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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12·3 내란 사태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국가가 배상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은 13일, 12·3 내란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국가 배상의 범위를 정신적 고통으로 확대하고, 재산적 피해나 신체적 외상이 없더라도 독립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의 고통 정도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위자료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들은...
신장식 의원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권고안이 헌법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명동성당에서의 인권운동을 통해 쟁취된 역사적 결실로, 독재와 억압에 맞서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신 의원은 인권위가 내란 범죄자를 보호하는 기구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10일 전현직 인권위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항의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주요 골자로 한 전원위원회 안건을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인권위는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집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인권위가 1월 13일 열릴 예정인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논의 안건으로 상정한 데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고 있다. 이 안건에는 윤석열 대통령 방
김민전 국민의힘은 반공청년단과 기자회견을 갖고 현직 대통령의 무리한 체포 시도는 내란을 확산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10일, 신종 전세사기로부터 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집주인과 동일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계좌 명칭을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들어 모임 통장 계좌가 집주인 명의처럼 보이도록 위장해 세입자를 속이고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신종 사기 수법은 세입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관련 법과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시 수갑을 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마포구 주민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2023년 8월 31일 발표한 입지결정 고시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행정 위법성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정 의원은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결과는 마포구민 모두의 승리다. 서울시는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강행했던 위법 행정을 전면적으로 반성해야
코오롱글로벌은 올해도 협력사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코오롱글로벌은 협력사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기조로 일찍부터 협력사와의 불공정거래 원천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내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안을 최신화해 협력사 고충해소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하도급불공정 차단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과 어음할인료 등 지급현황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2016년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
△김미자씨 별세, 김중기·김홍기·김재운·김대기씨 모친상, 류진경·정임숙·이샘결·강소희씨 시모상, 김채은씨 조모상 = 16일 오전 8시 35분, 포항 국화원 VIP3호실, 발인 18일 오전 6시 30분. 연락처 054-242-4444.
지난해 11월 1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및 건설업계 공동 간담회를 개최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 협회 및 중앙회는 동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 1월 17일 각 회원 금융회사에 적용할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했다. ·동 모범규준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 종류 및 정의, 차주에 대한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내부통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회사의 실무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 예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주
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받아 참석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이번 취임식 참석은 미국 60차 대통령 취임위원회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홍 시장은 대통령 취임식과 취임퍼레이드, 대통령 만찬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홍준표 시장은 지난 7일 서울에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폴 매너포트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충남 서천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본격 나섰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고향의 따뜻한 정과 풍요로움을 전달하고 있다. 주요 답례품으로는 고향사랑한돈세트, 소곡주, 김, 박대, 모시떡, 서리태, 건표고버섯 등이 있으며, 올해는 막걸리떡, 모싯잎차, 표고버섯 세트, 발효식초, 모시공예품 등 서천군의 정체성을 담은 11개 품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들 특산품은 서천의 전통과 품질을 자랑하며, 고향의 정취를 느끼기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기웅 군수는 “설 명절 고향을 찾아주신
연천군과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2025년 노사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 관계를 기반으로 연천군 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이날 간담회에서 연공노는 2025년 을사년을 맞아 "새로운 시작과 창조적인 성장"의 의미를 담아 김덕현 연천군수에게 운동화를 선물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노조가 선물한 운동화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공직자들과 함께 연천군과 군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며 “군민의 평생 복지와 직원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천정식 연공노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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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국립환경인재개발원과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양 기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고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시교육청은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시교육청은 인천길 탐방과 인천바다학교, 학교 숲 조성, 숲속학교 등 다양한 생태교육을 운영하고 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을 해결하는 미래 세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가 브랜드 앰배서더 가수 겸 배우 차은우와 함께 의료기기 ‘메디컬파라오’를 주제로 한 광고 캠페인을 선보인다.이번 캠페인
창원기 의창구 북면 신촌리에 위치한 마금산온천 족욕체험장이 내부 시설 정비를 마치고 17일부터 동절기 운영에 들어간다...
