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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중처법 시행 3년 현황과 기업 대응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27일 처음 시행되었다. 법 시행 3년동안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서 큰 변화가 있었으며, 중처법의 초기 적용 사례와 기업들의 대응 노력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본 칼럼에서는 중처법 시행 이후의 처벌 현황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한다먼저, 중처법 시행 이후 법적 책임이 강화되며 1심 판결이 27건 이루어졌다. 이 중 실형 선고는 4건으로 전체의 14.8%에 해당하며, 집행유예...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정부 부처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보안 주의’와 관련하여, 중국 인공지능 서비스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최근 정부 부처와 금융기관들이 안정성 미확보를 이유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함에 따른 조치다.공단은 7일 오전 10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PC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차단 방식은 침입차단시스템 및 유해사이트 차단 솔루션을 활용, 딥시크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딥시크는 중국에서 개발된 생성형
한국석유공사는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탐사시추 작업이 시추 개시 47일 만인 지난 4일 종료됐다고 6일 밝혔다. 시추 작업은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순조롭게 마무리됐으며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는 지난 4일 시추 해역에서 출발해 지난 5일 부산항에서 출항 절차 후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떠났다. 석유공사는 시추 과정에서 취득한 검증자료와 시료를 전문 용역사로 보내 정밀 분석과 실험을 할 계획으로 결과 도출까지 6개월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분석 과정에서 신뢰도 있는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5~6월 중 중간 결과를 발표할
7일 열린 울산 춘해보건대학교 제55회 학위 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며 졸업을 자축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2월 6일에 남목청소년센터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부터 작년에 이어 방과후아카데미 졸업생이 ‘초록우산 아이리더’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540만원을 전달받았다.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초록우산 아이리더 선정을 통해 해당 청소년이 경제적인 제약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지원받은 금액으로 학습교재, 교구, 학원비 등으로 적절히 활용하여 학업에만 집중할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제공하였다.아이리더에 선정된 방과후아카데미 졸업생 배ㅇ은 학생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원을 다니거나 교재를 구매하는 데
대한민국신지식인봉사회는 5일부터 사흘간 회원 및 가족, 마이스터고 학생 멘티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온누리봉사단과 태화강역 인근 아파트 상가에서 사랑의 군구고마판매 정 나눔 봉사활동을 벌였다.매년 정기적인 모금활동과 더불어 회원들의 참여형 나눔봉사를 실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공헌과 더불어 글로벌 해외봉사 활동까지 폭 넓은 재능나눔활동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판매 수익금은 취약계층 자녀 학업 돕기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디지털 미디어본부 김경우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 빙속 전사들이 결전지 하얼빈에서 첫 현지 훈련을 했다.‘신빙속여제’ 김민선 등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19명은 5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스피드스케이팅 오벌에서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공식 훈련을 했다.이번 대회엔 20명의 선수가 참가하지만, 훈련엔 19명이 나섰다.여자 대표팀 김경주가 아직 중국에 입국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김경주는 여권 재발급으로 인해 합류가 늦어졌다”고 전했다.김경주는 5일 중국으로 출국해 6일부터 훈련에 참가한다.이날 대표팀 선수들은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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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차전지 조립 설비 전문 기업 엠오티가 이차전지 고객사의 설비투자 증가에 따라 2024년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엠오티의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8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65억 원, 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1%, 130% 증가했다.회사는 이러한 실적의 핵심 요인으로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확대와 규모의 경제로 인한 제조원가 감소를 꼽았다.엠오티 관계자는 “지난해 이차전지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글로벌 이차전
문음미 기자 = 진안군과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지난 11일 진안읍 외사양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2025년도 진안
SK텔레콤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7조9,406억원, 영업이익 1조8,234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공시했다. SKT는 유·무선통신과 AI 사업 영역에서 고른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매출은 전년 대비 1.9%, 영업이익은 4.0%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조4,388억원을 기록했다.한편 4분기 기준으로는 매출은 4조 5155억원, 영업이익 2541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4%, 14.5% 감소했다.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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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농특산물 쇼핑몰인‘의성장날’에서 2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의성장날’은 의성군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만날 수 있는 쇼핑몰로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판매 및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의성장날 쇼핑몰 이용 고객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쇼핑몰 운영에 반영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소비자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 참여하는 구매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 5,000원 할인쿠폰을 발행할 예정이다.또한, 회원가입 후 최근 1년동안 구매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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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클라우드는 종합 HR 전문 기업 ‘커리어넷’와 클라우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커리어넷은 1:1 맞춤 채용 플랫폼 ‘커리어’ 운영 기업으로, 채용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채용 대행 사업, 기업 대상 컨설팅 및 사업 지원, 중계 플랫폼 사업 등 전략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커리어넷의 솔루션 및 플랫폼과 NHN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서비스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이를 위해 커리어넷은 ▲채용대행 솔루션 ‘R
KT가 주요 고객사 임원을 초청해 AI·클라우드 기반의 업무 혁신 전략을 공유하는 ‘AX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며, 기업의 AX 파트너로 본격적인 소통을 시작한다.12일 KT에 따르면 이날 진행한 첫 AX 전략 세미나 주제는 ‘AX로 변화하는 금융’이며, 은행·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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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 관련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에너지법, 추경 등에 대한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수출 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민생
