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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기술유용행위 금지·예방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유용 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는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발생한 이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반면, '부정경쟁방...
2019년 이후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고소득 사업자 1인당 14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불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이 올린 총소득은 12조 4902억원이었다.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7조 8353억원으로 4조 6549억원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류용환님 별세▲강현애님 배우자상, 류수현·류치현 부친상▲빈소 : 일산 명지병원장례식장 9호실▲발인 : 9월 30일 12시 30분▲장지 : 서울시립승화원▲연락처 : 031-810-5444, 010-6357-3639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27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임 모 본부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12일간 강남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열리는 ‘빛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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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에 양쪽 문이 열리는 노선버스가 운영된다. 이용객들은 길을 건너지 않아도 양뱡향에서 버스를 탈 수 있는 장점이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를 앞두고 체험용 섬식정류장을 오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체험용 섬식정류장은 제주시 광양사거리 서측 200m 지점의 탐라장애인복지관 정류장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한다.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섬식정류장은 도로 한 가운데 섬처럼 떠 있는 모양으로, 이용객들은 도보 이동 없이 한 곳에서 양방향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가를 위한 노트북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원활한 작업을 위한 뛰어난 성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작업 결과물의 색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디스플레이 색상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여러 기기와의 확장성이나 외부에서 사용할 때 휴대성과 작동 시간 등도 적당해야 한다.ASUS ProArt P16은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직관적인 조작에 정확한 색상을 보장하는 OLED 터치스크린, 엔비디아 스튜디오 인증을 받은 강력한 크리에이티브 성능
롯데웰푸드가 간편식 브랜드 ‘식사이론’을 론칭했다고 2일 밝혔다.식사이론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메뉴에 건강 지향 소재를 활용해 영양을 강화하거나 맛을 유지하면서 칼로리를 줄이는 등 ‘헬스&웰니스’ 요소를 부여한 제품이다.식사이론은 첫 제품으로 ▲떡.튀.만 떡볶이 간편식 ▲대파고기만두 ▲단호박닭가슴살만두 ▲메밀부추만두 ▲바삭납작만두 등 5종의 신제품을 선보인다.식사이론은 ‘식사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를 세계관으로 한 마케팅도 선보인다
KT는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상품만 선택해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으랏차차 패키지'의 가입 조건을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으랏차차 패키지는 전화, 인터넷, TV 등 통신 상품부터 인공지능링고전화, 하이오더, AI 로봇까지 다양한 매장 솔루션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맞춤형 결합 서비스다.KT는 이번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비용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해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전에는 KT 인터넷을 필수로 가입해야 결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최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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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는 4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에서 삼계동을 연결하는 신설 국도 5.9km 구간을 조기 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이 도로는 김해시 시가지를 통과하는 기존 국도 58호선의 상습 정체 구간을 우회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교통량 분산을 통해 김해시 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전망이다.특히 오는 11일부터 김해시 등에서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해 개통 일정이 앞당겨졌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3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 기간 동안 예상되는 시가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일 펜타민, 모르핀 성분이 든 마약류를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병원 간호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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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이에 발맞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활동에 축산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축산인들이 민생법안 처리를 학수고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우지원법은 지난 21대 국회서 불발된 만큼 초미의 관심사다. 이에 본지는 창간
올해 주식시장도 이제 1분기만을 남겨놓게 됐다. 지난 1~3분기 게임주의 흐름은 크래프톤을 제외한 전반적으로 답보상태를 연출해 보였다. 각 게임업체들이 새로운 신작을 내놓는 등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첫 거래일 5만 8000원을 기록한 넷마블의 주가는 4분기 첫 거래일 이날 오전 5만 9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9개월에 걸쳐 불과 1.7% 오른데 그친 것이다. 기간 중 7만 2400원까지 치솟기도 했으나 강세의 흐름은 오래가지 못했다.연초 이 회사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일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은 각자의 공약·정책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첫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이번 보궐선거는 보수와 진보 두 진영이 모두 사실상 단일화를 이룬 가운데 조전혁·정근식 양강에 맞서 최보선·윤호상 후보가 도전하는 구도로 치러진다.12년만에 보수 단일화를 이룬 조전혁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현충원 참배 이후 서이초를 찾는다.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폐지와 교권강화를 이번 선거의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교권 강화 공약은 ▲학생인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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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평택직할세관, 안보 선제적 대응 위해 '맞손'
경기 화성도시공사와 평택직할세관이 마약·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7일 화성도시공사에 따르면 26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마리나클럽 다목적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과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을 비롯해 두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HU공사는 요트 계류장에 접안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선원 상륙 금지, 세관 통보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평택직할세관은 선원 상륙 전 선내 점검, 승선 신고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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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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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비교견학 실시
23시간전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타시군 정책우수사례 시찰을 위한 비교견학을 추진했다.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하 부위원장, 유영채, 권오중, 김영한, 김명숙 의원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선진적인 산림 문화·휴양·치유·레포츠 정책을 발굴하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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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일본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 운영
농심이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하라주쿠는 일본 MZ세대의 성지로 알려진 곳으로, 농심은 방문객들이 신라면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 현지 젊은 소비자층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심은 일본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체험형 이벤트와 협업 마케팅을 강화, 2023년 100억엔을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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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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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가치 통합돌봄 시행 1주년 기념토론회 개최
제주도는 2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가치 통합돌봄 시행 1주년 성과 공유 및 향후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제주도의회, 사회복지직능단체협의회,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 총 180여명이 참석했다.올해 상반기 만족도 조사에서 92점의 재이용 의사와 93점의 추천 의향 점수를 기록해 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했다.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407명의 돌봄 필요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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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58호선 주촌~삼계 구간 4일 조기 개통
경남도는 4일 오후부터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김해 주촌면 천곡리~삼계동 구간 5.9㎞가 조기 개통해 전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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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컴퍼니, 경복대와 전산경리 자격시험 활성화 맞손
와컴퍼니는 경복대학교와 전산경리 자격시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경복대 남양주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경복대 서비스경영과 홍선희 교수, 김정태 와컴퍼니 대표, 웹케시 홍성민 이사, 세무법인 청년들 최정만 세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업무 협약을 계기로 경복대학교 평생교육대학은 전산경리자격증 과정을 신설해 지역 학습자들이 관련 자격증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산경리자격증은 국내 최초 중소사업장 대상 경리업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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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위기경보 전면해제..신속한 복구지원 추진
해양수산부는 2일 이날 14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를 해제했다.국립수산과학원은 이날 수온이 지속 하강할 것으로 보아 현재 고수온 주의보가 발효 중인 12개 해역에 대해 고수온 특보를 해제했다.앞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9월 25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고수온 특보를 일부 해제한 바 있다.해양수산부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 139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급했으며, 아직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피해 어가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신속한 지원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어업경영자금 상환기한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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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호텔·리조트·펜션과는 다른 ‘농어촌민박’, 어떤 차이점이?
휴가·여행 혹은 업무 상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알아보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해당 지역의‘숙박업소’일 것이다. 보통 숙박업소를 떠올리면 호텔·펜션·리조트 등이 떠오르지만 최근에 많이 생겨난 농어촌민박이 숙박업소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농어촌민박에 대하여 알아보자.농어촌민박을 신청하기 위해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주민등록상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하려는 농어촌민박 건물이 본인 소유인 경우 제주도 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