경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3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3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이는 코로나19 발병 이후인 2021년 1인당
대구광역시는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으로 금호강 전 구간의 단절된 산책로를 잇기 위해, 2023년 금호강 생태탐방로에 이어 2025년도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정부 공모사업에 금호강 궁산 생태탐방로가 최종 선정돼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한다.이번에 선정된 ‘금호강 궁산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은 금호강 강창교~세천교 구간 궁산 주변에 수변 탐방로 2.5㎞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 원이며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다.이번 사업 구간은 금호강과 궁산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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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설 한파 시작, 강풍동반 곳곳 많은 눈...이번 주 주간 예보는?
설 연휴 귀성 행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27일부터 북쪽에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강추위가 엄습할 것으로 예고됐다.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27일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새벽부터 인천.경기북부.서부와 강원도, 충남서부, 전라권서부, 전남남해안, 경북북부내륙, 경남서부내륙에 비 또는 눈이 시작되어,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한전KPS,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구매품 복지시설 기부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23일 전통시장 장보기 및 구매물품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설맞이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했다.김홍연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이날 본사가 소재한 전남 나주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목사고을시장을 찾아 과일 등 명절음식과 생필품 1,000만 원 어치를 구매했다.구매한 물품은 백민원과 금성원 등 아동복지시설 2곳에 골고루 나눠 전달했다.이번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시설의 풍성한 명절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김홍연 사장은 “내수경기 침
강릉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설명절 원호품 전달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는 지난 21일, 불우한 보호관찰 청소년 및 성인 대상자에게 설 명절을 맞이하여 원호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강릉보호관찰소협의회 조호근 보호관찰 협의회장과 위원들의 후원금으로 이뤄졌으며, 보호관찰 청소년 정◯◯ 등 보호관찰 대상자 40명에게 각각 5만 원 상당 교통카드와 명절 선물세트 등 200만 원 상당 원호물품이 각 가정에 전달된다.후원 물품을 전달받은 정◯◯ 보호자는 “이번에 다른 지역 대학에 진학하면서 생활비가 부담되었는데, 이렇게 후원품을 지원받아 도움이 되었
북한, 트럼프에 보내는 메시지?…'한미군사훈련' 대항 순항미사일 훈련
북한이 25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6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미사일 발사다. 합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천대 4대 총장후보자 3명 압축…1위 이인재 교수
인천대 이인재 교수가 온라인 표결에서 1위를 차지했다. 투표 결과로 후보 4명이 3명으로 압축됐고, 대학 이사회가 최종 후보 1명을 선택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천대 총장추천위원회는 24일 정책평가단의 정책평가 결과, 제4대 총장후보자 3명을 선정했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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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소 흔들기 즉각 중단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정치적 공세가 도를 넘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공식적인 추천 절차를 거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선출했으며, 여야가 지난해 11월 22일 추천에 합의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1인, 민주당은 2인을 추천했고,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최종 추천 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적인 추천 절차와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에도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가 유보되면서 헌재 9인 체제의 완성이
(현장포커스) 휴일 마지막 날..제주해안가를 뒤덮은 해양쓰레기들..
길고 긴 6일간의 휴가가 끝났다.설날을 맞아 27일 하루를 임시공휴일로 정하자 순식간에 새해 휴일이 6일간으로 늘어난 때문이었다.휴일을 다 보낸 휴가의 마지막 날 제주도 해안가 모습은 어땠을까..?제주시에서 시작된 해안가는 그야말로 해양쓰레기 천국을 이루고 있었다.시내 쪽에서는 간간이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는 인력들이 보였으나 해안가에는 단 한 곳도 이를 치우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해안가에는 낚시꾼도 많았지만, 해안으로 밀려와 쌓인 해양쓰레기들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일꺼리를 두 손에 쥐어주는 듯 했
제주에서 신종 무척추동물 발견..우리땅 우리생물 전년 대비 1,220종 증가
우리땅 우리생물 전년 대비 1,220종 증가, 2024년 12월 기준 국가생물종목록 누적 6만 1,230종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30일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물은 전년에 비해 1,220종 늘어난 6만 1,230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국립생물자원관은 2008년부터 우리나라의 생물종다양성을 보전하고 관리해 우리의 생물 주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생물자원 종합목록 구축사업’을 총괄하고 있다.지난 2024
출시 1년 4개월 만에 ‘유령앱’ 전락… 중기부 ‘왔다앱’ 폐지 수순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왔다앱’이 출시 1년 4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초기 기대와 달리 이용률이 극도로 저조해 정부가 사실상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왔다앱’은 중소기업 정책 포털 ‘중소벤처24’의 모바일 확장판으로 개발돼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지원사업 정보와 정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앱의 활용도와 서비스 한계가 뚜렷해 결국 운영을 종료하기로 결정됐다.오세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중기부로부터 제출
세종시 각종 불법 자행한 별정직 공무원 승진‧재임용 ‘물의’
세종특별자치시가 폭력과 폭행을 일삼았는가 하면 무자격‧무허가 드론 촬영을 하는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른 별정직 공무원을 승진시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세종시 별정직 7급 공무원 A 씨는 상급 공무원을 폭행했는가 하면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폭언을 했다. 또한 자격증이 없이 드론을 운용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관계기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드론으로 촬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