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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조세심판원 이호섭 신임 3상임심판관

▲72년생 ▲경남 진주 ▲진주 동명고 ▲서울대 경제학, 서울대 경영학 석사, 서울시립대 세무학 박사 ▲행시 42회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 ▲기재부 조세법령운용과장 ▲기재부 부가가치세과장 ▲기재부 산업관세과장 ▲기재부 지역경제정책과장 ▲기재부 관세협력과장 ▲기재부 관세제도과장...
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Q5.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현재 임대중인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A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관계없이 부동산 매각대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유연석 측은 “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배유 유연석은 이와 관련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일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관해 부인한 것이다.유연석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상그룹이 한국-일본 연계형 ‘글로벌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에 근무하는 대상그룹 직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일본에서 현지 업무 환경을 경험하는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이에 앞서 대상그룹은 글로벌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 7일, 일본 미야자키현 휴가시와 공식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글로벌 워케이션을 통한 지역 공공 가치의 공동 창출과 한-일 상호 지역 및 기업 교류 확대, 상호 과제 해결 등을 목표로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25년 상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800여명 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다.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계획 공지일 이후 승진 심사일까지 추가로 발생한 휴직·퇴직자 등을 결원에 반영함에 따라 승진규모가 당초보다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6급 이하 승진 심사 결과를 놓고는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방점을 뒀다는
유한양행이 지난 10일 본사를 시작으로 12일 연구소, 13일 공장 등 3일간 3개 사업장에서 ‘암환자를 위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유한양행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며 수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헌혈 참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20대 이하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 수급에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유한양행은 혈액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헌
17시간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에너지 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디지털화 지원,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에너지 효율화 지원이 지속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다.오세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은 소상공인ˑ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부 지원 정책을 지속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은 경영환경이 어려워
7시간전
17일 오후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 경북본부, 자동차 정비조합이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전조등 및 소음기, 불법 튜닝,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으로 오는 28일까지 주요 도로와 이륜차 운행 밀집 지역에서 단속한다.
7시간전
지난달 인천과 경기 민간아파트의 3.3㎡당 분양가가 각각 1863만원, 2163만원으로 1년 전보다 3%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도시보증공사가 17일 공개한 2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인천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스위스 알프스의 빙하 손실 8개 유럽 국가에 걸쳐 1,000킬로미터 이상에 걸쳐 있는 알프스산맥은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높은 산맥 중 하나이다.이 지형에는 스위스 남서부에 있는 산맥 중 가장 큰 빙하인 그레이트 알레치 빙하를 포함한 수천 개의 빙하가 있다.하지만 알프스의 많은 빙하와 마
충북테크노파크는 17일부터 청주국제공항, 오창프라자, 오송역, 조치원터미널, 조치원역을 연결하는 충청권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확대 노선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도, 세종시, 대전시가 참여하는 `충청권 광역교통망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서비스의 확대 노선은 청주국제공항, 오송역, 조치원역을 연결해 충북~세종을 잇는 광역권 여객운송 서비스로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번 확대 노선은 오송역과 세종터미널로 국한됐던 기존 자율주행 시범운행 구간에 청주공항과 오송역
8시간전
지난달 제주지역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26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개한 2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제주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790만4000원으로 조사됐다.이를 3.3㎡당 분양가로 환산하면 2612만9000원 수준으로, 1년 전전보다 131만3000원 올랐다. 상승폭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실제 제주 아파트 분양가는 서울(3.3㎡당 4428만40
김진수 기자 = 부산 북구는 지난 13일, 한중프라임장례식장 유광호 대표가 재단법인 부산북구장학회에 장학기금으로 5백만 원을 기탁
한국농어촌공사는 17일 '2025년 농촌재능나눔사업'에 참여하게 될 26개 봉사활동 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직능·사회 봉사단체, 기업체, 대학생 봉사동아리 등 단체가 가진 전문 지식, 경험, 기술을 나누는 사업이다. 공사는 선정된 단체에 활동비로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봉사단체 선정 결과를 보면 ▲ 단법인 한국미용예술경영학회 등 19개 단체 ▲ 함평군 여성자원봉사회 등
9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언제쯤 될까? 나라가 온통 주말이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와 찬성집회로 혼란스럽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재에서 이르면 이번 주에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구 북구가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을 활용, 주민들과 소통한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최근 ‘당근’에 공공 프로필을 개설하고, 주요 사업 및 행사 등 구정 소식을 전달하기로 했다. 당근 공공 프로필은 ‘당근’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국 단위로 노출되는 기존 소셜미디어 채널과 달리 관할 지역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북구와 단골을 맺은 이용자는 알림으로 구정 소식을 실시간 받아볼 수 있다. 북구는 당근 공공 프로필 오픈을 기념, 단골 맺기를 신청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9시간전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오늘 LX의 경영효율화 및 사업목표달성을 위한 ‘제2회 지사장 전략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관내 12개 지사의 지사장 및 본부 부서장의 경영위기극복 다짐이 담겨진 협약식을 시작으로 진행됐으며 국민의 편익 증대와 함께 1인당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또 지사 운영 표준 매뉴얼을 통한 표준화된 업무 방식으로 국민의 만족도 향상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토론했다.이강성 LX강원지역본부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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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대비 XRP 가치 5년 만에 최고치
