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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12·3 내란 사태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국가가 배상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은 13일, 12·3 내란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국가 배상의 범위를 정신적 고통으로 확대하고, 재산적 피해나 신체적 외상이 없더라도 독립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의 고통 정도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위자료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들은...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실에서 한화오션 정인섭 사장을 만나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및 노동 환경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는 △안전협의체 구성 및 진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협력사 처우 개선 △하청지회와의 교섭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정 의원은 특히 하청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한 안전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청노동자들의 참여 없이 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회사 측이 전향적인 자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시 수갑을 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10일 전현직 인권위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항의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주요 골자로 한 전원위원회 안건을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인권위는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집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인권위가 1월 13일 열릴 예정인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논의 안건으로 상정한 데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고 있다. 이 안건에는 윤석열 대통령 방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임오경 의원과 신정훈 의원이 공동 주최한 ‘UAM 활용한 지방소멸방지 응급의료 및 내수관광 활성화 포럼’이 개최됐다. 이 포럼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UAM협회가 주관하고, 그렉터가 협력하여 진행됐다.이번 포럼은 도심항공교통이 지방소멸과 내수관광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며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UAM이 제공할 수 있는 교통혁신이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재난 대응, 관광 활성화에 미칠 영
김민전 국민의힘은 반공청년단과 기자회견을 갖고 현직 대통령의 무리한 체포 시도는 내란을 확산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신장식 의원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권고안이 헌법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명동성당에서의 인권운동을 통해 쟁취된 역사적 결실로, 독재와 억압에 맞서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신 의원은 인권위가 내란 범죄자를 보호하는 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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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페루 대통령으로부터 국가 최고 환경상인 ‘안토니오 브락 에그’ 국가환경상을 받았다. 하나님의 교회가 페루 전역에서 25년 이상 환경정화, 나무심기 등 환경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페루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공로다. 페루 국회가 환경보호, 헌혈, 재난
GS샵에서는 '슬리포노믹스'를 돕는 식품·침구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슬리포노믹스는 수면과 경제학의 합성어로 수면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을 의미한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 카페인 섭취,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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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 의견의 주사유로 내부통제 영역에서 ‘회계 전문성 부족’, 회계처리 영역에서 ‘계열사∙자회사와 거래 및 투자’가 꼽혔다.삼정KPMG는 ACI 이슈 리포트: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자금통제에 중점을 둔 분석과 함께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제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기준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90개로 집계됐다. 주요 비적정 사유는 내부통제 영역에서는 ‘회계 전문성 부족’, 회계처리 영역에
제주교육박물관은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을사년새해 설맞이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새해를 맞아 가족과 함께 복을 기원하는 체험 프로그램 2종과 전통놀이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참가자들은 이날 복을 담는다는 의미를 가진 보자기로 복주머니를 만들고 새해 소망을 담은 창작 연을 만들어 날려볼 수 있다. 모든 액운을 날려버리는 연날리기와 복을 염원하는 복주머니 만들기를 통해 가족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갖는다.전통놀이 프로그램은 박물관 2층 체험학습실과 추억의 교실, 야외 초가에서 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16일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따르면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연 4억원 규모의 'ESG경영 우수 선사' 지원을 신설하고 최대 연 2% 이자 지원을 한다.해진공은 중소 선사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고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지난해 8월 IBK기업은행과 중소 선사 대출 이자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했다.'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해진공이 대상 중소 선사를 추천하고 기업은행이 운전 자금을 대출하는 형태다. 외항 선사 2
글로벌 제약사 메나리니는 최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진행된 대한고혈압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해 고혈압 치료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아타나시오스 J. 마놀리스 교수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은 1월 16일, 모교인 계명대학교가 주최하는 "2025 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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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시티오씨엘 도시개발사업자의 이익 실현 없는 200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가 적정성 논란에 빠졌다.인천시가 개발사업시행자 DCRE의 이익 없이 부담만 있는, 그것도 방음 터널 대신 실현할 수 없는 대심도 터널 건설을 내용으로 개발계획
