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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12·3 내란 사태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국가가 배상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은 13일, 12·3 내란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국가 배상의 범위를 정신적 고통으로 확대하고, 재산적 피해나 신체적 외상이 없더라도 독립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의 고통 정도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위자료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들은...
김민전 국민의힘은 반공청년단과 기자회견을 갖고 현직 대통령의 무리한 체포 시도는 내란을 확산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임오경 의원과 신정훈 의원이 공동 주최한 ‘UAM 활용한 지방소멸방지 응급의료 및 내수관광 활성화 포럼’이 개최됐다. 이 포럼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UAM협회가 주관하고, 그렉터가 협력하여 진행됐다.이번 포럼은 도심항공교통이 지방소멸과 내수관광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며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UAM이 제공할 수 있는 교통혁신이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재난 대응, 관광 활성화에 미칠 영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실에서 한화오션 정인섭 사장을 만나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및 노동 환경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는 △안전협의체 구성 및 진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협력사 처우 개선 △하청지회와의 교섭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정 의원은 특히 하청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한 안전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청노동자들의 참여 없이 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회사 측이 전향적인 자세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10일, 신종 전세사기로부터 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집주인과 동일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계좌 명칭을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들어 모임 통장 계좌가 집주인 명의처럼 보이도록 위장해 세입자를 속이고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신종 사기 수법은 세입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관련 법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교제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증가하는 교제폭력 범죄를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며, 강력한 법적 제재와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제폭력을 폭행, 협박, 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 명시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와 같은 강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10일 전현직 인권위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항의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주요 골자로 한 전원위원회 안건을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인권위는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집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인권위가 1월 13일 열릴 예정인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논의 안건으로 상정한 데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고 있다. 이 안건에는 윤석열 대통령 방
포항시 두호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개발자문위원회 주최로 지난 13일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신년교례회 및 주요사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응수 북구청장과 지역구 시·도의원을 비롯해 지역 기관장, 자매부서인 포스코 행정지원그룹과 자매부대인 해병대 특수수색대대, 두호동 자생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두호동 발전을 기원하고 을사년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에서 올해 두호동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회와 주요 시정에 대한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자리도 마련
국민의힘 의원 35명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반발하며 대통령 관저 앞을 지켰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중진과 영남권 의원들이 많았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44명에 비해선 9명이 감소했다. 여당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3시 20분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집결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오전 10시 33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수사당국의 영장 집행에 강하게 항의했다. 현장에는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대출·윤영석·김석기·김정재·성일종·송언석·이만희·이철규·
20시간전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인 경북 안동 병산서원을 훼손해 논란을 빚은 KBS가 문제가 된 촬영 영상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15일 방송가에 따르면 KBS는 안동시청, 국가유산청 관계자와 논의해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의 병산서원 촬영 분량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국남동발전이 5개 발전본부 업무계획 보고회를 통해 사장 경영방침인 창의와 도전의 정신으로 올해 목표 달성과 현안 해결의 각오를 다졌다.한국남동발전은 13일 강기윤 사장 주관으로 영흥, 삼천포, 여수, 분당, 영동 에코 등 5개 발전본부의 올해 계획과 현안에 대해 CEO와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2025년 발전본부 업무계획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는 강 사장의 지침에 따라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발전과 함께하는 사업 추진 방향 및 대외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이
세계 최대 규모의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5’가 지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철산동에 소재한 노둣돌 청사가 종합생활체육시설로 탈바꿈된다. 광명시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는 사업비 407억 원을 들여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연면적 약 7,407㎡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시설 내부에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장 ▲실내레포츠실 ▲클라이밍 복합공간 ▲유아 공공놀이터 ▲국민체력인증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광명시는 오는 12월 광명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 발전에 기여한 윤숙자 떡박물관 관장과 김호윤 코어소사이어티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
한국 로타리가 13일 광화문 한국로타리회관에서 ‘백주년 기념 봉사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 로타리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전은 △교육지원 △모자보건 △지역경제 활성화 △질병퇴치 △평화증진 △환경보전 △수자원 및 위생의 7개 로타리 초점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개인, 학교, 기업 등 총 135개 팀이 참여했다.심사는 서류 심사, 지구 총재 심사, 전문가 심사의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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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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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가 출범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10일 오후 6시 샤펠드미앙에서 고남석 시당위원장,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 김교흥·유동수·정일영·허종식·박선원·이훈기·모경종 국회의원, 조택상·남영희 지역위원장, 윤환 계양구청장, 여성 지방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당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발대식은 이재명 당대표의 축전을 시작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영상축사,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과 고남석 시당위원장 등의 축사, 문미혜 시당 여성위원장의 인사말, 2024 시당 여성위원회 주요활동 영상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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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환경가치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
