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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중처법 시행 3년 현황과 기업 대응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27일 처음 시행되었다. 법 시행 3년동안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서 큰 변화가 있었으며, 중처법의 초기 적용 사례와 기업들의 대응 노력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본 칼럼에서는 중처법 시행 이후의 처벌 현황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한다먼저, 중처법 시행 이후 법적 책임이 강화되며 1심 판결이 27건 이루어졌다. 이 중 실형 선고는 4건으로 전체의 14.8%에 해당하며, 집행유예...
대한민국신지식인봉사회는 5일부터 사흘간 회원 및 가족, 마이스터고 학생 멘티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온누리봉사단과 태화강역 인근 아파트 상가에서 사랑의 군구고마판매 정 나눔 봉사활동을 벌였다.매년 정기적인 모금활동과 더불어 회원들의 참여형 나눔봉사를 실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공헌과 더불어 글로벌 해외봉사 활동까지 폭 넓은 재능나눔활동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판매 수익금은 취약계층 자녀 학업 돕기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디지털 미디어본부 김경우 기자 [email protected]
울산항만공사는 6일 전국적으로 한파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현장 근로자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울산항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핫팩 4080개를 지원하고 ‘한파 국민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변재영 UPA 사장은 “영하권 날씨에 고생하는 항만 근로자분들을 응원하고자 지원하게 됐다”라며 “다양한 지원활동으로 안전한 울산항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7일 열린 울산 춘해보건대학교 제55회 학위 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며 졸업을 자축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최근 인기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 또다른 시작"의 출연진들이 제주도의 대표 흑돼지 전문점 '돌담흑돼지'에서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지난 주말, 제주도를 방문한 "환승연애, 또다른 시작" 출연진들은 현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진미를 찾아 제주도 전문점 돌담흑돼지를 방문했다. 이들은 제주 흑돼지의 풍미를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졌다.돌담흑돼지는 제주도의 신선한 흑돼지를 사용하는 고기집으로, 특히 330시간의 교차숙성을 더하고 참나무와 숯을 이용해 구워 내는 흑돼지 고기는 쫄깃한 식감과 풍부한 육즙
한국 빙속 전사들이 결전지 하얼빈에서 첫 현지 훈련을 했다.‘신빙속여제’ 김민선 등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19명은 5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스피드스케이팅 오벌에서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공식 훈련을 했다.이번 대회엔 20명의 선수가 참가하지만, 훈련엔 19명이 나섰다.여자 대표팀 김경주가 아직 중국에 입국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김경주는 여권 재발급으로 인해 합류가 늦어졌다”고 전했다.김경주는 5일 중국으로 출국해 6일부터 훈련에 참가한다.이날 대표팀 선수들은 빙
2월 6일에 남목청소년센터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부터 작년에 이어 방과후아카데미 졸업생이 ‘초록우산 아이리더’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540만원을 전달받았다.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초록우산 아이리더 선정을 통해 해당 청소년이 경제적인 제약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지원받은 금액으로 학습교재, 교구, 학원비 등으로 적절히 활용하여 학업에만 집중할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제공하였다.아이리더에 선정된 방과후아카데미 졸업생 배ㅇ은 학생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원을 다니거나 교재를 구매하는 데
NH농협은행은 농식품 바우처 전담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금융사 업무약정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농식품 바우처는 취약 계층의 식품 섭취 불균형 해소와 농식품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이며, 바우처 이용 가구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통해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채소, 과일, 육류, 신선 알류 등을 구매할 수 있다.농협은행은 지난해 8월 본사업 금융사로 단독 선정되어
사이버다임이 비정형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소프트웨어보안연구소와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비정형 데이터 보호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SBOM 기반 보안 점검 자동화 기술을 적용해 보안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SBOM 기술은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안 취약점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데이터 유출 등 보안 위협을 예방하는 핵심 기술이다.사이버다임은 자사의 문서중앙화 솔루션인 데스티
부산 사하구보건소는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하여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정신의료 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견서 등을 발급받은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 검사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등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충남 서산시가 지역 대표 브랜드 쌀인 뜸부기 쌀의 소비 촉진, 지역 농업과 외식업의 활성화를 위해 ‘뜸부기 쌀 공급 차액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관내 외식 업소, 쌀 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뜸부기 쌀과 일반 쌀 간의 가격 차액을 한 포당 최대 1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월까지 뜸부기 쌀 지정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3월부터 해당 업체를 통해 해당 사업의 신청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관내 외식 업소, 쌀 제조가공업소는 지정 공급업체에 신청서를 비롯한 사업 증빙서류
지난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양이 40대 여교사에게 무참히 살해된 가운데 하늘양의 아버지가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제대로 치료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명 '하늘이법'을 제정해달라고 호소했다.초등학생 하늘이가 교사에게 처참히 살해된 사건 관련 당사자인 아버지가 법 제정의 필요성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향후 정치권의 움직임에 많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하늘이 아버지는 12일 오전 빈소가 마련된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제가 바라는 건 앞으로 우리
