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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12·3 내란 사태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국가가 배상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은 13일, 12·3 내란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국가 배상의 범위를 정신적 고통으로 확대하고, 재산적 피해나 신체적 외상이 없더라도 독립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의 고통 정도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위자료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들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과 반공청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내란 확산과 국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헌정질서를 지키고, 헌법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김민전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내란죄 삭제를 둘러싼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계엄이 과연 내란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헌법학자들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탄핵 소추가 내란죄와 내란 수괴라는 명목으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시 수갑을 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김민전 국민의힘은 반공청년단과 기자회견을 갖고 현직 대통령의 무리한 체포 시도는 내란을 확산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10일, 신종 전세사기로부터 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집주인과 동일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계좌 명칭을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들어 모임 통장 계좌가 집주인 명의처럼 보이도록 위장해 세입자를 속이고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신종 사기 수법은 세입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관련 법과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임오경 의원과 신정훈 의원이 공동 주최한 ‘UAM 활용한 지방소멸방지 응급의료 및 내수관광 활성화 포럼’이 개최됐다. 이 포럼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UAM협회가 주관하고, 그렉터가 협력하여 진행됐다.이번 포럼은 도심항공교통이 지방소멸과 내수관광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며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UAM이 제공할 수 있는 교통혁신이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재난 대응, 관광 활성화에 미칠 영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실에서 한화오션 정인섭 사장을 만나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및 노동 환경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는 △안전협의체 구성 및 진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협력사 처우 개선 △하청지회와의 교섭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정 의원은 특히 하청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한 안전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청노동자들의 참여 없이 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회사 측이 전향적인 자세
농협사료 신임 사장에 정종대씨가, 농협목우촌 신임 사장에는 박철진씨가 선임됐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지난 10일 오전 계열사 주주총회를 각각 열고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했다. 이에 따라 농협사료 주주총회에선 정종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농협목우촌 주주총회에선 박철진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각각 선임했다. 농협사
하동군 적량면은 지난 15일 박선희, 김혜연 씨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산양삼 20상자를 기부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벌이는 한편 농촌활동가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박 대표는 다문화자녀 생활방문지도자로도 활동하며 다문화 가정의 사회 적응에 꾸준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설을 맞아 어르신들의 면역력 증진에 좋은 산양삼을 준비했으니 건강한 새해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백
경기도가 다음 달 4일까지 '2025년 제1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인증사회적기업을 공개 모집한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정 지원은 ▲ 일자리 창출 ▲ 사회보험료 2개 부문으로 나뉜다.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사업 시작 이후 연내에 기업당 최대 30명의 인건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사회적기업은 최저임금의 40%, 예비사회적기업은 50%를 기본 지원한다.또 취약계층 고용 시 20~30%, 전년도 사업으로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PlayStation 5, PlayStation 4, Nintendo Switch, Xbox Series X|S, Xbox One 버전 ‘테일즈 오브 그레이세스 f 리마스터’를 2025년 1월 16일 발매했다고 발표했다. PC 버전은 1월 17일 발매한다. ■ 론치 트레일러 공개아스벨, 소피와 동료들, 그리고 리처드 각자의 마음이 자아내는 스토리를 담은 ‘테일즈 오브 그레이세스 f 리마스터’의 론치 트레일러가
라인게임즈는 16일 '창세기전 모바일: 아수라 프로젝트'에 서비스 1주년 기념 댁모 업데이트를 선보였다.미어캣게임즈에서 개발한 이 작품은 90년대 등장한 패키지 게임 '창세기전' 시리즈를 재현한 SRPG다. 이 회사는 1주년 업데이트를 통해 새 캐릭터 '흑태자'를 추가했다. 흑태자는 파이터 클래스이자 욕망의 그림자 속성 캐릭터다. 이 회사는 메인 스토리와 별개로 운영되는 새 콘텐츠 '코스모스 사가'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그라테스 대회전에 참전한 흑태자에 대한 프리퀄 스토리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향후 꾸준히
중부뉴스통신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15일 서귀포시청 본관 셋마당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회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
지난해 4분기 미국에서 애플 TV+의 시장점유율이 7%로 줄어들었다. 15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애플 TV+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8%를 차지했지만 4분기 다른 플랫폼에 밀리면서 7%로 떨어졌다. 이는 큰 하락폭은 아니지만 애플이 여전히 대형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양새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미국 스트리밍 전문매체 저스트와치는 스트리밍 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고 대부분 사람이 여전히 넷플릭스나 맥스와 같은 주요 플랫폼을 선호하기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용역제공자이 대상이다.국세청은 16일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명에게 ’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0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대상자는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 후 열람하고, 업종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포항‧경주 지역에 국가 방제인력 350여 명을 추가 투입한다.앞서 산림청은 지난해 9월부터 총 7차례 걸쳐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방제전략 자문, 예산지원, 제도개선 등 협력을 강화해왔다.최근 재선충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재선충병 방제 인력이 부족한 포항과 경주 지역에 국유림영림단 52개단 약 350여 명을 투입하고 5개 지방산림청과 해당 국유림관리소에서 보유한 임업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특별방제
