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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뒤집힌 판결' 제주 동부하처리장 증설공사, 6개월만에 재개

전면 중단됐던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6개월만에 재개된다. 제주도 증설사업 계획 고시와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절차적 위법성으로 인해 고시는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관련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관련해,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료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7일 오후 3시 도당 당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김승욱 제주도당위원장과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오영희 도당 수석부위원장, 김경애 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김 도당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당과 도정에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와 행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건의해주면 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지역경제 활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지역에 5380㎡ 면적의 LPG 충전.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LPG충전.저장시설 사업 시행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가 이 사업에 대해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린데 대해 규탄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비대위는 "사업 예정부지 일대는 장전마을주민의 영농과 취락의 생활권지역으로, 예정지의 500m이내에 마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들이 즐비해 있고 1km이내에는 300여명이 통학하고 있
농업용수는 농업 생산의 핵심 요소로, 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농업이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농업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농작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물이 필요하며, 이 물은 토양의 수분을 공급하고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은 농업용수의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뭄, 폭우 등은 작물의 생장과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은 농업
지자체 공직사회에서 같은 부서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장과 과장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소위 '모시는 날'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선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간부 모시는 날 관행 관련 실태조사 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위 의원이 자체 조사해 발표했던 '모시는 날'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이다.제출된 계획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달 47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자체 공무원 약 116만명(중앙 77만명, 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폭염으로 인한 레드향 열과 피해에 대해 조속히 농작물재해보험을 적용하여 보상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문대림 의원은 "올해 레드향 열과율은 36.5%에 이른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가 명백하다"며 "연간 수확량 데이터와 열과율 데이터가 이미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데도 농림부와 농협손해보험이 자료 타령만 하며 보험 적용을 미루는 것은 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재해 피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수입안정품목으로라도
제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경상남도에서 개최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등 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이번 대회에서 제주시청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육상부 8명, 수영부 7명이 참가했다.수영에 이호준 선수는 남자일반부 자유형 200m 경기와 자유형 400m 경기에서 각각 은메달을 따냈다. 또 서귀포시 선수들과 함께한 혼계영 4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호준은 지난 2월 도하 세계선수권대회 계영 800m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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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보안 전문기업 시옷이 능동형 내부자 정보유출 감지솔루션 ‘위즐’을 발표하고 IT 보안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위즐은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에서 주요 데이터 이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솔루션으로, 클라우드·생성형 AI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도 중요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다.DLP, DRM, EDR 등 데이터 보호를 위해 여러 보안 솔루션이 사용되고 있지만, 해커는 기존 보안 탐지를 우회하는 다양한 공격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 임직원의 고의 혹은 실수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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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상북도지부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경상북도지부 회원들이 지난 22일 저출생과의 전쟁을 위해 써달라며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성금 1534만원을 경상북도에 기탁했다.김준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상북도지부장과 강원진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경상북도지부장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모은 성금으로 뜻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보훈단체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저출생 문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 기르기 좋은 경북이 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한화가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에서 발사체에서 위성 및 관련 서비스로 이어지는 '우주산업 밸류체인'을 선보인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경남 창원특례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에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국내외 기업 175개사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는 우주항공청, 경상남도, 창원특례시가 주최하고,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주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성층권 태양광 드론’ 시제기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돌입, 오는 2026년부터는 양산기체를 개발하는 등 상용화 단계에 들어설 전망이다.우주항공청은 23일 세종에서 성층권드론기술개발사업단과 국내 성층권 태양광 드론 상용화 추진 본격화를 위한 ‘상용화 추진위원회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이광병 우주항공청 항공혁신임무설계프로그램장, 오수훈 단장, 육·해·공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항공우주산업㈜,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위원회 운영계획 발표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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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이 대표 관광자원인 보성 9경을 활성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2024 보성 9경 관광 숏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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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가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돼지 등급제와 관련, 유통과 소비단계를 구분하는 ‘투트랙’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의무 등급제는 그대로 유지, 농가와 육가공업계의 거래기준으로 활용하되, 소비단계에서는 자율적인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제3차 이사회에서 이같이 입장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재개하게 됐다.제주도는 23일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제주도지사가 항소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료된 부지 내 사업으로 다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인허가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제주도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11월 13일 공사를 재개하고 내년 12월 시운전을 목표로 증설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