삼성전자가 IBM과 협력, 영국 정부에 비상시 통신을 위한 ‘미션 크리티컬’ 설루션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MCX는 비상시에도 통신, 교통, 의료 등 사회 필수 시스템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재난 안전망을 뜻한다. 삼성전자가 유럽에 재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삼성전자는 MCX 분야에서 ‘MCPTX’라는 설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실시간 멀티미디어 공유로 대응자들이 비상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한다.삼성전자는 MCPTX를 활용해 미국과 한국에서 공공 안전 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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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시장은 오르는 곳만 오르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다주택 및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선도아파트 50 매매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일반 아파트와 시세 격차를 벌리고 있다. 일반 아파트는 집값이 최고치를 찍었던 2022년 6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선도아파트 50은 작년 10월 전고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도아파트 50이란 전국 아파트 중 시가총액 상위 50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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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교육원-진안군청, 지방소멸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은 지난 9일 전북 진안교육원에서 진안군청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체결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참석해 양기관이 지역 인구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진안군 주소갖기 운동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함께하기로 협의했다.진안교육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만2000여 명의 산주와 임업기능인, 공무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배정영 원장은 “임업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진안군과 상생발전하고 교육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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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부산경남본부, 중부내륙선 창녕나들목~현풍나들목 양방향 1월 15일(수)~16일(목) 일시 전면차단 시행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43+900k 부근 양방향을 1.15~1.16 이틀간 09:30부터 16:30까지 일 5회 전면차단한다고 밝혔다.이번 교통제한은 영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거더 거치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양일 9:30, 11:10, 12:50, 14:30, 16:10 5회에 걸쳐 1,2차로 및 갓길을 약 10분간 전면통제하게 된다.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전면차단으로 인해 최대 30분 정도 정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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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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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가 출범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10일 오후 6시 샤펠드미앙에서 고남석 시당위원장,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 김교흥·유동수·정일영·허종식·박선원·이훈기·모경종 국회의원, 조택상·남영희 지역위원장, 윤환 계양구청장, 여성 지방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당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발대식은 이재명 당대표의 축전을 시작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영상축사,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과 고남석 시당위원장 등의 축사, 문미혜 시당 여성위원장의 인사말, 2024 시당 여성위원회 주요활동 영상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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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철저한 이행 필요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남개발공사에 철저한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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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부산 사하구는 아동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공립 등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8천만 원을 편성해 2025년 운영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유·보 통합이라는 주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이전까지 사하구의 아동과 학부모, 보육교직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사하구에서는 작년에도 코로나19 인건비 지원 기준 특례 해제로 인건비지원을 받지 못한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9개소에 운영비 7천3백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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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국립환경인재개발원과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양 기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고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시교육청은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시교육청은 인천길 탐방과 인천바다학교, 학교 숲 조성, 숲속학교 등 다양한 생태교육을 운영하고 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을 해결하는 미래 세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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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청년 창업문화촌 입주기업 모집
부산 금정구는 청년 창업문화촌 창업사무실 2호·3호 및 창업카페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2017년 7월에 개소한 청년 창업문화촌은 지역창업자에게 창업 장소를 제공하고 입주자를 대상으로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청년에 실질적인 지원 공간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이번 모집 대상은 창업사무실 2실과 창업카페 1실로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18세~39세 예비 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7년 미만의 기업으로 모집 기간은 1월 6일부터 24일까지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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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 창업공간 본격 운영 
청년공간 플라잉 4층에 위치한 창업공간은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해 볼 수 있도록 총 11개실의 독립형 작업실과 휴게실, 공유주방 등 다양한 공용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입주한 기업들은 AI, 공예, 디자인, 문화기획,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스타트업으로 각 기업의 아이디어와 역량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청년공간 플라잉은 창업 초기 기업들에 필요한 사무 공간, 네트워킹, 멘토링 프로그램, 창업교육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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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교무위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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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전문대학원장 김화중▲ 교육대학원장·상담심리대학원장 정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