강동구는 을사년 새해 첫 명절을 맞아, 영유아들이 쉽고 재미있게 전통놀이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오는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쿵덕쿵 쿵덕~ 전통놀이랑 놀자!”라는 주제로 평소에 접하기 힘든 전통문화를 온가족이 함께 체험하며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가채·익석관 등 궁중복식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의상실‘을 비롯해, 가야금·장구 등을 연주해볼 수 있는 ’전통악기 체험존‘이 운영되며, ’조물조물 코너‘에서는 아이와 함께 초롱 팔각등·자개 화병 무드등·전통팔찌 만들기 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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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육감, '학교급식 발전 유공자 및 우수기관 표창'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 발전에 기여한 윤숙자 떡박물관 관장과 김호윤 코어소사이어티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
2025년 경주교육지원청 신규공무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식 실시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1월 1자 신규 임용 공무원의 직무 능력 함양 및 지원을 위한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을 실시한다.8일 진행하는 이번 연수는 정보의 체계적인 공유로 신규공무원들의 조직 적응력을 높이고 직무능력의 조기 배양으로 자신감 있는 조직 생활을 돕고자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전문가의 역할 이해 △신규공무원과의 상호 모임 활성화 △맞춤형 활동 계획 공유 등이다.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현재 27명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후견인(멘티-멘
진안교육원-진안군청, 지방소멸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은 지난 9일 전북 진안교육원에서 진안군청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체결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참석해 양기관이 지역 인구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진안군 주소갖기 운동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함께하기로 협의했다.진안교육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만2000여 명의 산주와 임업기능인, 공무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배정영 원장은 “임업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진안군과 상생발전하고 교육생에게
"왼쪽, 니는 잘했나"··· 나훈아, 은퇴 콘서트서 분열된 정치권 비판
가수 나훈아가 자신의 은퇴 콘섵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분열한 정치권에 일침을 가했다. 11일 가요계와 콘서트 후기 등에 따르면 나훈아는 지난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국 투어 ‘2024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에서 정치인들을 겨냥해 “지금 하는 짓거리가 국가와 국미을 위한 것이냐”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제 그만두는 마당에 아무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라며 운을 떼고는 자신의 왼팔과 오른팔을 들어보이며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왼팔을 가리키며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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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융합산업 고위과정 제5기 수료식
청주대학교는 지난 15일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융합신기술대학원 융합산업 고위과정 5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5기 융합산업 고위과정 수료생은 50명이다. 이 가운데 최영준 회장과 강성진 사무처장, 최은희 재무이사가 공로상을, 강성진, 김기수, 김성은, 남운섭, 오신영씨가 면학상을 수상했다. 융합산업고위과정 5기 수료생들은 이날 후학 양성을 위한 대학 발전기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청주대 융합신기술대학원은 오는 3월 19일까지 융합산업 고위과정 6기를 모집한다./김금란기자
서천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융자’ 신청 접수
충남 서천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융자사업’ 신청을 2월 14일까지 접수받는다.이번 사업은 귀농인의 영농기반 조성과 농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농업창업 △주택 구입 △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 등을 지원한다.세대당 융자 한도액은 농업창업의 경우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및 신축은 최대 7500만 원이다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하로 도시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농촌으로 전입한
화성특례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추진
화성특례시가 관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및 근로 노동자의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17억원 증가한 총 4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202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 22억6천2백만원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 18억1천만원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8천만원 ▲공동주택 경비실 에어컨 설치 비용 지원 1백20만원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1억9천만원 ▲공동주택 공동체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부천일자리센터 벤치마킹
부천시는 지난 13일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일자리창출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4명이 부천일자리센터 벤치마킹을 위해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1위의 취업실적을 자랑하는 부천일자리센터의 운영 노하우와 우수사례 등 정보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벤치마킹 일정은 ▲부천일자리센터 현황 ▲25년 부천일자리센터 주요사업 ▲일자리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 등 우수사례 공유를 바탕으로 질의응답 형식의 간담회와 부천일자리센터가 입주한 부천고용복지+센터 내 현장 시찰을 중심
홍준표 대구시장, 트럼프 美대통령 취임식 참석
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받아 참석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이번 취임식 참석은 미국 60차 대통령 취임위원회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홍 시장은 대통령 취임식과 취임퍼레이드, 대통령 만찬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홍준표 시장은 지난 7일 서울에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폴 매너포트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