이더리움 대비 XRP 가치가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1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XRP/ETH 거래쌍이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0.00128 ETH에 달하며 925% 반등했다.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XRP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더리움을 제치고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가 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암호화폐 분석가 돔은 0.0012 ETH를 중요한 저항선으로 지목하며, 과거 이 수준 돌파 시 급등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현재 XRP 시가총액은 1380억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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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솔세 카툰] 170. 피플 워커
170. 피플 워커"같이 산책 할래?""예, 좋아요."미국 LA에 '척 매카시'라는 배우가 있었다. 그는 영화사에서 출연 제의가 없어서 생계가 어려웠다."나 좀 불러주세요."그는 강아지 산책 시키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사람을 산책 시켜주는 '피플 워커'를 생각 해 냈다."굶어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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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예술 융합 展···하나은행 ‘K-패션 아트쇼’
하나은행은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서울 삼성동 Place1에서 환경 보호와 예술이 결합한 전시인 ‘2025 가을·겨울 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 by 하나아트뱅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는 패션과 예술이 융합 구성된 아트페어다. 지속 가능한 예술의 가능성을 폭넓게 조명하고 쓰임과 재사용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마련됐다.하나은행은 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를 지난해부터 하나아트뱅크를 통해 지속해서 후원하고 있다.이번 전시의 주제인 ‘색동음이의어’는 ‘A CHROMATIC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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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동해중부앞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동해해양경찰서는 3. 15. ~ 3. 16. 강원동해안 기상악화 및 동해중부앞바다 풍랑특보 발효 예상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3. 15. 12:00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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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보선 전남지역 평균 경쟁률 2대 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4·2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4개 선거구에서 총 8명이 등록해 평균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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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실시
경주시는 지난 14일 내남에 소재한 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 화성관 강당에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는 아동 존중 문화 확산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 전교생과 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세이브더칠드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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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복지패밀리봉사회, 삼호천 환경정화 활동 펼쳐
창원시는 17일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확산과 깨끗한 하천 조성을 위해 마산회원구 석전동 삼호천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삼호천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이지만, 겨울철 내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쓰레기가 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이에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산복지패밀리봉사회 회원 등 150여 명이 모여 삼호천 일대 투기된 쓰레기 수거와 잡초 제거 활동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이날 행사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도 직접 참석해 봉사자들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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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봄 나들이철 대비 식품위생 집중 점검 실시
창원시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봄꽃 탐방시설, 역사 주변, 유원지, 지역축제 주변 및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업소 410여 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봄철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식품위생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주요 점검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사용판매 여부 ▲조리장 등 위생관리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식재료 보관 온도 준수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개인위생(건강진단, 위생모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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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작년 R&D 집행액 '역대 최대'…올해 4.3조 투자키로
LG전자가 지난해 집행한 연구개발 비용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17일 LG전자가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4조7632억원의 R&D 비용을 투입했다. 이는 전년보다 4798억원 증가한 수치다.매출액 대비 비중도 5.1%에서 5.4%로 늘었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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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에세이 ] 내 아이 악필 교정 - 서두르면 독이 된다
어느 날 문득, 아이가 공책에 써 내려간 글씨를 들여다본다.삐뚤빼뚤한 글자들이 마치 춤을 추듯 제각각이다.줄을 맞추지 못한 글씨는 자유로워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