서울돈화문국악당은 우리나라 민속악의 대표 기악 독주곡인 산조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는 공연 ‘산조대전’을 오는 3월 12일부터 30일까지 선보일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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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의 자연친화적인 대규모 주거 단지 ‘창현 서희스타힐스’가 2025년 상반기 착공을 확정하며 현재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창현 서희스타힐스는 단지 내 녹지공간을 극대화한 자연친화적 설계를 도입해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과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제공한다. 또한, 광암호수공원, 마석우천, 묵현천 등 수변 생태공원이 가까워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단지 인근에는 홍선대원군묘 역사유적공원, 창현어린이공원 등 다양한 녹지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 단위 거주자들에게 이상적인 생활 환경
서울시교육청은 11일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학교안전 대응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부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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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달집전승보존회, 2025년도 정기총회 개최
청도군 달집전승보존회는 지난 5일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달집태우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는 태근수 회장을 비롯해 임원 및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준비를 위한 주요 일정과 역할을 조율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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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대왕고래, 1차 시추결과 경제성 없다”
동해 심해 가스전의 7개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 해역에서 1차 탐사시추 결과, 가스 징후는 확인했지만 규모 면에서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그러나 근원암, 저류암 등으로 구성되는 전반적인 지질구조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외자 유치를 통해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개발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추에서 얻은 시료를 정밀 분석해 보다 가능성이 높은 유망구조를 특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6일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시추에서 잠정적으로 가스 징후가 확인됐지만 그 규모가 경제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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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선만 혈안" vs "부박한 언사·단정에 우려"
전북의 야권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상호 공격하는 대충돌을 빚었다.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6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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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구 기초의원 "野 탄핵 남발 규탄"
국민의힘 소속 대구 기초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에서의 탄핵 남발과 반민주적 의회 독재로 국정 마비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무력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 행위로 국민 분열을 조장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구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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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년·여성·가족 분야 주요 업무 논의
김만식 기자 = 충남도는 6일 도정 주요 정책 자문과 도민의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해 제7기 정책자문위원회 청년여성가족분과 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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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운용, 초단기채권 액티브 ETF 순자산 6000억 돌파 
신한자산운용은 ‘SOL 초단기채권 액티브’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이 6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유동성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와 은행고객의 수요가 몰린 결과로 분석된다. 최근 KOFR, 91일 CD 금리는 2.9~3.1% 수준으로 형성돼 있고, SOL 초단기채권 액티브 ETF는 연 3.33%의 만기 기대수익률이 예상돼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이다. 신한운용의 이 상품에는 작년 한 해 약 4000억원의 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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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불소 함량 높인 ‘검가드 엑스퍼트 치약’ 출시
동아제약이 충치와 잇몸 질환 예방을 위한 ‘검가드 엑스퍼트 치약’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검가드는 기존에 시린이와 잇몸 질환 예방을 위한 ‘검가드 센서티브’ 치약을 선보인 바 있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불소 함량을 높여 개발됐다.검가드 엑스퍼트 치약은 충치 예방에 효과적인 불소가 1450ppm 함유돼 있으며, 잇몸 혈액순환을 도와 민감해진 잇몸을 케어하는 토코페롤아세테이트 성분이 포함됐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생산 과정을 보증하는 글로벌 기관 에코서트와 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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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지역자활센터, 반찬가게·한식뷔페 개점…일자리·창업 기회 제공
경북 성주지역자활센터는 11일 자활사업단이 운영하는 반찬가게 ‘오늘의 찬스’와 한식뷔페 ‘좋은 이웃들’을 공식 오픈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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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서울역 쪽방촌 봉사활동으로 사랑나눔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1일 모든 그룹사 사회공헌 담당 임직원들이 새해 첫 사회공헌 활동으로 서울역 쪽방촌의 취약계층을 찾아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서울역 쪽방촌에는 독거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8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파와 고물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15개 그룹사 임직원들은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자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이날 우리금융그룹 임직원들은 서울역 쪽방촌 주변의 노후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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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 실시
태안소방서는 12일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상인들의 자율 안전점검 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하기 좋은 날’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태안동부시장과 태안서부시장 2개소에서 진행됐으며,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40여명이 참여했다.캠페인에서는 △자율점검표 배부 및 상인 중심의 자율 안전점검 지도 △시장 내 주요 통로에서 가두 캠페인 및 리플릿 배부 △시장 관계인 대상 화재 예방 안전교육 및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 등이 이뤄졌다.특히, 전통시장 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고, 시장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