㈜청아교육개발원이 ‘통합예술을 통한 마음치유교실’을 열었다. 이 프로그램은 ‘2024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참가자들이 다양한 예술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을 탐색하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내면세계를 표출하며, 자기 치료 활동을 고취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유도한다. 총 8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이번 과정은 대명사회복지관, 대덕노인복지관, 남덕경로당에서 참가할 수 있다.청아교육개발원 교육법인은 여성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공신력을 갖춘 기관이다.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 하나가 내 세상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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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3일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3개 노선 일부구간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신청했다고 밝혔다.‘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가 채권발행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주변 부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추진예정이다. 선도사업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0월 23일 해외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10개소와 “CBAM 대응 공급망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제품 온실가스 원단위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기후행동에 대해 공단이 이를 지원하는 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국제기후무역규범 대응 역량을 향상하고, 나아가 국가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시범사업 참여기업은 향후 2년간 자발적인 제품 온실가스 원단위 개선 목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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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금융업계 최초 AI 소프트웨어 일본 수출…테크기업으로 발돋움
현대카드가 금융업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수출에 성공하며 금융 및 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현대카드는 이번 수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테크기업으로의 업의 전환에 성공한 대한민국 첫 번째 금융사가 됐다.현대카드는 17일 일본 빅3 신용카드사인 SMCC에 '유니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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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AI 시대 맞아 직원 디지털 역량 강화 ‘앞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어제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 사회적 변화 대응 및 활용 전략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미래 모빌리티 환경 속에서 TS 임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특강 1부에서는 천양하 교수가 생성형 AI 시대에서의 윤리적 문제에 관한 주제로 ▲생성형 AI의 등장 및 사회 변화상 ▲그로 인한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해 강의했다.2부에서는 김진 대표가 생성형 AI의 활용 전략에 관한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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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2024 한국IR대상’ 우수기업 및 BEST IRO상 수상
크래프톤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한국IR대상 시상식’에서 유가증권시장 기업 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크래프톤은 2021년 코스피 상장 이후 3년 만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김창한 대표이사와 배동근 CFO 등 주요 경영진이 실적발표, NDR, 애널리스트 데이 등 다양한 IR 활동에 적극 참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내 게임사 중 유일하게 매년 애널리스트 행사를 꾸준히 개최했으며, 올해는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의 신규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하며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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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 개최
GS건설은 17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GS타워에서 GS건설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 40명과 협력사 대표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Gran partnerS Fiesta’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는 허윤홍 대표 취임 후 처음 진행되며, 2004년부터 사용한 행사명 ‘Xi CEO Forum’을 ‘Gran partnerS Fiesta’로 변경하고, 협력사를 고객의 관점에서 재정의하여 행사를 대폭 개편했다. GS건설의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GS건설은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사에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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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 찾아가는 교통사고 예방교육
고성경찰서는 16일 거류면 구현마을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번기·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경찰은 본격적인 가을 농번기 및 행락철을 맞아 농작업기와 차량의 도로 통행 등이 늘어남에 따라, 전단지 배부를 통한 음주운전 금지와 무단횡단 금지 및 이륜차 안전모 착용과 밝은색 옷 입기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전동의자차 등에 고휘도 야광반사지를 부착했다.염진환 고성경찰서장은 “계절별 어르신 등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이 안전한 고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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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밑그림 공개
충북도가 추진하는 도청사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밑그림이 나왔다.국가등록문화유산인 본관을 도서관과 전문전시관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탈바꿈시켜 88년 만에 도민 품으로 돌려준다는 계획이다.충북도는 23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했다.현 도청 본관은 일제강점기인 1937년 건립된 공공청사이며, 국가등록문화유산 제55호로도 지정돼 있다.도는 내년 7월 준공되는 제2청사 건립에 맞춰 기존 사무실을 이전하고, 본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되살리는 차원에서 도민을 위한 문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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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체불임금 `눈덩이'
충북의 체불임금이 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청주지청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충북지역 체불근로자는 6321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4.3% 증가했다. 체불액 역시 419억여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1% 늘었다. 임금체불 발생액 중 청산액은 321억원으로 76.6%의 청산율을 보였다. 청주지청은 지역내 체불임금이 증가세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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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년 정부예산 심사 대응 시·군 정책워크숍
충북도는 2025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국회 증액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시군 정부예산 관계자들과 정책워크숍을 열었다. 증평 벨포레 리조트에서 열린 워크숍은 국회 심의 일정에 대한 충북도 대응계획을 시작으로 시군별 주요 국회 증액 전략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이번 달 말부터 국회에 상주하며 감액에 대응하고 국회 증액이 필요한 핵심사업(△충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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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연말 준공
청주국제공항 인근에 건설중인 에어로폴리스 2지구가 연내 준공될 예정이다.23일 충북경자청에 따르면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입상리 일원에 40만8175㎡ 규모로 조성하는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이날 현재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충북경자청은 총사업비 1025억원이 투입된 이곳에 항공정비와 부품 제조, 물류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소방청의 119항공정비실도 이곳에 들어선다.충북경자청은 앞서 조성한 에어로폴리스 1지구와 준공을 앞둔 2지구, 조성 예정인 3지구를 묶어 항공산업 혁신성장 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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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 교문 경비원 사망사건 피소 교직원 4명 변호사비 지원 받는다
충북도교육청은 철제 교문 경비원 사망 사건으로 청주 A고등학교 교장 등 교직원 4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충북도교육청 직무 관련사건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를 만들어 교육행정기관이나 각급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나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