넷마블은 수집형 애니메이션 RPG 에 신규 캐릭터 ' 야마', ' 카사노'를 업데이트했다고 12일 밝혔다.‘야마’는 FUG의 슬레이어이자 견족들의 왕으로, 이용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 했던 동료 설문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SSR+ 등급의 청 속성 방어형 물리 탱커로 제작됐으며, 원작에서의 외형 변화 특징을 반영해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 카사노’는 어린 시절 공방에 팔려 가 친구와 함께 악마를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해 1학급 2인 담임제를 운영키로 했다. 12일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2025학년도 특수학교 2차 학급편성 결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178명으로 전년대비 68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14학급 늘리는 등 최근 5년간 순차적으로 54학급을 증설했지만, 정원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이 지난해 기준 27.2%에 달했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특수학급 25학급을 신‧증설해 특수학급 과밀화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 5년간 2020년 8학급, 2021년
NH농협은행은 12일 농식품 바우처 전담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금융사 업무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 섭취와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로 바우처 이용가구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여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채소, 과일, 육류, 신선알류 등을 구입할 수 있다.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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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설관리공단은 공단에서 운영 중인 국민체육센터, 사명대사공원, 시립박물관, 백수문학관, 친환경생태공원, 생태휴양펜션, 감문국이야기나라, 증산수도계곡캠핑장, 전동관람차, 추풍령테마파크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영주시, 2025년 사업체 조사 실시
영주시는 2025년 사업체 조사를 오는 7일부터 3월 4일까지 26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전수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영주시가 수행한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영주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딥시크·관세충격 우려 과했나"…美국채 금리 훈풍, 韓금융시장에 '외국인 귀환 중'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가 딥시크ㆍ관세충격 직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여건이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1.1% 오른 2536.75에 거래를 마쳤다.
與 대구 기초의원 "野 탄핵 남발 규탄"
국민의힘 소속 대구 기초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에서의 탄핵 남발과 반민주적 의회 독재로 국정 마비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무력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 행위로 국민 분열을 조장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구 기초
"공모금액 1516억"…두산스코다파워, 발전 기자재 기업 최초 체코 증시 상장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발전 기자재 기업 중 처음으로 체코 프라하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6일 두산스코다파워가 이날 체코 프라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페트르 코블리츠 프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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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2025년 군산시간여행축제 준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시는 지난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1차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는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열려 손승건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이후 추진위원들은 2025 축제 일정 및 축제 추진 방향에 대한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2025년 축제 일정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원들은 군산시 시간여행축제만의 정체성 강화를 강조했고
CJ올리브영, 최대 43% 할인 '밸런타인 기프트' 행사 진행
CJ올리브영이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오는 16일까지 초콜릿, 향수, 화장품 등 500여 종의 상품을 최대 43% 할인하는 '밸런타인 기프트' 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올리브영은 밸런타인데이 선물로 인기 있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인다. 특히 온라인몰에서는 연인 선물, BEST 선물, 달콤 선물, 향기 선물 등 4가지 테마로 큐레이션 해 고객들의 선물 고민을 덜어준다.이번 행사의 대표 상품은 '달바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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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다임이 비정형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소프트웨어보안연구소와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비정형 데이터 보호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SBOM 기반 보안 점검 자동화 기술을 적용해 보안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SBOM 기술은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안 취약점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데이터 유출 등 보안 위협을 예방하는 핵심 기술이다.사이버다임은 자사의 문서중앙화 솔루션인 데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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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보건소, 심리상담 지원사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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