“기후위기 시대,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전 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 등 국민께 드리는 3가지 약속이 포함된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지난해 환경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특히 홍수 대비 하천 정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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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17기 입주작가 입주
영천시가 2025년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17기 입주작가 선정을 마치고 오는 13일부터 입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17기 입주작가 모집 공고에는 영천을 비롯한 경기도, 서울, 대구, 충북, 인천, 부산,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50여 명의 작가들이 신청했으며, 행정 및 미술계 전문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을 통해 선정했다.선정된 작가는 단기 작가 1명, 장기 작가 8명으로 총 9명이며, 사진, 입체, 평면, 설치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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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니는 잘했나"··· 나훈아, 은퇴 콘서트서 분열된 정치권 비판
가수 나훈아가 자신의 은퇴 콘섵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분열한 정치권에 일침을 가했다. 11일 가요계와 콘서트 후기 등에 따르면 나훈아는 지난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국 투어 ‘2024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에서 정치인들을 겨냥해 “지금 하는 짓거리가 국가와 국미을 위한 것이냐”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제 그만두는 마당에 아무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라며 운을 떼고는 자신의 왼팔과 오른팔을 들어보이며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왼팔을 가리키며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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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부산경남본부, 중부내륙선 창녕나들목~현풍나들목 양방향 1월 15일(수)~16일(목) 일시 전면차단 시행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43+900k 부근 양방향을 1.15~1.16 이틀간 09:30부터 16:30까지 일 5회 전면차단한다고 밝혔다.이번 교통제한은 영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거더 거치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양일 9:30, 11:10, 12:50, 14:30, 16:10 5회에 걸쳐 1,2차로 및 갓길을 약 10분간 전면통제하게 된다.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전면차단으로 인해 최대 30분 정도 정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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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개최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병점 우남퍼스트빌 스위트 용도변경 현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이계철 위원장, 김영수, 박진섭, 오문섭, 유재호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화성시 도시개발과, 건축정책과 부서장 등 관련 공무원들,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 및 시행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의 특성을 결합한 개념으로, 병점역 우남퍼스트빌 스위트는 2024년 4월에 완공되어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전입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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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4세대 OLED 패널 공개..."프리미엄 AI TV 공략"
LG디스플레이가 올해 AI TV 시대에 최적화된 4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 TV 패널을 선보인다. LG디스플레이가 16일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4세대 OLED TV 패널을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4세대 OLED TV 패널은 업계 최고 수준인 최대 휘도 4000니트를 달성했다. 기존 대비 33% 증가한 수치다. 1니트는 촛불 한 개의 밝기다. 휘도가 높을수록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생생한 표현이 가능해 화질의 핵심요소로 꼽는다.특히 최근에 출시되는 AI TV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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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축산농가 대설피해 재난복구비 지급
지난해 11.27.~28. 대설로 인해 안성시에 평균 60cm의 눈이 쌓이며 축사 붕괴, 가축 폐사 등으로 관내 축산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이에 안성시는 축산농가 대설피해 상황실을 운영하며 피해신고 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대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설 명절 전 재난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재난복구비 확정액은 108억원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등록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예정이며, NDMS에 등록이 확정된 피해건수는 809건(축산경영 649건, 가축입식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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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부천일자리센터 벤치마킹
부천시는 지난 13일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일자리창출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4명이 부천일자리센터 벤치마킹을 위해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1위의 취업실적을 자랑하는 부천일자리센터의 운영 노하우와 우수사례 등 정보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벤치마킹 일정은 ▲부천일자리센터 현황 ▲25년 부천일자리센터 주요사업 ▲일자리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 등 우수사례 공유를 바탕으로 질의응답 형식의 간담회와 부천일자리센터가 입주한 부천고용복지+센터 내 현장 시찰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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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가 관내 돌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5년부터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지난 15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관내 요양기관,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시설장들과 함께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제도개선, 시설 운영 애로사항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고령화로 증가하는 노인 돌봄 수요 해결 방안과 시설의 운영 애로 사항,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간담회에 참석한 시설장들은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