경북교육청은 16일~ 18일까지 임종식 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4명의 추진단이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다. 16일 교육청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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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환경가치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
“기후위기 시대,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전 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 등 국민께 드리는 3가지 약속이 포함된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지난해 환경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특히 홍수 대비 하천 정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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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주교육지원청 신규공무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식 실시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1월 1자 신규 임용 공무원의 직무 능력 함양 및 지원을 위한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을 실시한다.8일 진행하는 이번 연수는 정보의 체계적인 공유로 신규공무원들의 조직 적응력을 높이고 직무능력의 조기 배양으로 자신감 있는 조직 생활을 돕고자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전문가의 역할 이해 △신규공무원과의 상호 모임 활성화 △맞춤형 활동 계획 공유 등이다.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현재 27명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후견인(멘티-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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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유정 "한남동 요새 무너지고 있다...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서 수리 관련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박종준 처장의 자진 출석 관련해서는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마지막 충정을 내비쳤지만 비루한 궤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또한 강 원내대변인은 난데없는 계엄선포와 국회 습격으로 국격을 추락시킨 것은 윤석열 본인인데 어디서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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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철저한 이행 필요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남개발공사에 철저한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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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17기 입주작가 입주
영천시가 2025년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17기 입주작가 선정을 마치고 오는 13일부터 입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17기 입주작가 모집 공고에는 영천을 비롯한 경기도, 서울, 대구, 충북, 인천, 부산,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50여 명의 작가들이 신청했으며, 행정 및 미술계 전문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을 통해 선정했다.선정된 작가는 단기 작가 1명, 장기 작가 8명으로 총 9명이며, 사진, 입체, 평면, 설치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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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 "시민 체감 생활불편 해소 최우선 과제 삼을 것"
이완섭 서산시장이 지난 6일 동문1동을 시작으로 시민과 주요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오는 가운데 다시 한 번 시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강조했다. 충남 서산시는 16일 오전 지곡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완섭 서산시장, 지곡면민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시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지곡면민들은 이 시장에게 △충남경제자유구역 △서산창작예술촌 조성 △서산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등 지곡면에 추진될 굵직한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통학생들을 위한 버스정류장 확대를 비롯해 도시가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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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부천일자리센터 벤치마킹
부천시는 지난 13일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일자리창출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4명이 부천일자리센터 벤치마킹을 위해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1위의 취업실적을 자랑하는 부천일자리센터의 운영 노하우와 우수사례 등 정보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벤치마킹 일정은 ▲부천일자리센터 현황 ▲25년 부천일자리센터 주요사업 ▲일자리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 등 우수사례 공유를 바탕으로 질의응답 형식의 간담회와 부천일자리센터가 입주한 부천고용복지+센터 내 현장 시찰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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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추진
화성특례시가 관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및 근로 노동자의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17억원 증가한 총 4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202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 22억6천2백만원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 18억1천만원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8천만원 ▲공동주택 경비실 에어컨 설치 비용 지원 1백20만원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1억9천만원 ▲공동주택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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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경로당 공공급식 식자재 꾸러미 사업 시작
충남 청양군은 지난 13일부터 2025년도 ‘경로당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위한 식자재 꾸러미 배송을 시작했다. 지난 2024년 80개소에서 올해는 읍면별 9개소씩 90개소로, 작년 대비 10개소를 늘려, 관내 농산물을 포함한 식자재 꾸러미를 전달했다. 경로당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청양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등 식자재 꾸러미를 주 1회 경로당에 배송하는 사업으로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과 연계해 진행 중이다. 202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매년 점진적으로 대상지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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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융자’ 신청 접수
충남 서천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융자사업’ 신청을 2월 14일까지 접수받는다.이번 사업은 귀농인의 영농기반 조성과 농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농업창업 △주택 구입 △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 등을 지원한다.세대당 융자 한도액은 농업창업의 경우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및 신축은 최대 7500만 원이다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하로 도시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농촌으로 전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