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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안] 조세체계 합리화...세부담 적정화·세원투명성·과세형평 제고
종업원 할인혜택 시가 판단 및 비과세 범위 등 세부사항 규정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종업원 할인혜택의 비과세 금액을 시가의 20%, 연 240만원 한도로 하고 재판매 금지기간을 자동차·가전의 경우 2년, 그 밖의 재화는 1년으로 정했다.기획재정부의 올 세법시행령 개정안 중 조세체계 합리화 관련 부분을 살펴 본다.종업원 할인혜택 시가 판단 및 비과세 범위 등 세부사항이 규정됐다.시가의 판단기준은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4년 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1.6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57.1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기타대출은 △15.5조원 감소 전년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23년 △
서울시는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천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에 관해 조사했다.이어 전날 신규 체납자 1천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
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동안양세무서는 지난 10일 안양세무서와 트리니티 컨벤션에서 개최된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 및 신년인사회’에서 성실신고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이종갑 회장은 “올 한 해 세정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세청과 유기적인 소통으로 성실 신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종호 동안양서장은 “중요한 세무일정이 7월까지 집중되어 있고 경제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지만 중심을 가지고 지역세무행정을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다
1)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아니다. ’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2) ’24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 초과로 판단한다.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한다.4) ’24년 상반기에 2
□ 고위공무원 전보☞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정주▲73년생 ▲전남 광주 ▲송원고 ▲연세대 경영 ▲행시 44회 ▲익산서 징세과장 ▲인천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동작서 세원관리1과장 ▲국세청 법인세과 법인4계 ▲속초세무서장 ▲중부청 법인신고분석과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분당세무서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윤창복▲74년생 ▲제주 ▲제주 제일고 ▲고려대 경제학 ▲행시 44회 ▲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공수처 관계자는 “접수 시간은 오후 5시40분쯤”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제주특별자치도 국장급 간부공무원들이 수도권 소재 디지털 혁신기업 현장을 둘러보며 제주도를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오영훈 지사를 비롯핸 실.국장급 간부공무원들은 17일 경기도 소재 3개 핵심 협력기업을 잇달아 방문하며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로드맵’의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디지털 혁신기업 시찰 및 업무협의 성격으로 마련된 이번 현장 투어는 네이버클라우드 등 주요 기업들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분야별 협력과제와 실행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제주도와 네이
한국동서발전이 16일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이 주관한 ‘2025년 농어촌상생기금 워크숍’에서 3년 연속 농어촌ESG실천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는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 주관으로 기업·공공기관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상호 상생 협력 및 ESG 지원 활동 여부, 세부 시행 내용 등을 측정해 그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다.동서발전은 2024년 농어촌 지역 공동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과 마을회관 태양광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여름철과 겨울철 에너지비용 절
AX 전문기업 LG CNS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희망공모가액 최상단인 6만19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2059곳이 참여해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요예측에 모인 자금은 약 76조원이다. 참여한 기관투자자의 약 99%가 밴드 최상단인 6만19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다. LG CNS의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약 6조원 규모다.LG CNS 현신균 대표는 “고객의 디지털 전환를 선도해온 LG CNS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신세계L&B 는 오는 2월4일까지 전국 와인앤모어 42개 매장에서 설날 세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이번 설 선물 세트는 와인, 위스키, 전통주 등 인기 주종으로 구성된다. 로버트 몬다비가 평생을 바친 시그니처 와인이자, 나파밸리 와인의 대명사, '로버트 몬다비 나파밸리 까베르네 소비뇽', 코노수르, 까테나 자파타 등 40여 종의 와인을 DIY 방식으로 준비해 취향에 따라 구성 할 수 있으며, 2병 이상 구매하면 와인앤모어 프리미엄 케이스와 20% 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이번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서류심사와 지난 4일 실시한 인성평가를 통해 결정됐다.▲교육업무실무원 11명 ▲특수교육실무원 35명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12명 ▲임상심리사 2명 ▲교육복지사 4명 ▲돌봄전담사 40명 ▲조리사 17명 ▲조리실무사 44명 ▲행정실무원 14명 ▲행정실무원 2명으로 총 10개 직종 181명이 1차 합격했다.제2차 면접시험은 오
자신이 살아온 삶에서 진정한 축제의 의미는 언제 느낄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온전한 마음을 담아 몰입했던 축제를 경험했는가?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보리누름 들판에서 모진 땀을 흘리며 꺼끌꺼끌한 잡티를 뒤집어 쓴 채 고된 도리깨질을 하던 어린 시절의 ‘보리타작’ 기억이 ‘축제’로 기록될 수 있을까?야근을 밥 먹듯이 해도 산적한 현안업무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사회 초년병 시절, 말 그대로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며 퇴근하던 시절의 기억도 ‘축제의 시간’으로 남을까?다만, 고된 보리타작의 고된 노동 뒤에 어머니가
겨울철부터 초봄까지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0~6세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해 방역당국이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10개소에서 이뤄진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2025년 1주차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는 369명으로 전주 대비 26.8%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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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상 '라그하임'서 설날 이벤트
마상소프트는 내달 13일까지 온라인게임 '라그하임'에서 설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는 청사의 해를 기념한 '을사년 설빔' 테마의 콘텐츠를 선보였다. 하루 한번 획득할 수 있는 '고급 한복 원단'을 모아 '청사 잔대꽃 한복 세트' 및 '설날 떡국' 등 특별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게 했다.이 회사는 또 사냥을 통해 '푸른 뱀의 보옥 조각'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도 선보였다. 보옥 조각은 버프 효과를 지닌 부적을 제작하거나 '신묘한 알'을 성장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신묘한 알을 부화시키면 크리티컬
[오늘 날씨] 흐리고 아침까지 '눈'....제주도 구름 많음, 내일 '비.눈'
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는 1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에 눈이 내리다가 그치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겠다.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남북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은
與의원 35명, 새벽부터 관저 앞 지켰다
국민의힘 의원 35명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반발하며 대통령 관저 앞을 지켰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중진과 영남권 의원들이 많았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44명에 비해선 9명이 감소했다.
여당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3시 20분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집결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오전 10시 33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수사당국의 영장 집행에 강하게 항의했다.
현장에는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대출·윤영석·김석기·김정재·성일종·송언석·이만희·이철규·
청송군,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5년 연장!
청송군은 지난 10일 열린 2025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회식에서 국제산악연맹 및 대한산악연맹과 협약을 체결하며 대회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공식화했다.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201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매년 개최되어 아이스클라이밍 종목의 발전과 전 세계 클라이밍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특히, 2030년 프랑스 알프스 제26회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송군은 다년간 대
김동연 "설 전에 50조 슈퍼 추경 해야…시간 가면 돈 더 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 시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설 명절 전에 "50조 원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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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용인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11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신현녀, 박희정 의원을 비롯해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 및 자원순환활동 시민, 환경연대21, 용인환경정의, 협동조합 품, 느티나무재단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서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 급증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이로 인해 기후위기에 대한
용인특례시, 중소기업 5사 CES 2025서 142만 달러 계약 추진
용인특례시는 ‘CES 2025’ 시 단체관에 참여한 중소기업 5사가 현지 바이어들과 3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142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CES 2025’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개최됐다.이번 박람회에는 160개국에서 4,7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해
부안군, 농특산물 직거래사업단 참여자 공개 모집
부안군은 지역 농수축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 농특산물 직거래사업단을 구성하고 오는 2월 3일까지 직거래사업단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모집은 군에서 생산한 우수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와 박람회, 엑스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 판매 지원을 통해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부안군 농특산물 홍보를 도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수축산물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와 부가 가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또
무안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 70명 선착순 모집
전남 무안군은 2025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를 오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선착순 70명을 모집한다.이 사업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돕고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만성질환을 사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참여자의 높은 호응을 받아 3년째 진행하고 있다.모바일 헬스케어는 건강관리 전문가가 활동량계와 연동된 모바일 앱을 통해 참여자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고, 맞춤형 건강상담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대상자는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2025년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고성군은 접경지역 소상공인 영업장 노후 시설개선 및 접경지역 내 군장병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으로 소비 진작을 도모하고자 ‘2025년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이전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중, 해당 사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이번 사업은 업소당 16백만 원 이내로 지원이 되며, 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 단, 수혜자가 기존에 지원받은 금액이 16백만 원 미만이면, 지원 가능 총액 내에서 받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큼 중복지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